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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66부..'하우스푸어' 문제로 본 언론과 부동산의 관계
2010년 8월 10일(화) MBC PD수첩 아파트,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다시보기
요즘, "빚없고 집없는 사람이 제일 속편한 사람" 이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1997년 IMF 이후 꾸준한 상승해 였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늘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의 아파트값 하락세는 심상치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근래 10여년, 이렇게까지 곤란을 겪었던 적은 없었다고도 합니다. 아파트값 거품붕괴가 시작된 것일까요?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했던 아파트, 지난 10여년 우리를 웃고 울렸던 아파트 불패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현재 고점대비 하락률은 강남이 -3%, 분당이 -10%이다.
고점대비 현재 과천은 17%, 용인은 15% 하락했다.
끝모를 추락해 거액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
어떤이에게는 단 하나의 꿈이었고, 또 어떤이에게는 욕망의 대상이기도 했던 아파트, 과연 그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2006년 아파트값이 폭등했을 때, PD수첩은 들끓는 부동산 시장을 취재 방송했다.
당시 폭등의 중심에는 과천이 있었다.
60.4% 올 한해 집값이 기록적으로 폭등한 과천
그때 과천아파트는 그야말로 불패신화였다.
지난해 과천아파트를 구입한 김모씨를 만났다.
닥친 문제는 대출금이다. 2009년 과천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5억5천만원을 대출받았다. 기존의 보유한 아파트를 구입할때도
1억6천만원 대출을 받았다. 총 대출금 7억1천만원에 이자만도 한달에 340여만원이다.
매달 꼬박꼬박 340여만원씩 이자가 나가면 생활비는 또다시 대출을 받아 써야하는 상황이다.
결혼 후 아이들이 태어나고 살림이 늘면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 크기도 조금씩 넓혀 왔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집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 불패신화의 상징이었던 강남, 그런 강남도 지금의 아파트값 하락세를 비켜가진 못하고 있다.
조건부 재건축 승인이 난 은마아파트도 예외는 아니다. 재건축 승인만 나면 다시한번 아파트값이 들썩이지 않을까 기대했던 주민들의 분위기는 가라앉아 보였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강남의 상징 타워팰리스의 굴욕이 화재에 올랐다.
"최근에는 타워팰리스 같은 고급아파트까지 공매에 매물로 나오고 있지만 인기도 없고 낙찰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의도 금융권 간부가 부동산투자 실패를 비관해 한강에 투신자살했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채까지 써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말 분당에선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5억5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던 이모씨가 자살하기도 했다.
당시 이모씨의 대출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다.
대출담당자는 당시 은행간의 실적경쟁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2005년 PD수첩은 들끓었던 판교개발의 이면을 취재방송했다. 그 후 5년… 제 2의 분당이 될 것이라는 뜨거운 기대는 식었다. 2008년에 시작된 판교 신도시 입주
업계는 판교신도시의 입주율을 60%정도로 보고있다.
로또당첨에 비유되던 판교입성의 꿈을 이룬 최미영씨 판교 54평형(194㎡)을 11억원에 분양받았다. 그 과정에서 7억4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사채까지 쓰게되면서
지금 한달에 770만원씩 이자를 내고 있다.
경기악화로 자영업을 하던 부부의 소득이 줄어서 이자감당이 어려워졌다. 아파트 거래도 끊겨 팔 수도 없는 상황이다. 최씨의 5천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잔고는 지난 1년내내 바닥이었다.
최씨의 남편은 내내 신용등급이 1등급 이었다고 한다. 올해들어 남편의 신용등급은 10등급으로 추락했다.
2010년 5월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8조에 달한다.
국가별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143%으로 주요 국가 가운데 영국 다음으로 높다. 연간 소득이 1억이라면 부채가 1억4천3백만원이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악화된 부동산 경기는 아파트 상가에 입주해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상황에서도 드러난다.
은평뉴타운 지역 한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들 가운데 90%가 폐업한 상황이었다
아파트 시장의 침체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되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아파트값이 폭등할때마다 전문가들은 거품이 꺼지면 거액의 대출금때문에 가계가 휘청일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얼마나 줄었을까요?
11.8% 16개월만에 최저수치입니다.
지난 4년간 동월 평균에 비해서는 60.7% 급감했습니다.
7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35%로 이것은 지난 2008년 12월 -0.91%이후 월별 최저치입니다.
실거주를 위해 1가구로 집을 넓혀온 사람들도 결국은 무리한 대출은 아파트 가격상승을 기대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동정의 여지가 없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덮고 가기엔 상황이 너무 나쁩니다.
올 하반기까지 9000여세대가 입주하는 교하신도시 입주율이 40%에 머물며 입주대란에 처해있다.
다가오는 광복절이 입주마감일이다. 그날이 지나면 잔금에 대해 12%의 연체료를 매월 내야한다.
집이 아닌 짐이 되버린 두 채의 아파트, 기존아파트 대출이자 130여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과 연체금이자 200여만원까지 이제 매월 이자로만 330여만원을 내야한다.
분양을 맡고있는 시행사는 어떤 입장일까?
속수무책, 입주마감일 8월15일이 다가오고 있다.
고액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우리사회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2003년 부동산가격 폭등시기에 강남 도곡렉슬 청약경쟁률은
무려 4795:1
2006년 또다시 부동산가격이 폭등했을때 강남 삼성현대아파트의 경쟁률은 1335:1 이었다.
아파트 불패신화에 집이 없는 이들의 박탈감도 커져갔다. 그 박탈감과 불안감을 견디지 못한 이들은 빚을 지고서라도 아파트를 샀다.
8월말 입주예정인 고양시의 한 아파트단지 여기선 지금 험악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입주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준공연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청은 어떤 입장일까?
살고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해 잔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입주민들에게 잔인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입주했어야 할 아파트에 발도 들여놓지 못한채 마음을 접었다는 손모씨
부동산업계에서도 DTI규제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규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기획재정부과 금융감독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등을 우려해 DTI규제완화에 반대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몇몇 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DTI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싣기도 했다.
DTI규제 완화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는 황금열쇠인 냥 보도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일선 은행관계자들도 DTI규제완화에 부정적이었다.
당장 DTI규제가 완화되면 입주민들의 더많은 대출로 대란은 진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만 이득이라는 주장도 있다.
입주대란이 예고되어 있다. 제때 입주하지 모한 입주민들은 수백여만원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건설업계의 입장은 어떨까?
건설업체들의 재무건전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시작도 되지 않았고 지난해 대비 건설업체의 수가 754곳 늘었다.
또 중산층과 서민들이 대출빚에 허덕이는 동안에도 올해 시공능력 10위권 건설사 중 5곳은 1분기 평균 780여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용인의 한 아파트는 최근 입주촉진안을 마련했다. 시행사가 잔금을 내지 못한 입주민들에게 1년간 3%의 저리로 잔금을 대출에 준다는 것이 촉진안의 골자다.
1년간의 유예일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숨통은 트였다고 한다.
올해초 대표적인 경제연구소들이 집값거품의 붕괴가능성을 시사하는 경제보고서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영국등의 주택가격이 고점대비 33%, 20% 하락한 것에 비해서 한국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추가하락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PD수첩이 경제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문항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향방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언론은 아파트 구매를 독려하는 듯한
광고성 특집기사를 연일 게재하고 있다.
그 이면은 부동산경기 재부양과
아파트 값의 반등을 원하는 이들의 뜻이 녹아있다.
아직도 거품이라는 아파트 값, 다시 올라야 하는가?
단 한채의 집도 가지지 못한 국민이 약 40%다.
지금이야 말로 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말 한 짝, 멸치 한 줌을 살때도 통용되는 법칙이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살 때는 통하지 않는다.
지금껏 물건은 보도 못한채 수억원에 달하는 상품을 사왔다.
후분양제도가 정착되었다면 지금같은 입주대란은 없지 않았을까?
입주대란에 내몰린 분들은 만나면서 후분양제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후분양제였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리지도 않아 자산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로 아파트 분양을 받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이런 고통도 없었을 텐데요. 이번 입주대란의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아파트값 거품을 제대로 가라앉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와닿습니다. 물론 고액대출자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상환유예 등 건설사들의 자구책과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집값이 하향안정화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채의 집도 가지지 못한 서민이 40%나 되고 이들은 아파트값 하락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서민 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 어떤 부동산대책을 들고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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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진실찾기 원문보기 글쓴이: 부동산선지자
첫댓글 어제 TV못봤는데 잘 보고 갑니다.많은 양의 기사를 잘 보고 가네요. 집 때문에 고통속에 사는 이웃들에게 더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기원합니다.
참으로 험한 세상입니다.
의미있는 게시글입니다.
참으로 좋은내용 잘 보았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감사합니다. 자료 올려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편집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정부정책이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면 전국민이 혼란스럽지요 양극화 현상도생기고 천당지옥으로 왔다갓다 하지요
소사뉴타운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선 2005~6년에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3억~5억이상 대출자)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구입자들과 신도시(기존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해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못해 신도시에 입주하지 못하고 이자폭탄에 맞고 있는 구입자)구입자들에 대한 이야기 인데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시행사들이 분양을 위해 부풀려진 개발계획을 이용한 분양에 대한 주택구입자들의 재산가치 하락등으로 볼수 있네요 소사뉴타운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는 상이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소사뉴타운이 앉고 있는 문제는 기존주택자들의 분담금으로 재입주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향후 주택경기 하락으로 분양가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분담금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입주율을 올릴수 있는 방안이 소사뉴타운이 앉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원주민이 입주의사가 있다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사는 것보다 작은 비용으로 소사뉴타운에 입주할수 있는 경제성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닌지요?
뉴타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인데요 지금 상황으로 과연 정부나 주택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운 시점에서 뉴타운을 성공(재입주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위한 방법은 뉴타운에 대한 개발방식을 전면 재 검토될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면에서 현재 김만수 시장님의 뉴타운 속도 조절 및 전면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동간거리나 공원면적이 조금 축소되는 면이 있더라도 용적율 조정등을 통해서 경제성이 낮은 지구의 용적율 조정과 세금감면, 낮은 대출이자등의 지원이 필요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