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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해 발생한 재정 적자는 2천 50억원이었다.
2015년 1,242억이었던 적자는 2016년 1,735억으로 늘었고, 지난해 2천억원을 넘어섰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내는 돈보다 받아가는 의료 혜택이 훨씬 큰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해 기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7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 5천 94만명의 0.5%에 불과함에도 적자 규모는 전체 건강보험 적자(1조 4천억원)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국인들이 쉽게 건강보험 자격을 얻은 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이른바 '먹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http://m.insight.co.kr/news/152719
건강보험 외국인이 불법으로 타간게 2천억인거 아시죠 법이 허술한거
이거때매 재정적자 본거에 대해 법안 발의 됬습니다
3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그에 준하는 외국인들은 의료쇼핑을 용인해줬었는데요..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의 외국인에게만 지역보험 가입을 승인하는 법안입니다..
찬성의견등록 남겨주세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V8P0Z7P1E3Y1O5Z4R7M...
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로그인 하실때 핸드폰 인증하면 금방 가입 됩니다
보험법안 하실때 무사증 폐지 난민법 폐지 법안도 부탁드립니다
●난민법 폐지법안● 찬성 의견등록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8D0A7E1D2O1U4E5Y8Y...
● 무사증 폐지법안 ● 찬성 의견등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율저조해요 힘실어주세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E8E0W7K0X6V1W1H0M9Y4J9F6M8N3#a
지난번에 강창일이 발의한 응급의료 대상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 개정안에는 반대의견 남겨주세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K8L0V7Q0B9Z1Z6L2S0W4F7L2Z7S1
국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앞에서 집회 시위를 못하게 하는 법안) 반대 의견 남겨주세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Y8F0I6I1N4Y1V7L1O5D2V9F8S3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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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말 기막히네요 자국민은 뒷전이고
회원가입후 전부 참여완료했습니다.
건보 왜그럴까요ㅠ
이게 대체 무엇이랴.. 자국민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외국인중에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마 대다수일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치는 찾아봐야 알겠지만요...ㅠㅠ
참여완료....
저도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