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2 - 4/3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2 - 4/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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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마감: 18+

4/3  마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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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마감      

*     *     *     *     *     *     *     *     *
1번 – 3번.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인사권 이관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인사권 이관이다.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을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하고, 부시장·부지사의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량이 향상된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면, 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치적 입김이 완전히 휩쓸게 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 그렇게 된다면,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2) 재정자립도 못하면서 권한만 늘리겠다는 것인가?
국가 돈 없으면 꼼짝 달싹도 못하면서,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을 밀어내고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정자립 되거든 그 때 생각해 보기 바란다.
(3) 향상된 현재 상황?
발의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량이 향상된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는데, 뭐가 향상되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3-1).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 못하고 있는데, 뭐가 향상되었다는 것인가?
(3-2).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

2일 - 1.
[21090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C1M0L2E1D8H1K6Q3S5Q3A3Y5N2L7

2일 - 2.
[210903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L1T0M2X1S8V1W6W3Q2I3J2W7G5V2

2일 - 3.
[2109028]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2인) – 4/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C1S0X2F1B8H1T6P3D4A0V7W1K9Q3
*     *     *     *     *     *     *     *     *
 

2일 - 4.
[21090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J1S0C3Y1F7O1F3L5W6O1R3E0Z7Y3
== 이 법안은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놀 궁리만 하나?
(1) 연차 쓰기 바란다.
연차유급휴가만해도 최초 1년에 대하여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있다 한다. (2023923 법안 참고).
(2)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3) 102번째 백신접종 나라가 말도 많다.
(3-1). <백신 확보 지각 韓, 접종 시작도 OECD 37개국 꼴찌>라 하더니, 그 정도가 아니라,
(3-1). <"102번째 백신접종 나라가 '군사작전 방불' 대테러 훈련쇼라니"> 기사를 보면, 세네갈·가나 등과 비슷한 시기에 접종 시작이라 한다.
(4)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죈다는 말이 나온지가 한참 되었고, 그 이후로 나아지는 것은 없고, 실업률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5)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기사를 보면,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법안도 그런 방향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연차유급휴가…최초 1년에 대하여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20239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L9L1O1M2B1D1I0M3C1Y5F6P3L5I4
* 백신 확보 지각 韓, 접종 시작도 OECD 37개국 꼴찌 (2021.02.16)
https://news.joins.com/article/23992649
* "102번째 백신접종 나라가 '군사작전 방불' 대테러 훈련쇼라니" (2021.02.25)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225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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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2일 - 5.
[210897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J1B0T3Z1A0Z1W1P2X3D3F6I4Y4T0
== 이 법안은
(1)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2) 위원회 위원 숫자 확대: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
(3) 위원회가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결도 하게 한다. 민간의 의견 반영.
(2)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이 발의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2023107)과 매우 유사하다. 슬쩍 베껴온 것인가?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들이 정책 결정?
민간인들이 정책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단체에 의해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는 것인가?
<문재인의 법조 4대 인맥 해부···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 사법부는 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장악>이라고 이미 2018년에 보도된 바 있다.
(2) 위원회를 2배 확대?
위원회에 민간인을 더 많이 포함하자고 숫자를 2배로 늘리자는 것인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인터넷 주소에 관한 것에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커야 하는지 의문이다.
(3)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설치?
(3-1).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한다고라? 연구는 없고, “지적”만 있다는 것인지?
(3-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현정부 들고 늘어난 빚 갚고 나서 생각하기 바란다.
(참고: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202310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I9Z1R0D2K8U1Y8D2A6Z2A4T5Y7M2
* 문재인의 법조 4대 인맥 해부···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 사법부는 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장악 (2018-02-01)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80227824&nidx=2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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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일 - 6.
[210905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F1G0P2L1O8S1Y7P2I2I0I9O2V4P7
== 이 법안은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 후 법 규정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
== 다음이 의문이다.
유전자는 개인정보이다.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지, 보호시설 입소아동이라 해서 다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 중국산 장비
(1-1).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라 하는데, 만약 “국가시범스마트도시”에서 쓰는 장비가 중국산이라면, 한국 사람들 정보가 중국으로 다 넘어갈 수 있어 몹시 우려된다.
(1-2). 최근 미국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전 세계 사람들의 디엔에이 (DNA)를 모은다고 한다. 중국산 서버에 보관했다 송두리째 중국에 넘어 가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북한 해킹
북한에서 해킹하는 날에는 한국 국민들 정보가 송두리째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1).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2-2).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 이 해킹당한 6500만 달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2-3).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
(2-4). 2020년에는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고 한다.
(2-5). 2021년에는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라 한다.
(2-6). 2021년에는 또한,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이라 한다.
(참고:
*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0/2020062000167.html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2021.02.11)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11/SZSUMEV5DFGEDNZ22SZGJ7NPOY/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2021.02.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161709001#csidxbe5770837b1a0198dad38937469a271
--
*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 [웨펀] (2020.10.10)
https://weekly.donga.com/3/all/11/2204564/1
* China is collecting the world’s DNA and the reason is sinister: Gordon Chang
December 4, 2020
https://www.foxnews.com/world/china-collecting-worlds-dna-sinister


2일 - 7.
[21090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R1P0F3T1R7I1S3M5M8I3T1W2H5J5
== 이 법안은
(1)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2)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
== 다음이 의문이다.
(1)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모르면 변호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3) 전문기관에 위탁?
이런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니, 친여 기관에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3-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따라서, 본 법안도 그런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3-2). 통일부에서 친여 단체에 사업 주기를 보면,
(3-2-1). 2019년에는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라고 보도되었다.
(3-2-2). 2020년에는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라고 보도 되었다. 북한의 ICBM 극찬, 군중-계급노선을 촉구하는 '4·27시대연구원'을 임의로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3-3). 다른 예들을 보면,
(3-3-1).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이라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전국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주도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의 스마트 가로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이강래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 (인스코비)가 사실상 독점해서 납품한다고 한다.
(3-3-2). 또한, 조국의 부인, 정경심은 이 회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했다 한다.
(3-3-3). “조국 투자 사모펀드 관급공사 ‘싹쓸이’ 논란”이라는 보도도 볼 수 있다.
(3-3-4).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라는 보도도 볼 수 있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https://www.dailymotion.com/video/x7na0ms
* 조국 투자 사모펀드 관급공사 ‘싹쓸이’ 논란…서울시 등서 수주 (2019.08.21)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0500121&cp=seoul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2일 - 8.
[210896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A1P0V3V1S7N1Z7P0T8P5C2J4D8P1
== 이 법안은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2)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3)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은 선거권과 일치해야 한다. 선거권은 주면서 아동 대접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2)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
자립정착금을 주는데, 수당은 왜 준다는 것인가?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3)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현정부 들고 늘어난 빚 갚고 나서 생각하기 바란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일 - 9.
[210899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I1F0L3J2X2P1X5V1J0H1I9W4E3E4
== 이 법안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
== 다음이 의문이다.
(1) 장애인, 저소득층 등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도 된다.
(1-1). 장애인이라도 인지적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니면 본인이 할 수 있고,
(1-2). 저소득층이라 해서 일일이 정부에서 대신 해야 할 이유가 없다.
(2)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아 놓아서 이런 법안이 나오는 것인가?
(2-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2-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2-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참고: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     *     *     *     *     *     *     *
10번 – 11번.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2일 - 10.
[21089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P1K0Q2L2H4O0Z9X3P5M5J0T1R3R2
== 이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 새 노트북 하나씩 사주라는 것 처럼 들린다. 학생들 마다 노트북 하나씩 사주기 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 학교나 교육청에서 빌리고, 잃어 버리거나 손상시키면 물어 내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미국에서는 흔 노트북과 컴퓨터를 수집해서 나누어 주는 사람들도 있다 하던데, 한국에 그 많은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 해도 될 일 아닌가?
(3) 이제 학교 가기 시작해야 하는데, 새삼스레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일 - 11.
[210897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Z1X0K2T2R4Y0E9P3T9C1D9I1T7W4
== 이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학생이면 학자금 지원 받아서 노트북 사도 되는 것 아닌가?
원격수업이든 아니든, 대학생들이 컴퓨터 없이 공부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제대로 된 통계라도 올리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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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12.
[21089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I1E0P3S1I5U1G7S2C2N4O2V3M1D3
== 이 법안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외국인근로자가 본인 숙소는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감소할 가능성도 높다고 해서 농지에 숙소를 설치하고, 그것을 “일시사용”이라고?


2일 - 13.
[210884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S1S0F2T2Q1A1D0N4A7E0R5J4W7D3
== 이 법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여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
== 다음이 의문이다.
“제2차 재난”?
없는 말 만들지 말기 바란다. 이미 재난지원금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쓴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면, 그 차액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2일 - 14.
[210895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P1L0W3V1Q9S1O7P0Z9H5P2Y1R3M5
== 이 법안은 법관연구모임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
현재 법원 내에는 다양한 법관연구모임이 운영 중이며, 법원 예산의 일부가 지원되고 있고, 특히 최근 일부 법관연구모임으로 인하여 법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모임의 설립·운영 등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관연구모임 지원을 법률에 명시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아예 이런 모임을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을 보면,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으며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고 한다.
(2) <고참 판사 11명이 돌연 사표낸 까닭은…> 기사를 보면, 법조계 “우리법 출신이 아니면 대법관에 못 올라가 옷벗는 것”이라 한다.
(3) 군대에서는 이런 저런 모임 못하게 한다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법조계는 왜 그냥 두는지 의문이다.
(참고:
*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2020.09.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9/G54WS5KYFRGKLEAPOIZS6Q75WY/
* 고참 판사 11명이 돌연 사표낸 까닭은… (2021.01.0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05/CKHO6B4CLFCFRDYIIELK7MYEN4/


2일 - 15.
[21089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U1B0I3R2D2R1F4G5J8B1U9X2F0K6
== 이 법안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
== 다음이 의문이다.
연구라도 좀 하고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CCTV 설치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인가?
(1) CCTV가 중국산이면?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라는 기사를 보면, 해안감시 CCTV도 중국산이라 하는데,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은 중국산 아닐 것이라는 보장 있는가? 카메라가 중국산이면, 그 정보가 중국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북한 해킹
북한에서 해킹하는 날에는 한국 국민들 정보가 송두리째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1).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2-2).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 이 해킹당한 6500만 달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2-3).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
(2-4). 2020년에는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고 한다.
(2-5). 2021년에는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라 한다.
(2-6). 2021년에는 또한,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이라 한다.
(참고:
*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 [웨펀] (2020.10.10)
https://weekly.donga.com/3/all/11/2204564/1


2일 - 16.
[21090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Y1I0M2A2S2A1P1D3P1A2O0B4F8C5
== 이 법안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후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에 대한 불복신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불복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원리대로 하면 타당할 수 있지만,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이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부동산 신고 재대로 안해도 문제 없고, 논문 표절이라 해도 문제 없는 것 아니었나?
(1) 부동산 신고 제대로 안한 사람들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 국민이 우스운가?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기사를 보면,
(2-1). 김홍걸
김홍걸은 내로남불 행태뿐 아니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한다.
(2-2). 양정숙
“비례대표인 양정숙 의원은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선거 전에 이를 알고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덮어뒀다가 총선이 끝난 뒤 제명했다. 역시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소속 당에서 제명됐는데 여전히 세비(歲費)를 타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3) 베끼는 사람들
(3-1).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3-2). <[송평인 칼럼]조국 씨의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 칼럼을 보면, “논문 6개로부터 약 50곳 표절… 누구나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라고 한다.
(3-3). 황희
- < 황희 논문표절 의혹…배현진 “혈세 2000만 원 용역에 써”>라 해도,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로 무난히 자리 잡은 것 아닌가?
(참고: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33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2021.01.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5446628914440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021.01.20)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0/6SURXFFESBBMLFBWNG22LS2W5Y/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2413&code=61111111
--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2019.12.1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1000509
* [송평인 칼럼]조국 씨의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 (2019-08-14)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814/96957550/1
* 황희 논문표절 의혹…배현진 “혈세 2000만 원 용역에 써” (2021-02-09 1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09/105359573/1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2021-02-1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211/105380132/1


2일 - 17.
[21089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E1P0K3B1W8H1H4O4X5V0D3U5U1S5
== 이 법안은
(1)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 업무상 비밀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2) 범인 또는 그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산적 이득에 대해 추징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둘러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1-1).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니, 민주당 정치인들 부터 먼저 조사하기 바란다.
(1-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
(2)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3) 공무원들만 처벌하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빠져나가게 한다면 불합리하다. 오히려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보를 요구한 사람들이 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사설]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2021.03.19)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897061


2일 - 18.
[21089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H1G0L3W0S8F1K1H0W9F0Q7K2Z8S9
==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가 의무적으로 상담·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은 잔뜩 뽑아 놓고, 업무는 기관에 맡기면서 정부는 기관 평가나 한다는 것인가?
(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참고: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     *     *     *     *     *     *     *     *     *     *     *     *     *     *     *
4/2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90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G1P0L1H1U9G1H0U3H8H1N9C2T9Z0
==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중복 신설을 예방이라 한다. 이런 법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재정 당국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2007년 298개였던 공공기관은 현재 340여 개나 된다고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4/3 마감      

3일 - 1.
[2109047]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김수흥의원등2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E1O0D3J1Y0O1L5Z0Y8D2H9R1F0T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이 3%를 상회하는 인구 5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의 지방중소도시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산업과 경제 활성화, 지역 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특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이루고자 한다고 한다.
(1)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지방강소도시로 이전해야 한다.
(2) 국내복귀기업등을 지방강소도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금을 지원
(3)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강소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도로의 건설 비용을 지원
(4) 자율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5) 지방강소도시에 있는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임용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재정만능주의 법안이라 할 수 있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안이라 하겠다.
(1)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해야지, 그것을 세금으로 극복한다고 더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지 의문이다. 어차피 재정자립이 안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인데?
(2)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특히, 정주여건 조성이나 주민복리 증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권한만 갖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 이런 법 만들에서 아예 도로까지 국가 돈으로 닦겠다고?
(3)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지방강소도시로 이전해야?
일을 순조롭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되던 것도 낭패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예를 보기 바란다.
(3-1). 2018년 보도를 보면, 전북 전주로 이전한 뒤 우수 인력이 외면하고 세계 금융시장과 격리된 ‘갈라파고스’가 된 국민연금의 현주소라 한다. <'갈라파고스' 국민연금.. 돈 굴릴 인재 떠나고 투지도 실종> 참고.
(3-2). 2019년 보도를 보면,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라 하지 않았는가?
(3-3). 공공기관을 세금 들여서 옮길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옮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옮기도록 두어야 할 것이다.
(4) 자율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4-1). 있는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자사고·특목고, 2025년 일괄 폐지…자사고 "밀어붙이기식 교육 폭거" 강력 반발> 이라는 소리 나오게 불도저로 밀어 부쳐서,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 빼앗다> 소리 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인구 감소하는 곳에다가 설치한다고?
(4-2). 좋은 것이면, 왜 기존의 학교는 문닫게 한다는 것인가?
(4-3). 나쁜 것이면, 왜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설치하겠다는 것인가?
(4-4). 정말 제 정신인가?
(5)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임용?
인구 감소와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이 무슨 상관인가? 한국말 안쓰고 다른 언어 쓸 것인가? 어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하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다. 전국에 느는 것이 차이나타운이고, 중국 사람들은 부동산 줏어 답는다는데, 중국어 하는 외국인 교원을 임용하고 싶은 것인가?
(6) 국내복귀기업등을 지방강소도시로 유치?
(6-1). 멀쩡하게 세금 내는 기업들은 탈한국 하게 해놓고, 세금 들여서 국내복귀기업등을 지방강소도시로 유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뭐, 주택까지 지원한다고? 개인들이 사는 주택까지 지원?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6-2). 탈한국 해서 떠나기 전에 있는 기업에 잘하기 바란다.
(6-2-1). 2019년에,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6-2-2).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6-2-3).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6-2-4).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6-2-5).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6-2-6).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6-2-7).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6-2-8).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6-2-9). 2020년에 보면,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6-2-10).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6-2-11).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6-2-12).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6-2-13). 2021년에 보면,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참고:
* '갈라파고스' 국민연금.. 돈 굴릴 인재 떠나고 투지도 실종 (2018.12.06)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81205/93170872/1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 자사고·특목고, 2025년 일괄 폐지…자사고 "밀어붙이기식 교육 폭거" 강력 반발 (2019.11.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7/2019110701824.html
*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 빼앗다 (2019.11.0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8/2019110800250.html
--
*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2019.06.27)
https://news.joins.com/article/23506652
*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2019.06.15)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2019.10.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53.html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2019.12.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21799i
*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2019년 12월 04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0401073711000002
*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2020.12.15)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76296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2020-04-17)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875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2020-03-06)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335
*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2020.07.22)
https://news.joins.com/article/23830250
*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2020-08-03)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0802074219463dd55077bc2_18
*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2021.01.10)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10010001762


*     *     *     *     *     *     *     *     *
2번 – 3번.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인사권 이관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인사권 이관이다.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을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하고, 부시장·부지사의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량이 향상된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면, 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치적 입김이 완전히 휩쓸게 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 그렇게 된다면,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2) 재정자립도 못하면서 권한만 늘리겠다는 것인가?
국가 돈 없으면 꼼짝 달싹도 못하면서,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을 밀어내고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정자립 되거든 그 때 생각해 보기 바란다.
(3) 향상된 현재 상황?
발의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량이 향상된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는데, 뭐가 향상되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3-1).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 못하고 있는데, 뭐가 향상되었다는 것인가?
(3-2).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

3일 - 2.
[210903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D1D0F2Y1T8Z1P6B3S1O0S0P5O1T2

3일 - 3.
[2109028]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2인) – 4/2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C1S0X2F1B8H1T6P3D4A0V7W1K9Q3
*     *     *     *     *     *     *     *     *


*     *     *     *     *     *     *     *     *
4번 – 5번. 드론

== 이 법안은 드론에 관한 것이다.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의 안전개선 명령 등의 업무를 위탁.
== 다음이 의문이다.
초경량비행장치가 항공안전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금지구역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1) 그러나, 기관·단체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의 안전개선 명령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런 규제 업무를 기관이나 단체에 하라고 하는 것은 민간 단체에 완장 채워주는 것 같고, 공무원은 잔뜩 뽑아 놓고, 업무는 기관과 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인가?
(1-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1-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1-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2) 중국산 드론
(2-1). 현정부 들고, 2019년 보도를 보면, <대기업 막고 보조금 풀더니…中에 안방 내준 韓드론 시장>이라 한다.
(2-2). 2020년에는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 기사까지 등장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드론 통신 장비도 화웨이 장비 쓰는 회사가 납품이라 한다.
(2-3). 따라서, 지금 날아다니는 드론은 중국산일 가능성이 크다.
(3) 드론에 따른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 적절한 규제법이 필요하다.
중국산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무슨 정보를 수집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런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 사안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참고: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 대기업 막고 보조금 풀더니…中에 안방 내준 韓드론 시장 (2019.09.16)
http://www.etnews.com/20190916000266
==

3일 - 4.
[210903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X1C0L3I1U8J1T0O1K8H4T6P0K9L7

3일 - 5.
[210903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E1R0C3T1S7V1L8P5S9V1S1F5T3C7
*     *     *     *     *     *     *     *     *


*     *     *     *     *     *     *     *     *
6번 – 7번. 건축물 (발의자: 허영 등)

3일 - 6.
[210904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V1A0S3S1G6F1W4O1A0Z0G9Q3F7A0
== 이 법안은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유리 건물에 새들이 부딪혀 죽는 것을 방지할 필요는 있지만, 본 법안은 재정만능주의 처럼 보인다. 한국에만 유리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니,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연구라도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국가에서 충돌방지 조치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최선인지 말이다.


3일 - 7.
[2109046]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H1K0D3G1E6H1Q4R0I8X3M2U5D2O2
== 이 법안은 건축물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야생생물 등 인근 생태계와 공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법안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1) 초고층건축물, 통유리 건축물들을 짓지 못하게 함인가?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 등이 2109045 법안에서 새들이 유리 건물이 부딪혀 죽는 것을 언급했으므로 추측해 본다.
(2) 건축과정에서 수많은 건설폐기물이 발생?
건설폐기물이 치우면 되는데 생테계와 무슨 상관인가?
(3) 법은 그 목적이 확실해야 한다.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쓰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4) 그나마 의견이 있어 발의했다고라?
연구 먼저 하면 안되겠음?
(참고:
* [210904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V1A0S3S1G6F1W4O1A0Z0G9Q3F7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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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9번. LH 투기 의혹을 이유로 한 법안들: 제1부

3일 - 8.
[210904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G1G0S3Z2J3L1M7L2B5F3U5X5G4O7
== 이 법안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등록제도 보완.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둘러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1-1).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니, 민주당 정치인들 부터 먼저 조사하기 바란다.
(1-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
(2)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3) 부동산 신고 제대로 안한 사람들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4) 국민이 우스운가?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기사를 보면,
(4-1). 김홍걸
김홍걸은 내로남불 행태뿐 아니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한다.
(4-2). 양정숙
“비례대표인 양정숙 의원은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선거 전에 이를 알고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덮어뒀다가 총선이 끝난 뒤 제명했다. 역시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소속 당에서 제명됐는데 여전히 세비(歲費)를 타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5) 공무원들만 처벌하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빠져나가게 한다면 불합리하다. 오히려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보를 요구한 사람들이 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33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2021.01.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5446628914440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021.01.20)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0/6SURXFFESBBMLFBWNG22LS2W5Y/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2413&code=61111111
--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3일 - 9.
[210897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K1A0H3S1O7T1R8I4L2D2G7G7B8H2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 …
== 다음이 의문이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이 본인 이름으로 거래를 하기 보다는 가족,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해서 거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     *     *     *     *     *     *     *


*     *     *     *     *     *     *     *     *
10번 – 11번. LH 투기 의혹을 이유로 한 법안들: 제2부

== 이 법안들은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시 신고 의무를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 본인 이름으로 거래를 하기 보다는 가족,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해서 거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3일 - 10.
[210899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X1R0K3D2D2W1J6I1H0Y1I0L9V9B8
- 부동산투자회사 임직원

3일 - 11.
[210899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S1G0R3K2I2H1K6T2U0Q4U3D7B8J6
-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     *     *     *     *     *     *     *     *



3일 - 12.
[210903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0G0U8H2A6J1U4F1D8A1X3G9I4B7
== 이 법안은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을 위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자에게 채권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채권추심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채권금액의 규모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위법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3일 - 13.
[21090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M1O0H2N1T8R1D7I2O1J0J2A5F1R4
== 이 법안은
(1)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받은 판사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2)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전담하는 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를 둔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도록 의무화?
물증은 없고 심증으로 결정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이런 법 만들기 전에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나 제대로 처리하기 바란다.
(2-1).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한다.
(2-2).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고 한다.
(3) 문제는 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는데도,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정치인들 아닌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참고: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 (2021.01.26)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26/TXNIR4VWSBE2JHG7TWOSXNYW44/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3일 - 14.
[210904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3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A1E0F3L1J8I1O6G0A7Y0V3Y4U3P0
== 이 법안은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는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수와 비례하여 채용하도록 하는 채용상한제를 도입.
== 다음이 의문이다.
(1) 중개사무소가 사람을 몇 명 쓰는 것까지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인가? 형사처벌까지 한다고라?
(2) 통계의 해석
(2-1). 발의자들은 “지난해 부동산 사기·횡령 등 범죄의 67.4%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이라고 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에서 최대 1백여 명씩 고용”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중개보조원 숫자가 공인중개사 보다 얼마나 많다는 것인가?
(2-2).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원 숫자가 공인중개사 보다 한 10배쯤 더 많다면, 그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가 67.4%라면, 전체의 3분의 2 정도이다. 따라서, 중개보조원 1인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공인중개사 1인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통계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2-3). 따라서, 본 법안의 발의자들이 제시한 “67.4%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이 중개보조원 숫자를 규제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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