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랑스 서쪽 끝 낭트까지 1200km 자동차 여행에 나섰다. 프랑스 관문 자르브뤼켄을 통과 메스 파리까지는 얇은 구릉과 들에 끝없이 밀이 자라고 있다. 밀은 나폴레옹이 두 번씩이나 전쟁을 치룬 원천이란 말이 있듯 요즘도 프랑스의 미래전략자산이다.
낭트는 구교가 신교를 인정하는 칙령으로 알려진 역사 문화의 도시로 연중 국제학회, 스포츠대회가 수없이 열린다. 특이한 것은 행사기간 시민이면 누구든 자기 차 문짝에 자석식 스티커를 붙이면 택시가 된다. 극치의 실용주의사상이다. 어느 시민의 아이디어가 으뜸 관광도시로 만들었다.
독일에 부임 하자마자 종이사발시계를 지급 받았다. 요일 구역마다 다르지만 길가에 삽 십 분부터 종일까지 주차가 가능 시간 알림표가 서있다. 종이시계에 도착시간을 표시하고 시간 내 일을 보고 차를 빼는 자율방식이다. 교통의 흐름도 해치치 않으며 주변 상권도 활발하다.
독일은 전 분야에 전문가(Experter)를 적극 활용한다. 소위 인정기술사를 말하는데 학위나 자격증보다 경험과 실력을 중시하는 경험중심사상이 그 바탕이다. 이런 것들을 서유럽에서는 시스템이라 한다. 어떤 목적을 위한 질서·체계·조직으로 윤택한 삶을 이어가는 최선의 방식을 말한다.
최근 괴짜천재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거론하며 인구붕괴를 경고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0.84로 조사 대상 200개국에 최하위를 차지했다며 지속되면 3세대 안에 인구가 급감, 그나마 대다수가 60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구 감소는 빈국으로 회귀할 것이라 했다.
이는 혹시 새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에 인구, 출산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지적한 것 아닐까?
실례로 아들이 수능 볼 때 85만이던 것이 2021년 34만명으로 응시인원이 줄었으니 그만큼 출산은 줄고 고령화가 적층되고 있다는 뜻이다. 출산은 육아, 집, 결혼과 직결된다. 우선 집만 마련된다면 당장이라도 결혼할 수 있다는 젊은이들이 많다.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주면 이이들이 태어나고 이어 육아지원과 무상교육으로 이끌면 된다.
삽 십대 미혼 여성들의 바람으로 인터넷에 올라있는 우수겟 소리다. 집을 마련하는 남자. 청소해주는 남자. 요리해주는 남자. 머리 말려주는 남자. 맛난 것 사주는 남자. 명품사주는 남자, 아기 봐주는 남자. 내가 번 돈의 용처는 알려들지 않는 남자. 생활비를 전담하는 남자.
이 조건을 채워주는 남자는 없다. 결혼이 힘들어지다보니 여성들로부터 나오는 하소연이다. 젊은이들에게 살아갈 집 육아지원이 된다면 결혼이 수월해지고 이런 허무현상도 없어질 것이다.
대안으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당기면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면 된다. 이 재원으로 주민을 돕고 일정기간 신혼 젊은이들에게 집 제공 후 분양, 나아가 국민본체를 도와야 한다.
집중하기위해서는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없애고 미래부를 신설 결혼 출산 육아 인구를 관장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정치 빗이 없는 윤대통령, 작가출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의사이자 과학자 정치인인 안철수. 젊은 지도자 이준석 그리고 야당의 혁신파 이들이 머리를 맛 대면 특단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 인구감소 빈국 운운한 일론 머스크가 멀쓱 할 날이 올 것이다.
2022년 6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