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이윤탁 형법 핵심지문 총정리/이윤탁/가온에듀

[용봉서적2]

2027 이윤탁 형법 핵심지문 총정리

이윤탁 저 | 가온에듀 | 2026-05-18
ISBN : 9791194842170

정가: 43,000원

판매가: 38,700원

적립금: 2,150원

📚 도서 소개

책소개

27 이윤탁 형법 핵심지문총정리는 국가직 공무원 시험 등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객관식 문제집 교재입니다. 본서는 형법의 방대한 출제 범위를 핵심 지문 중심으로 압축·정리하여, 수험생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본서는 다년간 형사법 강의 현장에서 축적된 출제 분석을 바탕으로, 역대 기출 지문과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예상 지문을 OX 형식으로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은 단순한 암기를 넘어, 조문과 판례의 핵심 쟁점을 지문 단위로 정확히 이해하고 변형 출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총론의 추상적인 이론 쟁점과 형법각론의 구성요건별 세부 논점을 지문 단위로 분해하여, 어떤 형태로 변형되어 출제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 능력을 길러줍니다.또한 2026년까지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례와 최근 개정된 형법령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최신 출제 경향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신설·개정된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문, 재산범죄와 경제범죄 관련 최신 판례, 죄수론 및 공범론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최신 쟁점을 면밀히 수록하여 실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각 단원은 기본서의 목차 체계와 동일하게 구성하여, 이론 학습과 지문 연습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문에는 간결한 해설과 함께 관련 조문·판례를 함께 제시하여, 틀린 이유를 명확히 짚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빈출 쟁점과 함정 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교·정리를 통해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본서는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을 비롯하여 형법이 출제되는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실전 직전 마무리는 물론 평소 회독 학습에도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자소개

이윤탁약력전(前) 메가CST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전(前) 경찰간부단기 형사법 전임전(前) 경단기 (프랩) 형사법 전임현(現) 공단기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 목차

| 형법 총론 |
THEME 001 | 형법의 기본개념, 형법이론 10
THEME 002 | 죄형법정주의 15
THEME 003 | 형법의 적용범위 45
THEME 004 | 범죄론의 기초 63
THEME 005 |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4
THEME 006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6
THEME 007 | 구성요건적 고의 103
THEME 008 |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16
THEME 009 | 위법성의 이론 125
THEME 010 | 정당방위 134
THEME 011 | 긴급피난 146
THEME 012 | 자구행위 154
THEME 013 | 피해자의 승낙 159
THEME 014 | 정당행위 168
THEME 015 | 책임이론 184
THEME 016 | 책임능력 189
THEME 017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97
THEME 018 | 위법성의 인식 203
THEME 019 | 위법성의 착오(금지착오, 법률의 착오) 206
THEME 020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17
THEME 021 | 기대가능성 226
THEME 022 | 예비죄 233
THEME 023 | 미수범 일반론 및 장애미수 241
THEME 024 | 중지미수 256
THEME 025 | 불능미수 265
THEME 026 | 공범이론 274
THEME 027 | 공동정범 284
THEME 028 | 동시범 306
THEME 029 | 간접정범 310
THEME 030 | 교사범 319
THEME 031 | 방조범(종범) 328
THEME 032 | 공범과 신분 336
THEME 033 | 부작위범 344
THEME 034 | 과실범 358
THEME 035 | 결과적 가중범 369
THEME 036 | 죄수이론 380
THEME 037 | 일죄 383
THEME 038 | 수죄 394
THEME 039 | 형벌의 종류 406
THEME 040 | 형의 양정 417
THEME 041 | 누범 423
THEME 042 |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42
THEME 043 | 형의 시효와 소멸 435
THEME 044 | 보안처분 437

| 형법 각론 |
THEME 001 | 살인의 죄 440
THEME 002 | 상해와 폭행의 죄 448
THEME 003 | 낙태의 죄 462
THEME 004 | 유기죄와 학대죄 464
THEME 005 | 협박의 죄 469
THEME 006 | 강요의 죄 476
THEME 007 | 체포와 감금의 죄 478
THEME 008 |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죄 482
THEME 009 | 강간과 추행의 죄 487
THEME 010 | 명예에 관한 죄 502
THEME 011 | 비밀침해의 죄 532
THEME 012 | 주거침입의 죄 534
THEME 013 | 재산죄 일반 543
THEME 014 | 절도의 죄 553
THEME 015 | 강도의 죄 563
THEME 016 | 사기의 죄 574
THEME 017 | 공갈죄 595
THEME 018 |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599
THEME 019 | 배임죄 611
THEME 020 | 배임수증죄, 배임증재죄 620
THEME 021 | 장물죄 623
THEME 022 | 손괴죄 627
THEME 023 | 경계침범죄 631
THEME 024 | 권리행사방해죄 632
THEME 025 | 범죄단체조직죄 635
THEME 026 | 방화와 수리에 관한 죄 637
THEME 027 | 교통방해의 죄 644
THEME 028 | 문서에 관한 죄 648
THEME 029 | 통화에 관한 죄 668
THEME 030 |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672
THEME 031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76
THEME 032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79
THEME 033 | 신앙에 관한 죄 682
THEME 034 | 내란죄 683
THEME 035 | 간첩죄 684
THEME 036 | 국교에 관한 죄 685
THEME 037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86
THEME 038 | 뇌물죄 694
THEME 039 | 공무방해에 관한 죄 707
THEME 040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23
THEME 041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29
THEME 042 | 무고죄 735

| 정답편 |
정 답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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