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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엉뚱한 증거'로 구속 들통..경찰, 국보법 사건 수사팀 전격교체

입력 2018.08.15. 10:17 댓글 173개

자동요약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운동권 출신 40대 기업인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자 경찰이 해당 사건 수사팀을 교체하고 진상파악에 나섰다.

경찰이 구속 수사 중인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출신 김모(46)씨의 변호인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수사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수사팀 전원이 허위 보고를 올리고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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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무관한 문자메시지 근거로 구속영장 신청..부실수사 논란
변호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내일 고발"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운동권 출신 40대 기업인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자 경찰이 해당 사건 수사팀을 교체하고 진상파악에 나섰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이 같은 조처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해당 사건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찰이 구속 수사 중인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출신 김모(46)씨의 변호인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수사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수사팀 전원이 허위 보고를 올리고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팀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오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씨는 서총련에서 투쟁국장을 지낸 인물로 안면인식 기술 관련 기업을 운영해왔다. 특히 그는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차려 북한 기술자들과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자진 지원 혐의로 지난 9일 김씨를 체포해 수사한 뒤 1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씨의 구속영장에 김씨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메시지가 '증거인멸 시도' 사례로 적시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과 김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씨가 발송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김씨가 보낸 것으로 착각해 이런 내용을 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에어컨 수리를 위해 집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영문 메시지로 김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의자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의도로 잘못된 증거를 구속영장 신청서에 담았고, 검찰 역시 면밀한 검증 없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경 모두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팀을 기존 보안수사 3대에서 4대로 교체하고 경찰청 차원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김씨의 변호인은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도 동일한 보고라인의 지휘를 받는다면 수사팀 교체는 의미가 없다"며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씨에 대한 구속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담당 검사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성]

죄가1% 없음 인정 사건을 배우의해 수사관 갑작기 돌변 공로 경찰청수사관 2명승전 경찰청송부 재수사
경찰서 수사이첩 사건을 피진정인 조사 않기에 조사를 안느냐고 하나 수사관 조사를 하고 안하는 것은
수사관 권한이다며 진정사건은 법령의가 명분이 없기에 직무유기에 대한 확인할 수 없어 수사관 돌아가면서
3건 내사종결처리 회신 항의와 대통령진정서 재소사 4개월 조사 않고 시일을 끌어 처리결과를 지켜 보겠음,

[重傳/이희빈]

안성 회장 님!
동감입니다.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 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땅을 수십 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강탈해갔다.
이 시각 현재 조회 20,192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YYi/87

[사법신뢰바닥대한민국]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짓은 허다 합니다

[김준형]

제가 검경 청탁 자료를 보유중입니다. 제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인권유린으로 공식보고도 되었기에 제가 정말 제대로 거사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조만간 구 교수님 찾아뵈려 합니다.

[사법신뢰바닥대한민국]

검경청탁 자료 보유중인 사람들만 모아서 무슨 시위 같은거 하면 안되나요?

[重傳/이희빈]

강도및 절도신고와 간첩신고나 화재신고 하면 국민의 동의받으시나요?
양승태 및 전 대법원장 등이 나라 빚 보다 많은 땅을 강탈해갔습니다.
청원시작2018-07-21 현재 참여인원 572 명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3433?navigation=petitions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전호승(카페 감사)]

경검판 청소 개혁청산 없이 이루워 질수 없습니다

[망아지처럼]

동의합니다 감사님

[방콩]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