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변호사, 보복운전·난폭운전 피의자 경찰조사 대응은

[법무법인대련]

보복운전변호사, 보복운전·난폭운전 피의자 경찰조사 대응은

법무법인 대련

운전 중 벌어진 일이라고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처벌까지 되겠느냐”, “상대방도 먼저 잘못했으니 내 행동에도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복운전은 자동차라는 수단의 위험성 때문에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특수상해 등 형사사건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역시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설명하면서, 고의 급제동이나 급진로 변경, 뒤쫓아가 충돌하는 행위 등을 주요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난폭운전은 법적으로 보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등 일정한 위반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비슷해 보여도 경찰조사에서 따져야 할 쟁점이 같지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사받기 전에 자신에게 정확히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보복운전은 결국 ‘왜 그렇게 운전했는가’를 봅니다

제가 보복운전 사건을 검토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단순히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아닙니다. 그 운전행위가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실제 도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급제동이라는 결과만 놓고 보복운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 차량이나 장애물 때문에 제동했는지, 상대 차량을 의식한 상태에서 일부러 급격하게 속도를 줄였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복운전 사건은 결국 블랙박스에 찍힌 몇 초의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차량 간 시비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상대 차량을 계속 따라갔는지, 진로를 반복적으로 방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무조건 “고의가 없었다”고 반복하는 방식은 좋은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왜 차선을 변경했는지, 왜 속도를 줄였는지, 상대 차량을 언제 인식했는지, 당시 어떤 위험을 피하려 했는지처럼 운전행위 하나하나의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장면만 볼 것이 아니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까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전체적인 운전 흐름을 보기 때문에 일부 장면만 떼어 설명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난폭운전은 ‘한 번의 위반’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난폭운전 혐의에서는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일정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을 구별해야 합니다.

차선을 한 번 급하게 변경했다거나 순간적으로 안전거리가 짧아졌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가 곧바로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행위의 연속성·반복성·지속성, 그리고 실제 위협이나 교통상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피의자 입장에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은 경찰조사에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따라갔다”, “못 지나가게 하려고 했다”, “겁을 주려고 했다”는 식의 표현은 일상적인 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대로 진술하되, 감정적인 표현보다 당시 운전 상황과 행동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경찰조사는 말싸움에서 이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확보된 블랙박스, CCTV, 상대방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와 본인의 진술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3｜경찰조사 전에는 ‘무슨 말을 할지’보다 ‘무슨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보복운전변호사 상담에서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피의자의 기억만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시간 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원본이 남아 있다면 가급적 보존하고, 사건 발생 전부터 종료된 이후까지 전체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 차량과 처음 마주친 시점, 차선 변경, 급제동, 경적 사용, 추격 여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본인의 행동이 어떻게 보일지 훨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장면을 미리 파악해야 그 행동의 경위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운전면허 문제입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은 형사절차만 끝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운전면허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도 난폭운전과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 등 보복운전 관련 항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이 생업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상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경찰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럴듯한 답변을 만들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혐의 내용, 블랙박스 등 객관적 자료, 운전 경위,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예상되는 불리한 정황을 먼저 정리한 다음 그 자료에 맞춰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사건의 방향이 상당 부분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사건은 운전자가 생각하는 상황과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상황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쉬운 사건입니다.

본인은 순간적인 대응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블랙박스상으로는 상대 차량을 계속 압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은 보복운전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체 영상을 확인하면 통상적인 운전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일수록 “내가 억울하다”는 결론부터 정해 놓기보다 영상과 운전 경위를 먼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중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형법상 특수협박 등 다른 죄명이 함께 문제 되고 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당황해서 필요 이상으로 인정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법적으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경찰조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혐의는 단순한 교통 시비로 시작됐더라도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부터 사건을 가볍게 판단하기보다는,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파악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