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 우려 있다"

[울릉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 을)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표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김승수 의원은 현재 상정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로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보다 심도 깊은 심사와 논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의 발언을 요약하면, 확률형 아이템와 관련해 청소년 보호와 재산권 침해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현재 안에 대한 현장의 이견이 있고, 그것은 보호 장치가 과도할 경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도종환 의원장은 "법안소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이야기했다.

업계의 이견이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15일 국회에 보낸 "확률형 아이템이 변동 확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이머들의 공분을 산 해당 의견서는 이후 한 차례 수정되었으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반대 입장은 여전하다.

해당 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다른 협회, 학회도 반응을 내고 있다. 아이템베이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과도한 규제며 온라인 쇼핑 사업자들이 엉뚱한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한국게임학회는 "확률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국회 법안1소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https://n.news.naver.com/sports/esports/article/439/0000021618

[Uroš Đerić]

ㅎㅎ

[스타크씨이상해요]

ㅋㅋㅋ 게임회사에서 압박 좀 햇나보네 국짐에

[Slipknot & twice 데이트 주선자]

그래서 뭐

[mask]

ㅋㅋㅋ자칭 합리적 중도 보수 2030 커뮤에서 뭐라고 할라나
의원 개인의 일탈이겠지????

[서초패왕 항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짱구는 옷말려]

이것도 민주당의원이 했으면 퐈이어~~~

[뚜또]

그래서 그동안 한국 게임업계는 어떤 발전을 했는가

[고구려]

게임회사들이 돈 많으니깐 이런 목소리내고 한턱받나;

[be good]

국민의힘 (대구 북구 을)에서 확신이 생김 저새끼 믿으면 안된다라고...

[Rachel Anne McAdams]

어디랑 커넥션있냐?

[티모시 샬라메]

게임커뮤니티에서도 욕먹기 시작하는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반대를 위한 반대한다고

[소공리]

같은 편이여?

[기초]

으휴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