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국민연금으로 영구 임대아파트 건축

[죽장망혜]

1. 국유지에 국민연금으로 건축하고

토지 소유권은 국가,  임대료는 실 건축비의 30년 혹은 40년 감가상각비 + 국민연금 수익율로 하고

보증금은 30평형 기준 1억 혹은 5,000만원 정도로 

전대/전매 금지, 퇴거시 주택은 정부에서 제 3자에게 재 임대. 

2. 강남 및 고가 주택의 경우 내리든 말던, 

   시장가격으로 보유세 약 1%선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를 통해 이익금 대부분 회수.

   재건축시 용적율 올려 주지 않고 거주자 본인의 돈으로 재건축. 

   슬럼화되면 토지값만 주고 정부에서 구매, 영구 임대 주택 건설. 

이러한 주거 및 부동산 정책을,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르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sunj]

그런데 말이죠,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적정 국유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냥 대도시 인근지역 그린벨트를 풀어서 국민연금 재정으로 몽땅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죽장망혜]

마곡 입주취소한 부지, 회현동 슬럼화 된 아파트 지역, 정릉 등등 찾아 보면 작지만 꽤 있는 듯요. 이런 지역은 고밀도 도심 주택지역으로 개발하고, 일부 지역 그린벨트 풀면 해결될 듯요.

기존의 강남, 분당 등은 용적율 완화 없이 본인들 돈으로 짓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인구감소, 1인 가구 증가. 요 부분도 의미가 많을 듯요.^^

[na윤]

아마 국민연금 줄줄 새나갈 겁니다 공사비보다 새나가는 연금이 더많을 껄

[죽장망혜]

지금도 많이 새나가고,있지요. 이 부분은 관리의 문제이고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사업의 타당성과는 ...

[view]

goooooood!

[죽장망혜]

보증근 5,000만 ~ 1억에 1평건축비 500만원 x 30평 x 2%국민연금 수익율 월 50만원 inflation rate 추가, 관리비 별도. 충분히 가능 할 듯 합니다만.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지요?

[죽장망혜]

1. 영구임대라는 개념을 바꾸자는 것이지요. 한국에서는 아직 실행되지 않았지만.
2. 국민연금 현재 수익율은 2%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30평형 감가 상각비 30만원+ 관리비+ 알파해서 얼마나 될까요?
4. 현 아파트 구매비용의 금융비용을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5. 언제까지 용적율 상향시켜야 할까요?

[죽장망혜]

1.+/-=0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따져봐야겠지요.
정부에서 주거 복지 차원에서 사업을 하지요.
2.4%요구 수익율 현재 맞추고 있나요?
3. 본글에 언급한 건축비용은 일반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건축 lump sum 비용을 언급했습니다만. 어떤 원가 개념의 비용이 회수가 안될까요?
4. 임대사업자? 가 정부이며 국민ㄴ연금수익율 + 알파로 실소요비용을넣고 계산해야 겠지요.
5 용적율 상향과 임대관계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위의 방법으로도 수익율이 안나올까요? 안나온다면 왜일까요?

[야옹야옹]

취지는 좋은거같은데, 국공유지가 도시근처에 있는 땅이 있을란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