아버지 입장이야 이해가 되죠.언급한것 처럼, 스티붕이 죽을죄를 진것도 아니구요. 다만 국민 감정에 반하는 잘못을 해서 시범케이스 및 낙인이 찍힌게 큽니다. 군대는 우리 나라사람들의 역린중 하나죠..기득권들도 피해가는게 부담스러운 분야인데, 딴따라 그것도 외국국적의 딴따라가 국민을 농락했다는 점에서 시범케이스로 조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 됩니다. 저거 이후로 연예인들 군대 잘가니까요.
원래 다들 무단횡단하는 거리에서 무단횡단하다 혼자만 걸리면 억울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단횡단이 아닌 건 아니죠. 게다가 유승준이 단순히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군대를 안 간 것이라고 보는 건 포인트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는 고의적인 병역기피를 저질러 병역 을 어긴 범법자입니다. 당시 그는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대상자였는데, 입영대상자들이 출국하는 경우 해외에서 잠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인 2명이 보증을 서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지인 2명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미국일정이 끝나면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미국에서 시민권 절차를 받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겁니다.
즉, 그는 의도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연예인에 대한 괘씸죄가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입대를 약속하고 도주한 범법자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유승준의 언플이 가당찮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군을 안 간게 아니라, ""병역기피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10년 이상 해외로 도주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대한민국 입국이나 활동에 대해 논하기 전에 스스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부터 받아야 합니다. 입국 금지는 처벌이 아니니까요.
@사와키타 에이지팩트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되니까 그리 길어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유승준에 대해 여기서 댓글 다는게 거의 처음일 정도로 딱히 관심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오래 얘기할 것도 없고요 (님을 탓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처음 댓글 다는데 하필 까다로운 임무를 띄게 됐네요 ^^;;) 1. 위에서 언급했지만 현재 유승준(정식으론 스티브 유지만 편의상 유승준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병역법은 한국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미국인인 유승준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2. 물적 증거는 없겠죠. 그런데 "의도성"이 생겨난 시점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 않나요? 그는 분명 병무청에
@maverick45기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것""이 되는 거죠. 질문하신 것은 유승준이 각서를 쓸 시점에 병무청을 속일 의도가 있었냐없었냐인데, 병무청 입장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병역법 위반 및 병역 기피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큰 의미가 없죠. 3.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유승준이 처벌받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설령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처벌을 받으려고 해도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3호,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승준은 국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4. 앞서 언급했다시피 유승준은 한국 시민권을 포기한 문제
@maverick45가 아니라 존재하는 병역법을 어기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시민권 취득""을 한 것이 문제기 때문에 지누&션과는 다른 케이스죠. 두 사람은 (군복무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도의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국적 포기가 병역기피를 목적이라고 볼 만한 타당한 이유 (유승준처럼 군복무를 약속 후 외국으로 도주 후 국적 포기를 한다던지)가 없기 때문에 병역기피 케이스라고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5. 위에서 계속 언급했지만 유승준은 미국인이기 때문에 엄밀히 법적으로만 얘기하자면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만 어길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원칙적
@maverick45으로 병역의 의무를 갖지 않는 미국 시민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요컨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승준은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도, 미국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가 어긴 것은 병역법인데 이는 미국 시민을 처벌할 수 없으며, 미국법으로는 애초에 처벌대상도 아니니까요. 즉,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따지고보면 그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 분명히 병역법을 어겼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도주해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이죠. 본디 대한민국 남성이 단순히 해외시민권 취득 시 무조건 병역기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해외시민권을 얻은
@maverick45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고 있는 "미국인 스티브 유"가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봤을때 유승준은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의무 회피는 당시도, 사실 현재도 흔하고, 원칙적으로 처벌받기 불가능하니 말이죠. 다만 위에 언급했다시피 누가봐도 병역의 의무를 지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병역기피자로 분류되면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역기피자로 분류된 시점에서 설령 국적회복을 해서 만 35세 이전에 병역을 치른
@사와키타 에이지뭐 저는 딱히 유승준에 감정있는게 아니라 죄송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유승준에 대해 댓글 다는 것도 처음이고 위에 언급했다시피 별 관심이 없어요. 더 심한 죄를 저지른 자들도 많은 판에 "유승준을 단죄해야 한다!"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다만 위에 언급한 이유로 인해 고의적인 병역기피로 판단한게 타당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땐 명백한 범법자가 저렇게 억울해하는게 웃기다는 거고요. 물론 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님도 좋은 주말 되세요~
@사와키타 에이지이쯤 되면 님의 입장이, 깔 땐 까더라도 사실만 까라..가 아니라 유승준의 입장에서 옹호 발언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승준과 비슷한 사례라고 들면서, 정작 차이점은 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점때문에 정부에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유승준이 그당시에 가지고 있던 파급효과와, 그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공언을 어기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유승준의 의도가 여행전부터였든, 여행을 가서였든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다 님이 말한 유승준의 사과 행동은, 몇번이나 사과를 할 때 이미 해왔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승준이 하는 행동이 단순히 그때의 행위만으로 사람들에
@씩스맨게 용서받지 못할 괘씸한 행동으로 인식되는게 아니라, 그 이후의 행동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안할 수 있는 정도는, 만일에 입국 금지가 해제되더라도 님이 말한 봉사활동에, 유승준이 방송활동을 국내에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댓글 지치네요.
네넹
딴소리만 매일하네요 ㅎㅎ
대체 세금을 얼마나 덜낼수 있기에 저난리인거지 ㅎㅎ
뭔 말을 하고 싶은건지 몰겟네여
그러니까 요지는 원래는 군대를 보내려고 했고 군생활 못할게 뭐 있었겠느냐. 하지만 이민이라는게 쉽지도 않은데 기회가 되어 스티브에게 그렇게 권해서 미국국적을 따게 했다. 내가 나쁜놈이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그래서요? 군생활 잘할 몸띵이든 아니든 결과가 뭐였다?
아버지 입장이야 이해가 되죠.언급한것 처럼, 스티붕이 죽을죄를 진것도 아니구요. 다만 국민 감정에 반하는 잘못을 해서 시범케이스 및 낙인이 찍힌게 큽니다. 군대는 우리 나라사람들의 역린중 하나죠..기득권들도 피해가는게 부담스러운 분야인데, 딴따라 그것도 외국국적의 딴따라가 국민을 농락했다는 점에서 시범케이스로 조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 됩니다. 저거 이후로 연예인들 군대 잘가니까요.
대통령 후보조차 아들의 군대 문제로 낙선하는 마당에... 유승준 하나 시험케이스로 제대로 조져서 연예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군복무를 잘 가게된걸 생각하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네요.
그럼 갔었어야지.. 이제와서 호회한들...
그럼 보내
원래 다들 무단횡단하는 거리에서 무단횡단하다 혼자만 걸리면 억울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단횡단이 아닌 건 아니죠.
게다가 유승준이 단순히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군대를 안 간 것이라고 보는 건 포인트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는 고의적인 병역기피를 저질러 병역 을 어긴 범법자입니다.
당시 그는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대상자였는데, 입영대상자들이 출국하는 경우 해외에서 잠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인 2명이 보증을 서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지인 2명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미국일정이 끝나면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미국에서 시민권 절차를 받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겁니다.
즉, 그는 의도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연예인에 대한 괘씸죄가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입대를 약속하고 도주한 범법자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유승준의 언플이 가당찮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군을 안 간게 아니라, ""병역기피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10년 이상 해외로 도주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대한민국 입국이나 활동에 대해 논하기 전에 스스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부터 받아야 합니다. 입국 금지는 처벌이 아니니까요.
물론 그는 현재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만 적용가능한 병역법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범죄를 미국시민이란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놓고, 정작 멀쩡하게 한국에 들어오거나, 더 나아가 활동을 한다면 그것도 웃기는 일이겠죠.
유승준이 만약 국적회복을 한다고 하면, 병역범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부터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국적 회복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은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죠. 미국 시민권자지만 한국에서 "유승준"으로서 활동하겠다는 겁니다.
유승준은 "괘씸죄로 벌받고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처벌받지 않고 도망간 사람이죠
@사와키타 에이지 팩트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되니까 그리 길어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유승준에 대해 여기서 댓글 다는게 거의 처음일 정도로 딱히 관심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오래 얘기할 것도 없고요 (님을 탓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처음 댓글 다는데 하필 까다로운 임무를 띄게 됐네요 ^^;;)
1. 위에서 언급했지만 현재 유승준(정식으론 스티브 유지만 편의상 유승준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병역법은 한국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미국인인 유승준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2. 물적 증거는 없겠죠. 그런데 "의도성"이 생겨난 시점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 않나요? 그는 분명 병무청에
@maverick45 "미국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쓰고나서 출국을 허가받고, 미국 입국 이후 시민권 취득->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국적 포기 신청->입대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병역법 제14장 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의도성"이 각서 쓰기 전부터였다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병무청을 속이고 각서를 쓴 다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고"", 가족과 만나고 나서였다면 원래는 병역을 지킬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병역을
@maverick45 기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것""이 되는 거죠.
질문하신 것은 유승준이 각서를 쓸 시점에 병무청을 속일 의도가 있었냐없었냐인데, 병무청 입장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병역법 위반 및 병역 기피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큰 의미가 없죠.
3.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유승준이 처벌받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설령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처벌을 받으려고 해도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3호,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승준은 국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4. 앞서 언급했다시피 유승준은 한국 시민권을 포기한 문제
@maverick45 가 아니라 존재하는 병역법을 어기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시민권 취득""을 한 것이 문제기 때문에 지누&션과는 다른 케이스죠. 두 사람은 (군복무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도의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국적 포기가 병역기피를 목적이라고 볼 만한 타당한 이유 (유승준처럼 군복무를 약속 후 외국으로 도주 후 국적 포기를 한다던지)가 없기 때문에 병역기피 케이스라고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5. 위에서 계속 언급했지만 유승준은 미국인이기 때문에 엄밀히 법적으로만 얘기하자면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만 어길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원칙적
@maverick45 으로 병역의 의무를 갖지 않는 미국 시민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요컨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승준은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도, 미국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가 어긴 것은 병역법인데 이는 미국 시민을 처벌할 수 없으며, 미국법으로는 애초에 처벌대상도 아니니까요. 즉,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따지고보면 그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 분명히 병역법을 어겼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도주해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이죠. 본디 대한민국 남성이 단순히 해외시민권 취득 시 무조건 병역기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해외시민권을 얻은
@maverick45 결과로 병역의 의무가 사라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유승준의 경우는 다른 것이 그는 ""분명 자기 입으로 군대를 가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시민권 취득이 병역기피를 위한 것이라 볼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범죄사실이 밝혀짐과 거의 동시에) 미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도, 처벌할 조항도 사라진 것이죠.
그러나 그가 저지른 것은 명확한 병역기피 행위이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를 병역기피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상 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는 해당 국가의 권한입니다. 국가의 이득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maverick45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고 있는 "미국인 스티브 유"가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봤을때 유승준은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의무 회피는 당시도, 사실 현재도 흔하고, 원칙적으로 처벌받기 불가능하니 말이죠.
다만 위에 언급했다시피 누가봐도 병역의 의무를 지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병역기피자로 분류되면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역기피자로 분류된 시점에서 설령 국적회복을 해서 만 35세 이전에 병역을 치른
@maverick45 다고 할지라도, 군대 가기 전에 감옥부터 가야할 판이니까요. 유승준으로선 이도저도 하기 애매한 상황이었겠죠.
@사와키타 에이지 뭐 저는 딱히 유승준에 감정있는게 아니라 죄송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유승준에 대해 댓글 다는 것도 처음이고 위에 언급했다시피 별 관심이 없어요. 더 심한 죄를 저지른 자들도 많은 판에 "유승준을 단죄해야 한다!"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다만 위에 언급한 이유로 인해 고의적인 병역기피로 판단한게 타당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땐 명백한 범법자가 저렇게 억울해하는게 웃기다는 거고요. 물론 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님도 좋은 주말 되세요~
@사와키타 에이지 이쯤 되면 님의 입장이, 깔 땐 까더라도 사실만 까라..가 아니라 유승준의 입장에서 옹호 발언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승준과 비슷한 사례라고 들면서, 정작 차이점은 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점때문에 정부에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유승준이 그당시에 가지고 있던 파급효과와, 그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공언을 어기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유승준의 의도가 여행전부터였든, 여행을 가서였든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다 님이 말한 유승준의 사과 행동은, 몇번이나 사과를 할 때 이미 해왔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승준이 하는 행동이 단순히 그때의 행위만으로 사람들에
@씩스맨 게 용서받지 못할 괘씸한 행동으로 인식되는게 아니라, 그 이후의 행동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안할 수 있는 정도는, 만일에 입국 금지가 해제되더라도 님이 말한 봉사활동에, 유승준이 방송활동을 국내에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와서 ~ 이제 군대갈수없는 나이가 되고나서 저러는 게...참..ㅋㅋ 갈수만 있다면 가겠다 이러던데~
후회를 한다면~ 입국금지 그때부터 노력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애비에 그아들.....
징징대는 모습 보니 속시원 ㅎㅎㅎㅎ 누가보면 피해자인줄 알겄네요.
이젠 디스크 얘긴 안하나? ㅎ 몸을 저렇게 키웠으니 하기도 민망할듯.
그래서 첨엔 김종국도 보고 의심했었지요.
지금 말씀하신거 당신 아들에게 1도 도움이 안된다구욧
이 미국인들은 잊을만하면 기어나오네요. 지네나라서 살다죽음되지 왜자꾸 남의나라 기웃거리나몰겠네요.
이런 인터뷰 왜 해주는지도 모르겠네요. 스포트라이트면 심각한 주제 다루는 탐사보돈데, 널리고 널린게 이슈고 탐사거린데 이런 가십을 왜 다루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몰랐는데 매버릭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이 50 다되가는데 군대가겟다는소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