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총리 후보자님..불합격입니다 [57]

[스타밸리]

김용준 총리 후보자님..불합격입니다 [57]

change (am***)

주소복사 Clipboard.init("copyUrlButton", 40, 11 ); 조회 2974 13.01.28 23:16

즐겨찾기

• 마이피플
• 트위터
• 페이스북

더보기

• 싸이월드
• 미투데이
• 요즘

// //

비록 52%에 속하지 못하고 48%에 속했지만 결과는 결과대로 받아들임과 더불어 이왕 이렇

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 만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도 성공하길 바랍니다 조

용히 지켜보는 입장인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시작부터 이러면 정말 곤란하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잘하는 것은 잘한 것이다 박수를 보내고, 못하는 것은 못한 것이다 비판해야겠지만

요즈음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박수보다는 비판이 먼저 튀어나오는군요.

처음 김용준 현 인수위원장께서 박근혜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평소 잘 알지 못하던 분인데 연세도 있으시고, 헌법재판소장까지 지내신 분이며 법치와

원칙,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박 당선인의 추천 이유에 대해 그럴 수도 있겠

다, 괜히 설쳐대는 잘 알려진 분보다는 조용하게 일처리를 잘 하실 것 같다 긍정적으로 생각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며 하나 둘 밝혀지는 의혹들에 어떻게 이런 분을 총리

로.. 라는 마음으로 180도 바뀌었다 말씀드리고 싶군요.

한국일보의 '김용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당시 성금 40억을 회관 매입에 사용'

기사 중 일부..

김 후보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맡은 2005년 당시 모금회가 법 규정을 어겨가며 회

관 매입을 추진했다가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아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 받은 적이 있다. 광

화문에 있는 26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했는데 매입 자금 중 일부가 기업이 이웃돕기성금

으로 지정기탁한 기부금인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이다. 모금회는 기본재산

220억원과 삼성과 현대기아차로부터 각각 20억원씩 기탁 받은 자금으로 매입 비용을 충당

했다. 이웃돕기성금 유용 비난이 일자 복지부는 감사를 벌여 40억원의 성금 환원 조치와 업

무태만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감사 발표 직후인 2005년 4월 임기를 1년 남

기고 돌연 회장직을 사임했다.

조선일보의 '김용준,헌재소장 퇴임후 닷새만에 율촌 출근…4년간 4억5000만원' 기사

중 일부..

김 후보자는 2000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닷새 만에 법무법인 율촌으로 출근해 2010년까

지 상임고문으로 재직했다. 김 후보자는 2007년 1억5000만 원, 2008년 1억5000만 원,

2009년 6000만 원, 2010년 9000만 원 등 4년간 총 4억5000만 원을 고문료로 받았다.  

중앙일보의 민주당 “김용준, 부산판 도가니 사건 어처구니없는 판결” 기사 중 일부..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원생들을 불법으로 축사

에 감금한 채 하루 10시간 이상 중노동을 시키고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고 죽여 암매장한

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서 (책임자인 박인근 복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어

처구니없이 적은 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도가니’라 불리는 이 사건을

판결했던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의 상징’인 김 후보자라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박 원장에게 15년형을 구형하고 1심 재판부는 10년형, 2심 고등법원은 4년형을 선

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주심 김용준)은 박 원장의 감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고법에

파기환송했다. 고법은 이에 따라 형량을 더 낮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다시

이 형을 확정했다.

오마이뉴스의 "김용준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각종 의혹 확산' 기사 중

일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의 두 아들 모두 병역을 면제 받았고 그 사유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뼈 아픈 사전 검증 실패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

면제 비리나 특례 등은 해당자의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대표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989년 체중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장남 현중씨의 경우, 현재 신장이 169cm인

점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

보의 발목을 잡은 아들 병역 면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당시

이 후보의 장남 정연씨는 최초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추후 정밀신

체검사에서 신장 178cm, 체중 45kg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병역 면제' 논란

이 제기됐다.

총리실 청문회 준비단은 이와 관련해 "장남은 자신의 키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중씨의 고등학교 졸업사진과 대학교 동기 등의 증

언이 나오면서 실제 현중씨의 당시 체중이 45kg 미만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언론 취재 결과, 현중씨가 병역면제를 위한 고의 감량 가능성도 불거진 상황이다.

차남 범중씨가 1994년 통풍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범중씨가

20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질환인 통풍을 신체검사 당시 앓았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통풍은 외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병역 면제 사유로 악용되던 질환 중 하나.

병무청은 이 때문에 지난 1999년 요로결석·골파괴 소견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만 통풍에

대해 병역 면제 판정을 내리고 있다.

김 지명자의 재산을 둘러싼 의혹도 가중되고 있다. 김 지명자는 대법관 재임 당시 1993년 첫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본인과 부인, 장·차남의 재산을 모두 합쳐 29억88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중 18억여 원에 달했던 장·차남의 재산은 곧장 '편법 증여' 의혹에 휘말렸다.

1993년 관보에 따르면, 장남 현중씨는 7살 때인 1974년 6월 경기도 안성군 삼족면 배태리

산45-3번지의 임야 2만여 평을 취득했다. 현중씨는 이듬해인 1975년 동생인 차남 범중씨와

서울 서초동 1506-4번지의 대지 200평, 건평 100평 정도의 양옥 주택을 취득했다. 즉, 김

지명자의 장·차남은 7~8살 때부터 2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소유했던 셈이다.

김 지명자가 1970~1980년대 서울과 수도권의 미개발 지역과 주택을 집중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도 거세게 일고 있다. 김 지명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임 당시인 1974~1975년 서울 송파·서초, 경기도 안성·수원 등 4곳의 부동산을 구입했다.

서울남부지원 부장판사를 맡고 있던 1978년에는 인천 중구의 땅을, 대법관에 임명된 1988

년에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당과 용산구의 아파트를, 1990년에는 은평구의 주택을 매입했

다.

김 지명자의 부동산은 일부 되팔리거나 공공용지로 수용됐다. 당시 '서울발 부동산 투기 열

풍'이 불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김 지명자로서는 상당한 시세 차익을 누린 셈이다. 

==============

여러분..어떻습니까? 이런 의혹들 말고 앞으로 어떤 의혹들이 추가로 밝혀지며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관예우 문제, 사회복지모금 건물 문제, 법관 재임 시절 판결 문제, 두

아들 병역면제 문제, 편법 증여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등까지 있는 분이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로 적합하다 생각하십니까? 이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박근혜 당선인께서 인선

기준으로 제시한 법치와 원칙, 사회적 약자 보호의 뜻과 맞다 여기십니까? 저는 새롭게 출발

하는 정부이니만큼 왠만하면 박수를 보내고 힘을 실어주자는 입장이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시작부터 이러면 안되는데 라는 결론에 도달하며 김용준 후보자는 대한민국 총리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불합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척

궁금한 것 같습니다.

change

관심 있는 0 | 관심 받은 17545

관심끊기

212

3

김용준, 박근혜, 불합격, 약자보호, 의혹, 총리

스크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