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이 판례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부분이 위헌인거죠? 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죄 부분이 위헌이라고 하면 틀린걸로 봐야하나요?
첫댓글 둘다 해당 합니다
둘 다 위헌이라는 말씀입니까?
첫댓글 둘다 해당 합니다
둘 다 위헌이라는 말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