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영은 언제까지 무능하게 당하기만 할 것인가

[Succegator]

조선일보의 사악한 경제 왜곡 보도
문재인 땐 ‘고용 참사’, 그보다 못한 지금은 ‘역대 최대’
비교 기준 달리하고 기저효과 입맛대로 적용해 조작
조선일보 앞세운 보수세력 기만극에 또 당할 건가

최배근 건국대 교수

지난주 6월 12일에 ‘5월 고용동향’(통계청)이 발표되었다. 사실상 경제 운용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이기에 일자리 사정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없었다. 그래도 취업자 증가가 1년 전에 비해 8만 명, 즉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에 특별한(?) 추억이 있기에 기계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나온 수치가 이상해(?) 재차 확인하였다. 윤석열 정권에서 100% 안팎을 기록해온 60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이 331%라는 수치가 나왔고, 올해 4개월 동안 월평균 약 9만 명의 감소세를 보였던 청년층 취업자 수도 약 두 배 수준인 17만 3천 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6월 13일에는 ‘월간 재정동향’(기재부)이 발표되었는데, 4월까지 누적 재정적자가 64.6조 원인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며 혼란에 빠졌던 2020년의 56.6조 원보다 무려 8조 원이 많은 규모이다. 경제가 이렇게 추락함에도 언론은 너무도 태평하다. 5월 고용동향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방식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보다 ‘고용률 역대 최대’라는 제목을 뽑고, 취업자 증가 8만 명은 부수적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취업자 증가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기저효과 때문이라며 쉴드를 쳐준다.

2018년은 ‘고용 참사’ 그보다 못한 지금은 ‘역대 최대’ 조선일보의 사악함

조선일보의 5월 고용동향 보도는 정확히 6년 전의 조선일보 보도와 대비된다. 2018년 6월은 한국의 사악한 보수 집단이 문재인 정권에 총반격을 시작한 시점임을 기억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들이 민주정권을 길들이는 대표적 대상이 안보(한반도 문제)와 경제 이슈이다. 그런데 2017년 연말까지 전쟁위기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험악했던 북미 정상의 말싸움은 그 다음해 2월 평창올림픽과 4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여기서 합의한 북미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6월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분위기는 급반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위기 전환의 중심에 문재인 정권의 역할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이러한 분위기 전환에 국내 분단세력과 일본 아베 정권 등은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였다. 이때 국내 분단세력이 국면 돌파를 시도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경제 이슈였다.

경제 이슈 중 고용 이슈는 상징성이 가장 컸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첫 번째 사인해서 구성한 것이 일자리 위원회였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고용’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사안이었다. 그리고 2018년 5월 고용 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1년 성과를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졌다. 2018년 5월 고용 지표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설’까지 동원하며 대대적 공격을 가하였다.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 연속 10만 명대의 취업자 증가 수가 5월에 7만 2천 명 증가로 10만 명대가 붕괴된 것을 기회로 삼은 것이다.

비교 기준 달리 하고, 기저효과 입맛대로 붙이는 조작보도

6월 초부터 (소득 하위 20% 가계의 소득 급감이 나타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를 계기로) 한국당(현 국힘당의 전신)은 문재인 정부 경제철학의 상징적 인사(어공)들인 장하성과 홍장표를 경질하라고 요구하면서, ‘고용 참사’를 근본 원인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앞에서 보듯이, 2024년 5월의 8만 명 취업자 증가 수와 2018년 5월의 7만 2천 명 취업자 증가 수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는 극명하게 다르다. 먼저, 2024년 5월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요인으로 말한 기저효과를 보자. 기저효과란 말 그대로 전년도 취업자 증가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다음 해에 영향 받은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다. 2023년 5월 취업자 증가 수는 35만 명이었다. 그럼 2023년 5월과 24년 5월 2년 간 취업자수 증가는 총 43만 명이 된다.

그렇다면 2018년에는 기저효과가 없었나? 2017년 5월의 취업자 증가 수는 37만 9천 명이었고, 2018년 5월 취업자 증가 수가 7만 2천 명이었으니 2년 간 취업자 증가  수는 45만 1천 명이었다. 조선일보의 논리대로라면 2018년 5월 7만 2천 명의 취업자수 급감도 기저효과로 설명된다. 게다가 고령화와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의 제1 변수는 60세 이상 취업자수가 결정하는 상황이다. 2023년 5월과 24년 5월 2년 간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수는 64만 4천 명이었던 반면, 2017년 5월과 18년 5월의 2년 간 60세 이상 취업자수 증가는 14만 명이 적은 50만 4천 명에 불과했다. 즉 60세 이상 취업자수 증가가 14만 명이나 적었음에도 2017년과 18년 2년 간 취업자 증가 수(45만 1천 명)는 2023년과 24년 2년 간 취업자 증가 수(43만 명)보다 2만 1천 명이나 많았다. 그런데 2024년 5월 취업자 증가 수는 (고용률 역대 최대로 포장한) ‘기저효과’로, 그리고 2018년 5월 취업자 증가 수는 ‘고용 참사’로 보도한 것이다.

다음으로 ‘고용률 역대 최대’로 2024년 5월의 취업자 증가 수 급감을 쉴드쳐준 부분이다. 1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용률이 아닌, (OECD의 낡은 기준인) 15~64세 기준 고용률을 동원한 배경이다. 그럼 2018년 5월의 15~64세 기준 고용률은 어떠했는가? 67.0%로 통계청이 고용률을 집계한 2000년 이래 5월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2017년 5월과 더불어) ‘역대 최대’였다. 5월만 역대 최대가 아니라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 명대로 떨어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모두 역대 최대였다. 이처럼 6년 전의 5월이 올해 5월과 다를 바가 없거나 심지어 더 나은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6년 전은 ‘고용 참사’였고 올해는 ‘역대 최대’로 ‘국민의 눈’을 가린 것이다. 얼마나 사악한가?

2018년 ‘고용 참사론’ 앞세운 보수 총공격의 결과는?

분단세력이자 사악한 보수집단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였다. 6월 26일 어공인 홍장표 경제수석은 경질되었고, 그 자리를 경제 관료(늘공)가 차지하였다. 여기서 머물지 않았다. 고용 참사론은 계속 이어졌다. 장하성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하였고, 끝내 11월 9일에는 장하성조차 경질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총리였던 이낙연은 9월 13일 장하성 경질에 대해 “충분히 살필 것”이라 화답하고, 자신의 수족 역할(국무조정실장)을 하던 홍남기를 경제부총리에 앉혔다. 때마다 토굴에서 기어나오는 손학규 역시 당시 열심히 장하성 경질 요구에 힘을 보태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철학 색깔이 1년이 지나면서 사라져 버린 배경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좌초, 그리고 그해 7월 일본 아베의 경제 침략과 뒤이은 조국 사태 등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민주진영은 언제까지 무능할 것인가?

출처 : 민주진영은 언제까지 무능하게 당하기만 할 것인가 < 민들레 들판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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