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 자금 종자돈 제2절 대일 청구권 자금(2)

(박정희는 세계적 영웅이다) 재5장 건설 자금 종자돈 제2절 대일 청구권 자금( 2 ) (4) 한일 정부간 합의로 청구귄 자금 사용 원래 종합제철 프로젝트는 상공부의 1.2차에 걸친 5개년계획사업이었으나 차관획득의 어려움으로 EPB가 관여하는 정부사업이 되었다. 그래도 실무는 1962년 이래 상공부 금속과( 유석기, 김철 과장)와 위로는 광공전 차관보 (오원철 ) 소관이었다. 오 차관보는 상공부 화학과장에서 부터 시작하여 10여년간에 국장과 기감을 거쳐 직업공무원으로서는 최고봉인 광공전 차관보 까지 승진 하면서 일본의 정부관리와 친교가 두터웠다. 오차관보는 그의 기술계 Technocrat 로서의 특유한 기지를 발휘하여 업무상 친교가 두터운 일본의 통산성 고또 공업국장을 만나 한국이 제철소를 건설함에 있어서 청구권 자금을 사용하자고 제의했다. 한국의 종합제철소는 일본 제철의 제조공정과 기자재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건설하게 되므로 청구귄 자금을 사용하면 청구권 자금 모두를 일본이 도로 갖게 된다. 따라서 포철용 청구권 사용은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에도 도움이 되므로 포항제철 건설에 청구권 자금을 사용하자고 설득한 것이다. 이리하여 종합제철에의 청구권 자구권 자금은 68년도에 정부 최고실무자 간의 협상에 의하여 합의되었다. 이리하여 한국의 종합제철에의 청구귄 자금사용은 한일협정규정에 의하여 한일 정부각료 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69년말에 한국의 감학렬 부총리와 일본의 대사간에 포철 청구권 사용협정이 체결되어 조강생산 103만톤의 종합제철소가 건설된 것이다. 한일 양국정부의 공식적인 최고 실무자가 합의 하였으므로 포철건설에 청구권 자금사용이 한일 각료회담에서 순조롭게 승인된 것이다. 포철에 청구권 자금을 사용하는 절차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청구권 자금 합정은 청구권 자금은 전쟁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없으며 대규모 시설 건설에 사용할수 없고 원칙적으로는 사회 간접 자본에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한일각료 회담에서 합의가 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다. ( 오원철 차관보와 대담) (5) 종합제철 건설용 청구권 사용내역 참고로 포철의 연산 103만톤 주물선 제철소 건설에 다음과 같이 청구권 자금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한국을 철강대국으로 만드는 절대적인 요소가 된 것이다. 포항제철의 종합제철소는 건설자금으로 외자는 청구권으로, 내자는 정부예산을 사용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를 입고 박태준 사장을 스틸 맨으로 만들면서 순풍속에 건설되었다 포철 청구권 사용내역 자금종류 금액(천만 달러) 무상자금 30,800 3.5% 유상자금 46,428 수출입은행 5.498 상업차관 38,332 계 168,058 박정희의 경제개발을 위한 한일협정 체결에 있어서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여 한일협정 체결은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위험한 것이었다. 박정희는 한일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정권만 유지만하고 무사하게 지나도 될 것을 정권 붕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건설을 위한 강한 집념과 미래를 향한 비젼으로 한일국교 정상화에 의한 청구권 자금 획득을 위하여 한일국교 정상화협정 체결에 전력을 다한 것이다 (대일 청구권 자금 끝)☆ 2023.11.4 감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