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 자원 화재로 간첩들 자료도 소실

[블루버드]

이렇듯 연간 2천여건에 달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제재 건수는 올해 상반기 610건에 불과했다.

올해 6월 2일 이후 현재까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회 미구성으로 불법정보 심의가 중지됐기 때문이다.

최 의원실은 지난 4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사퇴 이후 방심위는 정족수 부족으로 불법정보 심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방통위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자료 수집자료, 요청 기관자료, 심의요청건 등 자료가 모두 소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자문서시스템 장애로 불법정보 관련 문서를 확인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차단과 불법 사이트 위반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명예훼손, 해킹, 도박, 국가보안법 위반 등 불법정보는 국가와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만큼 방미심위 심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 정보 자원  화재로

간첩들 자료마저

소실됐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는   고의가 분명 합니다.

[나그네1004]

간첩이 있으면 잡아야지 .

간첩의 자료를 가지고 지랄을 하냐?

[블루버드]

나그네님!

어쩌다가

전과 4범이자 사기꾼을
지지 하게 되었나요?



윤통 탄핵전에는

윤통 지지 할것으로 알고 있었는대요?

왜 그렇게 변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