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해법은 없나

민생회복지원금 해법은 없나 민주당 “1인당 25만원 지원하라” 정부 향해 압박 수위 높여 최상목 장관 “민생·사회적 약자 중심 타깃 계층 지원이 재정 역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하라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라도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당에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서 처리절차에 임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경제를 단기적으로라도 끌어올리자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에 올해까지만 쓸 수 있는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 홍익표 전 원내대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 승리 후 줄곧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려면 총 13조원의 대규모 예산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3조원이라는 대규모 현금이 단기간에 풀렸을 때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으며 이미 60조원 가까이로 치솟은 나라빚이 더 불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 계층을 향해 지원하는 게 재정 역할"이라고 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