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붉은태양님의 글 '영리병원 서귀포지역 찬성 높을수도'를 읽고

[時來起(이경수)]

붉은태양님의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헬스케어사업은 도의 휴양형 의료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약 45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2009년 6월 착공해서 2011년 3월 개장을 목표로 기반조성과 건축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160억에 달하는 사업이더군요. 나름 큰 규모의 사업이고 도의 핵심 프로젝트라고 보입니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 같습니다.  

첫 번째, 도 당국은 이 정책과 관련하여 무책임합니다(무모한도전?).

정책의 목적이 제주도를 의료관광 중심지로 성장시켜 결국 지역경제(특히 산남지역)를 활성화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붉은태양님이 언급하셨던 ‘산남지역의 낙후와 후진 제주도민이라는 분위기’로 압축되어지는 산남지역 주민들의 자조로 던지는 '이 헬스케어 사업이 극복해낼 수 있을까', '아니 최소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까'란 의문에 대해 도 당국은 숫자를 들고, 근거를 가지고 정성껏 답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목표자체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에 따른 예상되는 고용, 생산, 소득에 대한 파급 효과는 어찌되는지? 또한 이미 허용된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유치가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사업의 과실이 지역경제 전체 또는 제주도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돌아오는 지? 등등. 그러나, 지금까지의 답은 그리 시원하지 못한 느낌입니다. [할 게 없지 않느냐? 이거라도 해야지!] 강변하는 뭐 이런 찝찝함? 무리한도전?

두 번째, 도 당국은 서귀포의료원을 당장 신축해야합니다(Hotel급으로^^).

JDC는 이 헬스케어사업 추진을 위해 207 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부지 확보, 인허가를 위한 용역비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외의 결과물로 우수의료기관의 유치, 의료선택 폭의 확대 및 질 좋은 의료서비스 혜택, 서울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 받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전 KBS 토론회에서도 논쟁이 되었지만 뭐하나 확실하지 하지 못 합니다.

[우수의료기관의 유치, 서울 대형병원 대체 효과<-> 소규모 전문 돈벌이 병원]

[의료선택의 폭과 질 좋은 서비스 <-> 높은 진료비, 비용 대비 질 낮은 서비스]

이런 식으로 논쟁이 이루어지더군요.

붉은태양님이 글에서 쓰셨듯이 장례식장으로 더 유용한 서귀포의료원(그래서 장례식장만 새로 지었나?), 저도 조문 때문에 몇 번 가봤지만 제주시내 병원에 비해서도 심하더군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의료서비스는 소박하지만 가족 중에 누가 아팠을 경우 적기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또 안심하고 증상을 상담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체계 아니겠습니까? 붉은태양님이 예를 드신 호텔급의 한라병원도 치료를 잘하는 병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서울 대형병원으로 보내야만 하는 병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거리에 우리가 바라는 서비스를 해줄 병원은 꼬옥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 당국의 정책의 우선순위는  헬스케어에 산남지역 도민들의 건강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귀포의료원을 좋게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때 진보신당의 급조된(?) 공약이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번 돌아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공약을 일부 소개하면

[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Δ복지분야에서 서귀포의료원  신축, 도립 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센터 신설 Δ교육  분야에 읍면동 당 공공보육시설 1개소 신설 Δ문화분야로 동문.서문.보성 및 서귀포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 공영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진보신당은 서귀포의료원 신축에 400억원(250병상), 도립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센터 신축 140억원(100병상), 읍면동 당 공공보육시설 43개소에 860억원, 재래시장 공영개발에 360억원 등 총 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진보신당은 복지 인프라 확충에 소요되는 2000억원의 투자로 4160명의 취업유발효과와 최소 1,000명에 이르는 안정적인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의 소리 기사  중]

한번 외쳐봅니다. 진보신당의 복지공약 부터 실행하고 3000억 써라! 그리고 닥쳐 말포이!!

하여튼 이번 영리병원 허용 문제가 건강마저 돈의 논리로, 또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꾸준한 시도이자 반칙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붉은태양님의 글 제목'영리병원 서귀포지역 찬성 높을수도'에서 보듯이 이러한 도당국의 무리한 강행은 휴양형 의료산업 육성전략이 아니라 산남지역을 겨냥한 현 도지사의 재집권 전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막연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제주에서(지형철)]

이경수 동지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제가 이글에서 공감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리병원허용'에 비판하며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투자자금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공적의료시스템의 확충, 의료의 질 향상, 지역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얻어낼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피 같은 세금 3,000억, 한번 제대로 써보자!!! 돈들여서 의사들 돈벌이 시켜줄 일 있냐!! 이 개xx야!!!> -> 아주 단순한 메세지만 반복해서... [영리병원대책위 까페로 퍼갑니다]-양해 해주삼. 경수~

[붉은태양]

좋은 의견 주셨네요....영리병원반대를 넘어서 공격적이고 포지티브적인 대안을 도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그나저나 여론조사로 금방 결정낼라고 하는것 같은데 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