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신호진 형법 이론.학설 문제집/신호진/렉스스터디

[용봉서적2]

2026 신호진 형법 이론.학설 문제집

신호진 저 | 렉스스터디 | 2026-05-21
ISBN : 9791124598030

정가: 25,000원

판매가: 22,500원

적립금: 225원

📚 도서 소개

형법 이론·학설의 중요성에 대하여…

1. 판례 일변도의 출제에 대한 비판의 증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국가시험에서의 형법 문제는 대부분이 “판례문제”였다. 그런데 거의 모든 판례문제는 그 판례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론적 쟁점을 무시하고 오로지 판결요지만 기계적으로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주로 형법학계로부터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형법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판결요지만 암기한 지식은 실무에 나가서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형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었다.

2. 최근 이론·학설문제의 비중 증가
최근 몇 년간의 국가시험 형법문제에서는 “이론·학설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큰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시험에 “대학교수”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교수들은 대개 종래의 판례 위주의 출제에 대해서 강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형법총론문제의 거의 절반 정도는 이론·학설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론·학설문제”를 경시하고서는 형법에서의 고득점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3. 최근 11년간 중요 이론·학설문제 총정리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11년간의 모든 국가시험 형법 기출문제 중에서 판례문제를 제외하고 “이론·학설문제”만을 별도로 정리한 “이론·학설문제집”의 출간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시험에서든지 매년 꼭 몇 문제씩 출제되는 중요 논점이 있는데, 1. 구성요건적 착오, 2.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 3. 책임의 근거와 본질,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6. 실행의 착수시기, 7. 죄수결정의 기준 등이 그것이다.

4. 개정된 친족상도례 반영
2025년 12월 31일 공포 및 시행된 친족상도례에 관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다.
합격의 기준은 “남들 하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너무했다고 할 정도로 하는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026. 4. 27. 법학박사 신 호 진

📖 목차

1.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 3
2. 형법이론 ················································· 4
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8
4.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10
5. 범죄의 의의와 종류 ··························· 14
6.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 25
7.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27
8.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31
9. 부작위범 ·············································· 33
10.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45
11. 구성요건적 고의 ································ 51
12. 구성요건적 착오 ······························· 58
13. 과실범 ················································· 81
14. 결과적 가중범 ··································· 85
15. 위법성의 일반이론 ··························· 91
16. 위법성조각사유 ································ 101
17. 책임의 일반이론 ······························ 115
18. 책임능력 ··········································· 127
19.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145
20.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54
21. 기대가능성 ······································· 185
22. 미수범의 일반이론 ························· 187
23.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 188
24. 예비죄 ··············································· 197
25.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200
26. 간접정범과 공동정범 ···················· 210
27. 교사범 ··············································· 216
28. 종 범 ················································ 227
29. 공범과 신분 ···································· 232
30. 죄수의 일반이론 ···························· 239
31. 일죄와 수죄 ····································· 244
32. 형벌론 ·············································· 247
33. 형법각론 이론·학설문제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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