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보험 들었다고 감형?

[메리츠 성태환]

보행자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보험 들었다고 감형?

출처 : sbs biz l 2023-04-13 07:15

출처링크 : https://biz.sbs.co.kr/article/20000112958?division=DAUM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도 차 종합보험 들면 감형?...어떻게 이런 일이?

비극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 53분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A씨는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56%의 만취 상태였으며 면허취소(0.08%) 기준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봉변을 당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외상성 혈흉 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3번째 음주운전으로 죄책 무거운데…보험 가입한 점이 감형 요인

그로부터 약 9개월이 흘러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A씨가 일으킨 범죄에 대해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A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B씨를 사망하게 했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행자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보험 들었다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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