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일기-MB님, 특별사면은 권력남용입니다 [142]

[스타밸리]

아고라 일기-MB님, 특별사면은 권력남용입니다 [142]

여름의문 (summe****)

주소복사 Clipboard.init("copyUrlButton", 40, 11 ); 조회 4677 13.01.29 08:29

즐겨찾기

• 마이피플
• 트위터
• 페이스북

더보기

• 싸이월드
• 미투데이
• 요즘

// //

우리 고유의 민속 명절 설날에 자신의 마지막 임기에 남은 카드인 특별사면을 쓰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며 끝까지 실망을 안겨준다는 모습을 지울 수가 없다. 불통 대통령으로 시작한 임기는 끝내 임기 말에 측근들의 죄를 사면권을 이용해 풀어주겠다는 모습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것은 자괴감을 주는 충분한 이유이다. 

임기 한 달도 남지 않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놓고 연일 말이 많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권을 가지고 자신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을 위해 쓴다는 이유때문이다. 사면권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쓰인다면 이렇게 임기 말에 사면권가지고 말이 많지 않을 것이다.

오즉했으면 박근혜 당선인도 특별사면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반대를 재확인 했겠는가. 이것은 누가 보아도 권력 남용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측근이 다른 무엇도 아닌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범죄자들인데 그들을 특별사면해 준다면 과연 국민들은 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가장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에서 저질러진 권력을 이용한 뇌물 사건이나 권력을 사유화한 범죄를 지켜보며 국민들을 대체 이명박 정권을 끝가지 저렇게 막 나갈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특별사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 다수의 국민들이 특별사면에 이렇게 부정적인지 말이다.

이번 설 특별사면은 생계형 범죄나 모범수들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친박계, 측근들의 명단에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것은 바로 권력 남용이라는 말을 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국민을 실망시키는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마지막까지 불통 대통령으로 남을 생각하지 말기 바라다. 아무리 막장 정부라고 해도 국민들의 눈과 귀가 멀쩡하게 보고 듣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권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은 법을 또 한번 죽이는 꼴이고 국민들에게 법이라는 것은 있는자들에게만 특권을 주는 인상을 깊게 심어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트위터를 시작했습니다. 트윗 아이디는 summermun1

2013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