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해야 하다니...
현무 4 미사일 쐈는데, 불발나면... 발사버튼 누른 군인이 현무4의 오류를 찾아야 하고,
감기약 먹고 죽으면, 죽은 소비자 가족이 입증해야 하고
모르면, 힘없으면 억울해도 어쩔수 없다는 건데... 참.
그래도 도와주는 분이 있어 다행입니다. 할머니측 변호사 하종선 님, 화이팅
자동차, 항공, 제조물책임법 집단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나루입니다. 기억해 둡시다.
https://v.daum.net/v/20230320135414726
손자 잃은 할머니 "SUV 급발진 누명 씌우지 말라…국과수 부실 조사"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에 대한 경찰 조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할머니 측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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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측 변호사
하종선 변호사 https://zrr.kr/kA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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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나루
국내 최대 로펌들과 맞서는
자동차, 항공, 제조물책임법 집단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나루입니다.
첫댓글 알다시피 한국은 소비자가원인을 입증해야하는 현실입니다 계란에바위치기라하죠
민주당이 옛날의 민식이법 처럼 뽐뿌질을 해야하는데 절대 안하죠 국회에서 울고불고 질질짜고 쑈을 해야~~~~
참 정치적 발언 하지 말라 한 거 기억 안나세요.? 할말 많은데 참네요.
저런건 정말 자동차 메이커에서 명확하게 원인을 밝혀줘야 하는 사안인데 말이죠.개인이 저런걸 밝힐정도로 전문지식이 있는것도 아니고...자동차 회사는 사고 원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듯.
한국은 여전히 가진자, 부자, 사짜 직업들, 사회지도층에게 더 관대하고 서민, 없는 사람일수록 법도 더 가혹함 그간 사회정의 그렇게 소리쳤는데 다 어디갔나 모르겠네요 무언가 참 잘못됬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3.21 12:29
첫댓글 알다시피 한국은 소비자가원인을 입증해야하는 현실입니다 계란에바위치기라하죠
민주당이 옛날의 민식이법 처럼 뽐뿌질을 해야하는데 절대 안하죠 국회에서 울고불고 질질짜고 쑈을 해야~~~~
참 정치적 발언 하지 말라 한 거 기억 안나세요.? 할말 많은데 참네요.
저런건 정말 자동차 메이커에서 명확하게 원인을 밝혀줘야 하는 사안인데 말이죠.
개인이 저런걸 밝힐정도로 전문지식이 있는것도 아니고...
자동차 회사는 사고 원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듯.
한국은 여전히 가진자, 부자, 사짜 직업들, 사회지도층에게 더 관대하고 서민, 없는 사람일수록 법도 더 가혹함
그간 사회정의 그렇게 소리쳤는데 다 어디갔나 모르겠네요 무언가 참 잘못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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