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유치

[존잘우혁]

쌤
노역장유치조항
1. 황제노역 방지 유치기간의 하한 정한 것 -신체의 자유 침해 x

2. 형벌불소급원칙 적용
3. 개정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에 적용 -> 위헌
이렇게인가요?

[윤우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