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세계 최대 "권위주의 국가", 인도는 어디로 가나

[お持て成し]

세계 최대 "권위주의 국가", 인도는 어디로 가나 / 5/16(금) / 중앙 공론
 
세계의 「트럼프화」와 때를 같이해, 인도의 「모디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4년에 나렌드라 모디가 수상에 취임한 이후의, 이 나라의 실상 문제를 논한다――.
(<중앙공론> 2025년 6월호에서 발췌)

◇ 우호 무드의 미·인 정상회담
　

외교상의 체면을 모두 구겨버린 트럼프-젤렌스키 회담과는 대조적으로 그 약 2주 전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예를 들어 모디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약칭 MAGA에 걸고 인도를 다시 위대하게를 뜻하는 MIGA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으며 이 둘이 함께하면 "번영을 위한 막강한(메가) 파트너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호응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관계도 모디 총리와의 관계도 어느 때보다 좋다"고 단언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회담 전체를 통틀어도 두 정상 간에는 개인적 신뢰관계가 형성됐고, 그것이 좋은 양국 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종종 강조됐다.

확실히, 두 지도자는 많은 점에서 정치 자세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에서 표면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공통점도 아니고 양국관계를 진정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공통점도 아니다.

◇ 침식되는 민주주의
　

2월 13일의 미국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자유, 법치, 인권, 다원주의를 중시하는 주권을 가진 활력 있는 민주국가의 지도자로서 인도-미국 포괄적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실적'을 생각하면 이 한 문장을 위화감 없이 읽기는 어렵다. 실제로는 정반대이며 특히 2기 정권은 1기 정권의 경험을 살려 보다 신속하고 대규모로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최근 상호 관세를 둘러싼 동향의 그늘에 가려지기 쉽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제도들이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택된 리더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수상 취임으로부터 12년째를 맞이하는 모디가 앞서간다(*1). 2014년 5월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BJP)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당연시돼 온 '인도=민주주의 국가'라는 전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 특히 2019년 총선을 거쳐 2기에 들어선 이후 그 경향은 더욱 두드러져 인도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심의가 공동화하는 의회, 정부의 결정을 추인하는 사법, 야당이나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서 정부에 이용되는 수사 기관, 독립성을 잃은 감시 기구(선거 관리 위원회나 회계 검사원) 등, 민주주의에 있어서 불가결한 어카운터빌리티의 구조가 착착 골초가 되고 있다. 여기에 주요 언론, 시민사회조직, 대학 등에 대한 정부의 옥죄기도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이 같은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의 이행 과정은 푸틴 정권 때 러시아에서 시작돼 베네수엘라 터키 헝가리 등 국가들이 겪어왔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사이에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 인도에서도 그것이 재현된 것이다. 최근에는 주요 SNS를 정보조작에 이용하는 방법 등에 관해 모디 정부 하의 인도를 모방하는 국가나 지도자도 나타나고 있다.

◇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
　

모디 치하의 인도를 생각할 때 세속주의의 후퇴와 힌두지상주의의 주류화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힌두교 지상주의란 종교적 다수파인 힌두교도가 일체 불가분의 존재라는 (비현실적인) 전제하에 인도를 힌두교도 힌두교도에 의한 힌두교도를 위한 나라로 만들려는 배타적이고 억압적인 정치사상이다. 

힌두 지상주의의 중심 조직인 민족봉사단(RSS)은 1925년 설립돼 그 정치부문인 BJP와 함께 1980년대부터 존재감을 키워왔다. 현재는 모디 총리를 필두로 정부 여당의 요직 중 상당수는 RSS 출신이 차지한다.

힌두 지상주의 세력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인도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는 종교적 소수파 이슬람교도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이슬람교도에 대한 적개심과 편견을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와 음모론이 여권과 그 관련 단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확산됐다.

('중앙 공론' 6월호에서는 이후에도 경제 정책에 대한 모디와 트럼프의 공통점과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주]
*미나토 카즈키 (2024) "모디화"하는 인도-대국 환상이 만들어낸 권위주의" 중공선서

미나토 카즈키(아시아경제연구소 지역연구센터 연구원)

[미나토 카즈키]
1979년 아오모리현 출생. 토호쿠 대학 경제학부 졸업. 2006년 보스턴 대학으로부터 석사학위(정치 경제학)를 취득 후, 일본 무역 진흥 기구(제트로) 아시아 경제 연구소에 입소. 전문은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단저에 「모디화」하는 인도」, 공저에 「앞으로의 인도」 「맨얼굴의 현대 인도」등이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835230995fe29cb6c56c5d24d9e56610ac72bfea?page=1

世界最大の「権威主義国」、インドはどこへ向かうのか（中央公論） - Yahoo!ニュース

世界最大の「権威主義国」、インドはどこへ向かうのか
5/16(金) 6:3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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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公論
写真：stock.adobe.com

　世界の「トランプ化」と時を同じくして、インドの「モディ化」が進んでいる。2014年にナレンドラ・モディが首相に就任して以降の、この国の実像を問題を論じる――。
（『中央公論』2025年6月号より抜粋）

友好ムードの米印首脳会談
　外交上の体裁をすべてぶち壊してしまったトランプ・ゼレンスキー会談とは対照的に、その約2週間前に行われた、トランプ大統領とインドのナレンドラ・モディ首相による首脳会談は、友好的な雰囲気に包まれているようにみえた。たとえば、モディ首相は共同記者会見で、「アメリカを再び偉大に」の略称「MAGA（マガ）」に引っかけて、「インドを再び偉大に」を意味する「MIGA（ミガ）」という言葉をわざわざ使い、この二つが一緒になれば、「繁栄のための強大な（メガ）パートナーシップになる」と述べている。

　これに呼応するように、トランプ大統領は「インドとの関係もモディ首相との関係も、かつてないほど良好だ」と断言し、共同記者会見を締めくくった。会談全体を通しても、「両首脳の間には個人的な信頼関係が築かれ、それが良好な両国関係の基礎をなしている」という点がたびたび強調された。

　確かに、二人の指導者は多くの点で政治姿勢や価値観を共有している。しかしそれは、首脳会談の共同声明や記者会見で表立って触れられる共通点でもなければ、両国関係を真に前進させるような共通点でもない。

浸食される民主主義
　2月13日の米印首脳会談の共同声明は、次のような一節で始まる。

　トランプ大統領とモディ首相は、自由、法の支配、人権、多元主義を重視する、主権を有した活力ある民主国家の指導者として、［中略］インド・米国包括的グローバル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がいかに強固であるかを再確認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のこれまでの「実績」を考えれば、この一文を違和感なしに読むことは難しい。実際はその正反対であり、特に第二期政権は、第一期政権の経験を活かして、より迅速かつ大規模に「改革」を断行している。このところ、相互関税をめぐる動向の陰に隠れがちだが、トランプ政権の一方的な決定によって、アメリカの民主主義を支えてきた諸制度が激しい攻撃にさらされている。

　民主的な選挙によって選ばれたリーダーが民主主義を掘り崩しているという点では、首相就任から12年目を迎えるモディが先を行く（＊1）。2014年5月にモディ首相率いるインド人民党（BJP）政権が成立して以降、これまで当然視されてきた「インド=民主主義国」という前提が根底から揺らぐようになった。特に、2019年の総選挙を経て二期目に入って以降、その傾向はより顕著になり、インドはもはや民主主義国とはいえないという認識が専門家の間で定着している。

　具体的には、審議が空洞化する議会、政府の決定を追認する司法、野党や反対勢力を弾圧する手段として政府に利用される捜査機関、独立性を失った監視機構（選挙管理委員会や会計検査院）など、民主主義にとって不可欠なアカウンタビリティの仕組みが着々と骨抜きにされている。さらに、主要メディア、市民社会組織、大学などに対する政府の締め付けも着実に強まっている。

　このような民主主義から権威主義への移行過程は、プーチン政権下のロシアに始まり、ベネズエラ、トルコ、ハンガリーなどの国々が経験してきた。そして、この10年ほどの間に、「世界最大の民主主義国」インドでもそれが再現されたのである。最近では、主要SNSを情報操作に利用する手法などに関して、モディ政権下のインドを模倣する国や指導者も現れている。

少数派に対する差別と抑圧
　モディ政権下のインドを考えるうえで、世俗主義の後退とヒンドゥー至上主義の主流化は、もう一つの重要な要素である。ヒンドゥー至上主義とは、宗教的多数派のヒンドゥー教徒が一体不可分の存在であるという（非現実的な）前提に立ったうえで、インドを「ヒンドゥー教徒のヒンドゥー教徒によるヒンドゥー教徒のための国」にしようという、排他的で抑圧的な政治思想である。

　ヒンドゥー至上主義の中心的組織である民族奉仕団（RSS）は1925年に設立され、その政治部門であるBJPとともに、1980年代から存在感を増してきた。現在では、モディ首相を筆頭に、政府・与党の要職の多くはRSS出身者が占める。

　ヒンドゥー至上主義勢力が標的にしているのが、インドの人口の約14％を占める宗教的少数派のイスラーム教徒である。昨年の総選挙でも、イスラーム教徒に対する敵愾心や偏見を煽るヘイトスピーチや陰謀論が、与党とその関連団体によって組織的に拡散された。

（『中央公論』6月号では、この後も、経済政策についてのモディとトランプの共通点や、両国の関係について論じている。）

［注］
＊1　湊一樹（2024）『「モディ化」するインド─大国幻想が生み出した権威主義』中公選書

湊一樹（アジア経済研究所地域研究センター研究員）

〔みなとかずき〕
1979年青森県生まれ。東北大学経済学部卒業。2006年ボストン大学より修士号（政治経済学）を取得後、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アジア経済研究所に入所。専門はインドを中心とする南アジアの政治経済。単著に『「モディ化」するインド』、共著に『これからのインド』『素顔の現代インド』他が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