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연안후국주차성동후작]

평생교육법

법률 제13945호 일부개정 2016. 02. 03.

• 포커스 법령 : 교육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Law
이 법은 「헌법」 과 「교육기본법」 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Law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Law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 Law
①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Law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과정 등) Law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시설의 이용) Law
①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8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9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Law
①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0조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Law
①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Law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도평생교육협의회) Law
①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Law
①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Law
①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평생학습도시) Law
①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Law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 및 지원) Law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Law
①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개정 2013.12.30] [[시행일 2014.7.1]]

제19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Law
①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12.30] [[시행일 2014.7.1]]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9의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12.30] [[시행일 2014.7.1]]

제19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Law
①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12.30] [[시행일 2014.7.1]]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2, 2016.2.3] [[시행일 2016.8.4]]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9의2. 문해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의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12.30] [[시행일 2014.7.1]]

제20조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Law
①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1.28]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2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21조의2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Law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22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학습계좌) Law
①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시행일 2014.7.1]]

제4장 평생교육사

제24조 (평생교육사) Law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5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Law
①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교육과정·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삭제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Law
①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Law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8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Law
①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평생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학습비 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28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Law
①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29조 (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Law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6.3.28]]
③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6.3.28]]
⑥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6.3.28]]
⑦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시행일 2016.3.28]]

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Law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시행일 2014.7.1]]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12.30] [[시행일 2014.7.1]]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시행일 2014.7.1]]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12.30] [[시행일 2014.7.1]]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12.30] [[시행일 2014.7.1]]
③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제34조 (준용 규정) Law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29조·제31조·제70조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8.4.18]]

제35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Law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Law
①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Law
①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Law
① 제31조 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일 2014.7.1]]

제6장 문해교육 [개정 2014.1.28]

제39조 (문해교육의 실시 등) Law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본조제목개정 2014.1.28]

제39조의2 (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Law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제40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Law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본조제목개정 2014.1.28]

제40조의2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Law
①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국가문해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

제41조 (학점, 학력 등의 인정) Law
①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5.3.27 제13248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3.28]]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③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2조 (행정처분) Law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12.30, 2015.3.27] [[시행일 2016.3.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시행일 2016.3.28]]

제42조의2 (지도·감독) Law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27] [[시행일 2016.3.28]]

제43조 (청문) Law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3.27] [[시행일 2016.3.28]]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Law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1.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③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본조제목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제45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Law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5.1.29]]

제45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Law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2016.2.3] [[시행일 2016.8.4]]

제45조의2 (벌칙) Law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5.3.27] [[시행일 2016.3.28]]

제46조 (과태료) Law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2015.3.27] [[시행일 2016.3.28]]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한 자
3.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4.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6조 (과태료) Law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2015.3.27, 2016.2.3] [[시행일 2016.8.4]]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한 자
3.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4.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 (사회교육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당 학력이 인정된 자로 본다.
제5조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864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공과를 설치·운영 중인 고등기술학교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과정이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전환되는 평생 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14 제867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제5항과 제34조는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3조제5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22조제4항을 적용한다.
제3조 (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시·도교육감의 평생교육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8호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이 법 시행 전부터 수행하여온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다.
②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지정·운영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를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는데 따른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제31조제4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31조제4항에 따라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과정이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전환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7조 (설립준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설립 당시의 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평생교육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와 관련된 한국교육 개발원의 권리·의무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평생 교육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센터와 관련된 한국교육개발원의 권리·의무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과 관련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권리·의무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 검정원의 직원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으로 임용되고자 원하는 때에는 종전의 소속 기관에서 퇴직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신규 임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11조 (사회교육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라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른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당 학력이 인정된 자로 본다.
제13조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②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정교사(2급)란 제2호 중 “각종학교를”을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로 한다.
③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실기교사란 제1호 중 “졸업한 자”를 “졸업한 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제32조 또는 제33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를 “제33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평생교육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및 제4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8 제964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5 제1091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및 제4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교부·재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30 제121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28 제1233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27 제132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27 제13248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2.3 제139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4호 일부개정 2016. 03. 25.

• 포커스 법령 : 교육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Law
이 영은 「평생교육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시설의 이용) Law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3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Law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을 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Law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평생교육 시설·장비 등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2. 학습계좌 운영 및 학습결과의 활용촉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5조 (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Law
①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진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職)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진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진흥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진흥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위원회에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2 (위촉위원의 해촉) Law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제6조 (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Law
① 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진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Law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이하 "도시협의회"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시·군·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개정 2014.6.30]

제8조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Law
① 진흥원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다음 해의 사업비·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2.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되면 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출연금의 관리) Law
진흥원은 출연금을 받으면 사업비·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산서의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Law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의 세입에 이입하거나 진흥원 정관상 기본재산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Law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Law
①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관리하는 제도(이하 "전문인력정보은행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업무를 진흥원 및 시·도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학습계좌의 운영) Law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8.11,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시행일 2011.2.21]]
③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교육부장관(제4항에 따라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 (평가인정) Law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이하 "평가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을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교육시설 및 설비
2. 교수과정
3. 교원·강사
4.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대상, 절차, 방법 등 평가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인정신청서 접수일의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평가인정의 유효기간은 평가인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정 및 변경평가인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20] [[시행일 2011.2.21]]

제14조의3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Law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이 법 제2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위반하여 학습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사유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평생교육기관이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0] [[시행일 2011.2.21]]
[본조신설 2009.8.11]

제14조의4 (평가인정 등의 공고) Law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하거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9.8.11]

제4장 평생교육사

제15조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Law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별표 1의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1]
1. 삭제 [2009.8.11]
2. 삭제 [2009.8.11]
3. 삭제 [2009.8.11]

제16조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Law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 (직무범위) Law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제18조 (이수과정) Law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운영을 진흥원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연수) Law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는 진흥원장 및 시·도진흥원장(이하 "연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Law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Law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2.3 제26944호(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3. 「교육공무원법」 에 따른 연수기관
4.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② 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대표자의 성명·주소
5. 개설예정일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Law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3조 (학습비의 반환 등) Law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5]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Law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Law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설비를 말한다.
1. 학습 시설·설비
2. 자료실
3. 관리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Law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과정수료의 인정
5. 교육기간 및 휴강
6. 학습비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Law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편성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5.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6. 운영규칙(목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6.30]

제27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운영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1.26, 2016.3.25]
1.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2. 교육과정
3. 학생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
4. 입학자격
5. 교원자격·정원
6. 수료·졸업
7. 시설·설비
8. 교과서·교재
9. 재무·회계 규칙
② 제1항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3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만 16세를 넘은 자
2.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3.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③ 제1항제4호의 입학자격 중 초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고, 중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며, 고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교원 중 교감은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원 1명을 두되, 6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고, 12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⑤ 제1항제7호의 시설·설비 중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 체육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초등학교과정 및 중학교과정, 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초등학교과정·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 시설·설비 기준(교구 및 도서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은 병설되는 학교 중 각급 학교별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되, 체육장, 관리실 및 특별교실 등은 병용할 수 있다.
2. 교구 및 도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학과 및 교과별로 갖추되, 학습 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3. 교장은 1명이 겸임할 수 있으며,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과정과 고등학교과정에서만 서로 겸임할 수 있다.

제28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Law
① 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3.25]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과정별 학급수, 정원 및 학습비
5. 교육과정 편성
6. 교원의 정수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8.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9.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10. 개설예정일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의2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Law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고의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합계액 기준: 1억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30퍼센트 이상
나. 누적 합계액 기준: 3억원 이상
2.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간 합계액 기준: 2억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
나. 누적 합계액 기준: 6억원 이상
②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로부터 학적부를 제출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적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학생에게 다른 학력인정시설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5]

제29조 (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Law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재학생 처리방안 및 남은 업무와 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학력인정시설의 학적부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Law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일 것
2. 제40조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할 것
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 및 같은 규정 별표 4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사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은 이 영 별표 6의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을 적용한다.
4. 제41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설치인가 시 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교원은 전환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가. 학생정원 1000명 이상: 100억원 이상
나. 학생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70억원 이상
다. 학생정원 500명 미만: 40억원 이상

제31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Law
①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학칙
6. 향후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2년간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전환개교 예정일
②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 및 전공분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그 신청 및 처리기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Law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26]
[본조신설 2014.6.30]

제32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Law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Law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칙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업료 및 재무회계는 제61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제34조 (다른 법령의 준용) Law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고등교육법」 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사업장의 범위) Law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이란 「상법」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수가 2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11]

제36조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Law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교 예정일 9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8.11,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운영규정(이하 이 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서 "학칙"이라 한다)
6.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 교원 확보계획
10. 개교예정일
②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인가에 관하여 관계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제4항에 따른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⑦제4항에 따른 계획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연기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⑧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의2 (사내대학의 변경인가) Law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본조신설 2014.6.30]

제37조 Law
삭제[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제38조 (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Law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내대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 일반관리비 및 그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4.6.30]

제39조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Law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제40조에 따른 교사를 확보할 것
2. 제41조에 따른 교원정원의 2분의 1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할 것
②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사와 교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제40조 (사내대학의 교사) Law
① 사내대학은 교육과 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1]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사의 면적은 별표 6에 따른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사면적을 2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사내대학의 교원) Law
① 사내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7에 따른 교원 1명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자(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2. 국공립연구소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 사업장의 임직원

제42조 (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Law
① 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 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삭제 [2014.12.3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정된 학칙 중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2.30]

제43조 (사내대학의 학년도·학기 등) Law
① 사내대학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11]
② 사내대학의 수업연한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또는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사학위과정(2년제 학사학위과정은 제외한다)의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사내대학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또는 3학기로 하며, 매 학기의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④ 사내대학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절제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사내대학의 수업일수 감축, 휴업일, 학점당 이수시간 및 학생의 전공이수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4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44조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Law
① 사내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병설하여 둘 수 있다.
②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을 따를 수 있다.
③ 사내대학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사내대학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근무경력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무경력의 학점 환산 기준은 해당 사내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2. 해당 사내대학 입학 전에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
④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⑤ 사내대학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 사내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45조 (사내대학의 입학·편입학 등) Law
①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다만, 2년제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9.8.11]
② 사내대학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

제46조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Law
사내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7조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Law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내대학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사내대학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Law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정원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제49조의2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Law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4. 학습비
5. 시설과 설비
6. 평생교육사
[본조신설 2014.6.30]

제5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Law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5]
1. 지방자치단체
2. 학교법인
3.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51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Law
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8.6.5,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명칭
2.목적
3.설치자
4.위치
5.학칙
6.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확보 계획
8.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 설비 확보계획
9.교원확보계획
10.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11.원격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품질관리 계획
12.개교예정일
②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원격", "사이버" 또는 "가상"등 원격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으면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08.6.5, 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08.6.5]

제51조의2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Law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6.30]

제52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Law
①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08.6.5,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08.6.5,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08.6.5]

제5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Law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1. 제54조에 따른 교사 및 설비를 확보할 것
2. 제55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
3. 제56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본조제목개정 2008.6.5]

제54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설비) Law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되, 이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제5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교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매체제작장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교육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6.5,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08.6.5]

제55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Law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고,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6.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학과 또는 학부에 두는 전공별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원활한 수업에 필요한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③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 2012.7.22]]
④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08.6.5]

제56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Law
① 제50조제1호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매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편제완성연도 이전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6.5]
[본조제목개정 2008.6.5]

제57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Law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칙 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는 제42조ㆍ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43조제2항 본문 중 "2년 또는 4년 이상"은 "4년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08.6.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간제등록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08.6.5]
[본조제목개정 2008.6.5]

제58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Law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은 화상강의 및 인터넷강의 등의 방법으로 하되, 원격수업을 보조하여 출석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통신에 의하여 하되, 출석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본조제목개정 2008.6.5]

제59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편입학 등) Law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08.6.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되, 선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③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는 모집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5, 2013.11.20]
④ 제62조에 따른 산업체 위탁생의 입학 및 편입학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제목개정 2008.6.5]

제6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Law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하되, 학위를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1. 전문학사학위과정: 80학점 이상
2. 학사학위과정: 140학점 이상
[본조제목개정 2008.6.5]

제61조 (수업료 등) Law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6.5]
②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조 (산업체 위탁교육) Law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개정 2008.6.5]
② 위탁교육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제63조 (재무·회계) Law
①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속하는 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에 따른다.
②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사립학교법」 제28조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하는 사이버대학의 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64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Law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1.3.29]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제64조의2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Law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6.30]

제65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Law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6.30]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제65조의2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Law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6.30]

제6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Law
①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08.12.3 제21148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6.30]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②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제66조의2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Law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6.30]

제67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6.30]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제67조의2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Law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6.30]

제6장 문자해득교육

제68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및 지정) Law
① 교육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프로그램을 법 제30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거나, 기존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3. 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6.30]
[[시행일 2011.2.15: 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제69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Law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과정별 학급수·정원·학습비
5. 교육과정 편성
6. 교원의 정수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8.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9.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10. 개설예정일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1.2.15: 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4.6.30]

제70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Law
①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초등학교과정의 교원은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학교과정의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각각 진흥원 또는 시·도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원을 확보할 것. 다만, 초등학교과정의 교원은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진흥원 또는 시·도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확보할 수 있다.
2.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시설·설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1.2.15: 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4.6.30]

제71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Law
①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②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시행일 2011.2.15: 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4.6.30]

제72조 (문해교육의 지원) Law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6.30]
[본조제목개정 2014.6.30]

제7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Law
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자가 해당 과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지연월일 및 재학생 학적관리 등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본조제목개정 2014.6.30]

제74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Law
① 법 제40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시행일 2011.2.15: 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4.6.30]

제75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Law
① 초등학교·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6.30]
② 학습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습자가 제14조에 따른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교육과정 중 문해교육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3분의 2 범위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본조제목개정 2014.6.30]

제76조 (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Law
① 문해교육 제도의 개선, 문해교육 교원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문해교육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6.30]
②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6.30]
[본조제목개정 2014.6.30]

제76조의2 (지도·감독) Law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요구 또는 지시의 내용 및 이행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5]

제77조 (권한의 위임·위탁) Law
① 삭제 [2014.6.30]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3.11.20]
1.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2.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서 교부
③ 교육감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1.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 통보
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6.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7.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8.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9.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 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제목개정 2013.11.20]

제77조의2 (규제의 재검토) Law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2015.12.31 제26855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2014년 1월 1일
1의2. 제23조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27조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30조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35조에 따른 사내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 제39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40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사 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41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원 기준: 2014년 1월 1일
7의2. 제45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입학·편입학 자격 및 학생정원 기준: 2016년 1월 1일
7의3. 제46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2016년 1월 1일
7의4. 제47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절차: 2016년 1월 1일
8.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2014년 1월 1일
9.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대상: 2014년 1월 1일
10. 제51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2014년 1월 1일
11. 제5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12. 제54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 및 설비 기준: 2014년 1월 1일
13. 제55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2014년 1월 1일
14. 제56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2014년 1월 1일
15. 제64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6. 제65조에 따른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7. 제66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8. 제67조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15.1.1]]
1. 제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49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2015년 1월 1일
3. 제49조의2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5년 1월 1일
4. 제52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5. 제57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2015년 1월 1일
6. 제58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2015년 1월 1일
7. 제59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편입학 등: 2015년 1월 1일
8. 제6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2015년 1월 1일
9. 제6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회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제77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w
① 교육부장관(제7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에 관한 사무(「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5.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이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폐쇄인가에 관한 사무
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쇄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폐쇄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② 교육감(제77조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1.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에 관한 사무(「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지정취소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폐쇄인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8.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9.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10.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무
12. 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6.30]

제7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Law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2011.3.29]

부칙 [2000.3.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은 평생교육사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급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7·7.대령 제1729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5.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03.(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평생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일간신문ㆍ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부칙 [200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14, 제2060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부터 제7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령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평생교육사 2급의 제1호 및 제2호, 평생교육사 3급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은 2009학년도 3월 1일 이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2008학년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평생교육사 1급의 제1호에 관한 규정은 2007학년도 대학원 입학자까지만 적용한다.
제5조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3월 13일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은 평생교육사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급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교육개발원"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②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위임"을 각각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3항·제5항, 제6조제5호,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4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및 제15조 중 "총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범위(「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범위"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0조, 제18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8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4조제2항 후단, 제55조제4항, 제64조제2항 후단, 제65조제2항 후단, 제66조제2항 후단, 제67조제2항 후단, 제75조제3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3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전단,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0조제2항 후단·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1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제2항, 제78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항, 제6항, 제7항 전단 및 제8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평생교육사 1급 자격기준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란 제1호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4>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2008.6.5 제2079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의2 중 “제22조제3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원격대학”을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 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 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 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8.12.3 제21148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제3조 생략

부 칙[2009.8.11 제2167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45>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8> 까지 생략
<169>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17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7> 까지 생략
<128>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2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0.12.20 제225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유효기간은 제1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부 칙[2011.3.29 제227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5조제3항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62>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제14조의2제3항·제4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의4,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42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2항 후단, 제55조제4항, 제64조제2항 후단, 제65조제2항 후단, 제66조제2항 후단, 제67조제2항 후단 및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국방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1항·제6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전단,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제2항 및 제7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평생교육사 1급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4>부터 <105>까지 생략

부 칙[2013.11.20 제24845호]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6.30 제254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후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된 것으로 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제65조제2항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62>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4.12.30 제2590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26 제2666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제26855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26944호(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3.25 제2705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 표 서 식

별표1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

별표2 평생교육사배치대상기관및배치기준[제22조관련]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별표4 사내대학의계열별구분[제39조제3항관련]

별표5 사내대학교사의구분[제40조제1항관련]

별표6 사내대학교사의기준면적[제40조제2항관련]

별표7 사내대학의교원산출기준[제41조제1항관련]

별표8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교사[제54조제1항관련]

별표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95호 일부개정 2016. 03. 28

• 포커스 법령 : 교육법전

제1조 (목적) Law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Law
①「평생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8항에 따른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평생직업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9.29,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위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9.29, 2010.08.19,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49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職)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영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실무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제3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Law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강사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강의·연구실적 및 저서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제4조 (학습계좌의 운영) Law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분야별 평생교육 이수실적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제4조의2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신청) Law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에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1.1.27][[시행일 2011.2.21]]

제4조의3 (학습계좌 자문위원회) Law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기준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학습계좌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1.1.27][[시행일 2011.2.21]]

제4조의4 (학습과정 평가단) Law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한 교육과정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평가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학습과정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1.1.27][[시행일 2011.2.21]]

제5조 (평생교육 관련 과목) Law
①영 제16조제2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승급과정의 이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Law
①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1.27]
②영 제20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2010.08.19,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11.22]
1. 최종학력 증명서
2. 이수기관 성적증명서(별표 1의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말한다)
3. 경력증명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4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5. 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③삭제 [2010.8.19]
④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11.22, 2014.7.28]

제7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Law
①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0.08.19,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평생교육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성명을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08.19,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11.22]

제8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Law
①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1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9.29,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교수요원 채용계획서
2. 시설ㆍ설비 현황표
3. 교육과정 편성표
4.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5.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및 과정별 정원표
6.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③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Law
영 제24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Law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Law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4. 시설·설비 현황표
5. 시설배치도
6.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08.19]
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Law
① 영 제26조의2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0호의2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교육과정 편성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학습비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시설·설비의 설치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시설·설비 현황표
나. 시설배치도
6.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경에 따라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운영규칙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준과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제11조제3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해당 시설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포함한다)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별지 제 10호의3서식의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2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Law
①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8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3.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4.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5. 교구(校具)와 그 밖의 설비 현황 및 확충계획서
6.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7. 지적도 및 위치도
8.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08.19]
④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 (학력인정시설의 교비회계 처리) Law
법 제31조제8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처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3.28]

제13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Law
①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8]
②영 제31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학칙
2. 재정운영 현황표
3. 향후 2년간 재정운영계획서
4.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현황표
5. 향후 2년간 교육·연구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서
6. 실습시설 및 설비확보 계획서
7. 교원확보 계획서
8.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9. 지적도 및 위치도
10.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교지·실습지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08.19,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7.28]

제13조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신청 등) Law
① 영 제31조의2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교지·실습지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4조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 Law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6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2.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의 재산이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4. 지적도 및 위치도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8]

제14조의2 (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 Law
① 영 제36조의2에 따라 사내대학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3호의3서식의 사내대학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목적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설치자를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 회의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설치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라. 영 제40조에 따른 교사 면적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초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Law
①영 제40조제2항 후단 및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열별 환산정원 = (50 - 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②영 제40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원격교육 학사관리실 1실 이상
2. 100제곱미터 이상의 서버(컴퓨터통신망에서 사용자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신장비 관리실
3. 원격교육의 운영을 위한 1대 이상의 서버와 네트워크장비

제16조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Law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17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Law
①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9.29, 2011.1.27,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7.28]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시설·설비 현황표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6의2.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7.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설치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7.28]
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3.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4.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④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7.28]
⑥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⑦영 제49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08.19,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인계인수서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⑧ 교육감은 제6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인수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08.19,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7.28]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제17조의2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Law
① 영 제49조의2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운영규칙
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운영규칙
4. 학습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5.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시설·설비 현황표
나. 시설배치도
6. 평생교육사를 변경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8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Law
①영 제51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영 제50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08.19,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교육부장관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0.08.19,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제목개정 2008.9.29]

제18조의2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 Law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7.28]

제19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Law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는 학점별로 징수하되,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와 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9.29, 2013.11.22]
[본조제목개정 2008.9.29]

제20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회계) Law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9.29, 2013.11.22]
[본조제목개정 2008.9.29]

제20조의2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Law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21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Law
①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프로그램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8]
②영 제6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08.19,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위치도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 정수표
3. 시설·설비·교구 등의 설치현황 및 확충계획서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08.19, 2014.7.28]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④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8]

제22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 Law
①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은 초등학교과정에는 학급마다 1명 이상을 두고, 중학교과정은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1명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 증가할 때마다 1.5명 이상의 비율로 더 배치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개정 2014.7.28]
②제1항에 해당하는 한 학급의 규모는 초·중학교과정 모두 각각 30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별표 3에 따른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28]
④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성인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7.28]
⑤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포함한 문해교과용 도서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해교과용 도서의 저작(著作)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7.28]
[본조제목개정 2014.7.28]

제2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Law
①영 제74조제1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가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학력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1. 교육과정 이수 내역서
2. 그 밖의 과정 이수 증명서류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08.19]
③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제목개정 2014.7.28]

제23조의2 (문해교육 관련 학습과정 이수자의 인정절차) Law
① 영 제75조제3항에 따라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교육과정 중 문해교육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과정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이수 내용이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적합하면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본조신설 2011.1.27][[시행일 2011.2.21]]
[본조제목개정 2014.7.28]

제24조 (직인의 관리) Law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 부터 제32조까지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3조 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9.29, 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11.22]
1.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내대학
3.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관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Law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8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등)]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제8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등)]
1. 제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절차: 2016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절차: 2016년 1월 1일
3. 제13조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 절차: 2016년 1월 1일
4. 제17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절차: 2016년 1월 1일
5. 제21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신청 절차: 2016년 1월 1일
6. 제22조및 별표 3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기준 등: 2016년 1월 1일
7. 제23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절차: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1 제51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등)]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별표 1 가목(과목 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2년 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2002년 2월 말일 현재 별표 1 가목중 과목 Ⅱ에 해당하는 필수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 규칙에 의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제3조 (사회교육학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은 이 규칙에 의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부칙 [2001. 1. 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5.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2002학년도 2학기 수업료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6.26 제882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의 감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18 제92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생교육 관련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3월 1일 이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제24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2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2008.9.29 제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4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 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⑩ 생략

부칙 [2010.8.19 제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7 제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제6호의2, 별지 제1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교부받은 신청서, 신고서, 지정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4조의3제1항·제2항, 제4조의4제1항·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2항, 제2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24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53>부터 <61>까지 생략

부 칙[2013.11.22 제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4항,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격증을 교부·재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7.28 제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19 제49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 칙[2014.12.31 제51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등)]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제8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8 제95호]
이 규칙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서 식

별표1 평생교육 관련 과목(제5조제1항 관련)

별표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제10조 관련)

별표3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시설·설비 기준(제22조제3항 관련)

서식1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서식1의2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서식2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서식3 평생교육사 자격증

서식4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

서식5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서식6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서식7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

서식8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

서식9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서식10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서식10의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10의3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

서식11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

서식12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서식13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

서식13의2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

서식13의3 사내대학 변경인가 신청서

서식14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서식15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서식16 (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

서식17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17의2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서식18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

서식19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서

서식20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 학력인정 신청서

서식21 학력인정서

[돌다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빨리 평생교육원 만들자고 -교육전문가인 박원장님께 부탁해야 겠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