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일방의 동의를 얻은 주거 출입이 주거침입죄?

[아름다운 그녀(서울)]

 <출처 : http://cafe.naver.com/logosesang/766264>

 1. 공동주거의 문제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누구나 다른 사람과 짝을 지어 혹은 무리를 이루어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공동주거가 생겨납니다. 이때 주거에 수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모두 동의권자가 됩니다. 집 안에 실제로 있지도 않은 사람의 동의까지 얻어가며 출입을 해야 한다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공동주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됩니다. 갑과 을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로서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이 외부로 출장을 나가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을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병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적이 불순했다는 것입니다. 즉, 부부 일방의 부재중 간통목적으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고 주거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2.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형법 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먼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보호법익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주거권설, 사실상의 평온설, 절충설, 이분설 등의 견해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사실상의 평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주거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입니다.

 2) 행위

 주거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행위는 ‘침입’하는 것입니다. 침입이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거자·관리자·점유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침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의 표시방법은 명시적·묵시적인 것을 불문합니다.

(3) 주관적 구성요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3. 공동주거의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공동주거의 경우, 출입이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주된 문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방의 동의를 얻은 출입이 다른 일방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즉, 다른 주거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출입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1983. 6. 26. 83도685 판결에서 이 경우는 남편의 의사에 반하고,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깨어졌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였습니다.

4. 글을 마치며

 공동주거에 출입하는 경우, 주거자 전원의 의사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외출중인 자의 잠재적인 평온(주거의 사실상의 평온)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판시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위 사례의 일방의 동의를 얻은 간통 목적의 주거 출입은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며 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린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인정됩니다. 공동주거의 경우, 출입의 목적이 간통이 아니더라도 다른 주거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출입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고 주거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주거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주거자 일방이 단독으로 출입을 허락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생활의 안락한 보금자리인 주거공간을 보호해 주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 8기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구자형 -

출처 - http://blog.daum.net/spogood/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