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저, 코로나19 시대의 복지상식(안), 복지공동체, 2021년- 한글파일

[형준쌤]

이용교 저, 코로나19 시대의 복지상식(안), 복지공동체, 2021년-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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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코로나19 시대의 복지상식(안), 복지공동체, 2021년[한글파일]


머리말

2020년은 ‘코로나19 시대’로 불린다. 한국인이 1997년을 ‘외환위기’로 기억하듯이, 2020년을 ‘코로나19’로 보기 때문이다. 당시 외환위기는 한국인이 경험하였지만, 코로나19는 지구촌 모든 사람이 ‘팬더믹’으로 경험하고 있다.

필자는 2004년부터 매주 한 편씩 시민이 꼭 알아야 할 복지상식을 써서 일간신문 ‘광주드림’에 연재하고 있다. 복지상식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소재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등이었다.

시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고, 여기에 군민연금, 건강보험 등 5대 사회보험과 관련 복지제도를 포함하면 400가지가 넘는다.

대부분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다수 국민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복지급여를 신청하고, 선정되면 어떤 급여를 받는지 조차 모른다. 잘 알지 못해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복지 사각지대는 줄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매주 광주드림에 쓴 글을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싣고, 카페 회원들에게 전체 메일로 전송한다. 1년간 쓴 글의 모음집을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강연한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유한다.

2020년에 가장 많이 다룬 소재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대응이다. ‘재난지원금’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긴급복지, 일자리와 고용복지, 주거복지에 대한 내용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에 모든 국민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중소상공인은 추가로 지원을 받았다. 일자리를 잃고 생업이 어려운 사람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이다.

필자는 매주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복지정보를 선정하여 누가 어떤 상황에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지를 알렸다. 광주드림에 원고가 실리면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다. 독자들이 복지상식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에 기쁨을 느낀다.

2020년에 쓴 44편을 모아서 ‘코로나19 시대의 복지상식’을 출판한다. 코로나19 재난지원,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직업복지, 주거복지, 아이돌봄과 교육복지, 복지행정으로 범주화시켰다. 코로나19로 새로 만들어진 것과 이미 있는 제도를 개선한 것을 자세히 소개했다.

대한민국 사회복지 중에는 요보호아동,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오천만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는 아동수당, 소득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든지 받는 장애인복지가 많다. 5대 사회보험은 가입자와 그 가족이 받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수당은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한 사람만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시대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백신을 접종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더라도 지구촌 주민이 집단 면역의 효과를 볼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한국인은 누구든지 ‘코로나19 시대의 복지상식’을 읽고 잘 활용할 것을 기원한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는 많은 분의 지지가 있었다. 광주드림 황해윤 기자는 매주 필자의 원고를 교열하였다. 카페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블로그-이용교 복지평론, 페이스북 회원 여러분의 지지도 큰 힘이 되었다. ‘이용교 복지상식’은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사회복지사’의 도구이다.


2021년 1월 1일
이용교


차례

머리말

<코로나19 재난지원>

감염병 대응, 국가는 이렇게 합니다
재난 긴급생활비를 준다
국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
코로나19 따른 긴급 생계를 지원한다
긴급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한다
코로나19로 가계가 요동쳤다


<공공부조>

긴급복지 선정 요건이 완화되었다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한다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다


<사회보험>

건강보험 정책이 바뀐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감면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본인부담 의료비 2조 원을 돌려준다
구직급여 연간 8조 원을 넘겼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된다


<사회서비스>

코로나 블루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치매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강화한다


<일자리와 직업복지>

실업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긴급 일자리를 지원한다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정부지원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다
근로자 휴가지원을 신청하세요


<주거복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공공전세가 도입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기준이 바뀐다


<아동돌봄과 교육복지>

정부가 아동돌봄쿠폰을 준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코로나19 돌봄 체계를 개선한다
친환경 스마트학교를 만든다
지자체가 아동 보호를 직접 수행한다
아동학대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


<복지행정>

복지달력으로 복지급여 홍보한다
생활 사회간접자본이 늘어난다
시민 참여로 정부를 혁신한다
1인 가구 중장기 정책을 세운다
귀농귀촌정보를 종합적으로 얻는다
연체자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2배로 는다
2021년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방향은?

[밝은얼굴]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관심있는 사람은 파일을 내려받아서 읽고 나와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활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