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origin-width="474" data-origin-height="227"></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 <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04_0001712926&cID=10201&pID=10200" target="_top" class="ke-link">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04_0001712926&cID=10201&pID=10200</a> </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접종-미접종 감염 확률 차이 안 커"" data-og-description="[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원이 4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data-og-host="www.newsis.com" data-og-source-url="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04_0001712926&cID=10201&pID=10200" data-og-url="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104_0001712926"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21s1x/hyMXIZbDqe/eRJUu4ir6uA1gNgkKmzJ7K/img.jpg?width=720&height=448&face=0_0_720_448,https://scrap.kakaocdn.net/dn/bKxl9x/hyMXIx8Cad/3QK49artgax5kjN7cAJ6KK/img.jpg?width=720&height=448&face=0_0_720_448"><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04_0001712926&cID=10201&pID=10200"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04_0001712926&cID=10201&pID=10200"><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scrap.kakaocdn.net/dn/21s1x/hyMXIZbDqe/eRJUu4ir6uA1gNgkKmzJ7K/img.jpg?width=720&height=448&face=0_0_720_448,https://scrap.kakaocdn.net/dn/bKxl9x/hyMXIx8Cad/3QK49artgax5kjN7cAJ6KK/img.jpg?width=720&height=448&face=0_0_720_448)"></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접종-미접종 감염 확률 차이 안 커"</p><p class="og-desc">[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원이 4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p><p class="og-host">www.newsis.com</p></div></a></div><p> </p><p> </p><p><span style="color: #000000;">[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원이 4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가 지난달 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중략)</span></p><p> </p><p> </p><p><span style="color: #000000;">방역패스 조치가 시행되면 미접종자들은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고, 시설 이용시 PCR 검사를 해야 하는 등 생활상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가 이를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할 권리를 제한해 불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또 재판부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 코로나 감염 확률 차이가 크지 않다"며, 감염비율 차이만으로 미접종자가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이들 단체는 소송을 제기하며 청소년 방역패스 조치에 대해 사실상 소아·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접종의 부작용이 어떤지,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후략)</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원문 출처로</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04_0001712926&cID=10201&pID=10200" target="_top" class="ke-link">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04_0001712926&cID=10201&pID=10200</a> </span></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접종-미접종 감염 확률 차이 안 커"" data-og-description="[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원이 4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data-og-host="www.newsis.com" data-og-source-url="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04_0001712926&cID=10201&pID=10200" data-og-url="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104_0001712926"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21s1x/hyMXIZbDqe/eRJUu4ir6uA1gNgkKmzJ7K/img.jpg?width=720&height=448&face=0_0_720_448,https://scrap.kakaocdn.net/dn/bKxl9x/hyMXIx8Cad/3QK49artgax5kjN7cAJ6KK/img.jpg?width=720&height=448&face=0_0_720_448"><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04_0001712926&cID=10201&pID=10200"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04_0001712926&cID=10201&pID=10200"><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scrap.kakaocdn.net/dn/21s1x/hyMXIZbDqe/eRJUu4ir6uA1gNgkKmzJ7K/img.jpg?width=720&height=448&face=0_0_720_448,https://scrap.kakaocdn.net/dn/bKxl9x/hyMXIx8Cad/3QK49artgax5kjN7cAJ6KK/img.jpg?width=720&height=448&face=0_0_720_448)"></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접종-미접종 감염 확률 차이 안 커"</p><p class="og-desc">[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원이 4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p><p class="og-host">www.newsis.com</p></div></a></div><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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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이네 ㅋㅋㅋㅋ 근데 당연함 이게 정상임
틀린말이 없는데
미씨 usa인지 어딘지 게시판 글 퍼오는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음 미국도 모든 주는 아닐지라도 진정 낸 주마다 연방 법원이 백신 의무화 중단했고요 미국처럼 접종률이 낮냐?그것도 아닌데 오바쌈바 심했다 이거예요
법치국가라 다행
국민의 30%넘게 감염된 나라랑 비교하고있네 진짜ㅋㅋㅋ
진짜 맞말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방역패스 선택으로하고 선택으로 미접종한사람은 코로나 걸렸을때 치료 및 보상 자가부담하면 안되나 ㅠㅠ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이해가 가고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가니 자유와 책임을 같이주면 될고같은데
@본인닉네임 222 클럽이나 밖에서 담배펴서 걸린 접종자는 무료 치료해주고 방역수칙 잘 지켰지만 가족이 확진되서 감염된 미접종자는 유료 치료…?
아 굿굿
결국 정부정책이 맞는거라고 생각하고 순응한 청소년만 억울하게 맞아서 죽고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안죽은거네..
👍👍👍
굿
사법부는 정상이네...행정부가 문제구나
사법부 정상인거 좀 놀라움
2 사법부가 정상이라 놀랐음 뭐지 간헐적 정상인가
오오 예쓰예쓰
이게맞지 이제 미접종자들 전파율 싸잡아서 욕하는거 줄겠네
(2차완접입니다^^)
애들한테 실험시키지마 진짜.. 쟤넨 걸려도 위중증까지 가지도 않어
삼권분립이 필요한 이유
레임덕이긴 한가보네 속이 시원하다
굿
^^ 사이다
애들만 불쌍...
소아청소년 치명률완전 낮잖아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