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항법 - 해상교통안전법 (도선사 시험)

[고봉기]

해상교통안전법상 선박의 항법

1. 해상교통안전법 적용대상 -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한민국영해,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은 제외)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2) 다만,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외국선박) 중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안전관리책임 자 등의 업무 등, 인증심사(업무대행)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한다.

가. 대한민국의 항(港)과 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선박

나. 국적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선체용선(船體傭船)으로 차용한 선박

(3) 대한민국의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해역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4)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5)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있는 해양시설

2. 선박관리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

(1)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 ▶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

(2) 선박을 임차한 경우 ▶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3) 선장에 관한 규정 ▶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3. 해양시설 임차 - 해상교통안전법과 그에 따른 명령 중 해양시설의 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해양시설을 임대차한 경우에는 그 임차인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