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오형소 기본서(오제현 형사소송법 기본서)(제9판)/오제현/경연

[용봉서적2]

2027 오형소 기본서(오제현 형사소송법 기본서)(제9판)

오제현 저 | 경연 | 2026-06-01
ISBN : 9791124153543

정가: 49,000원

판매가: 45,570원

적립금: 456원

📚 도서 소개

오제현 형소법 기본서 「오형소」 제9판을 출간합니다.

형사소송법 기본서인 「오형소」는 그간 경찰채용, 경찰간부·승진, 법원직, 그리고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9판은 출간시기에 대한 문의 외 기타 피드백 등을 반영하여, 올해는 지난 해보다 조금 더 빨리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오형소는 절차법의 숲 속에서 헤매지 않고 합격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오형소 제9판은
1. 최근 5개년 기출문제의 정밀 분석 및 출처 표기 법원직, 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국가직(7·9급)시험 등 제 직렬의 최근 5개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본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이론과 조문 및 판례에 해당하는 기출출처를 별색으로 상세히 표기함으로써, 학습 과정에서 중요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시험의 유형을 철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5법원직/25경찰2차/26경찰1차/26경찰간부(75기)/26경찰승진/26국가직9급/25국가직7급]

2. 최신판례에 기반한 내용 업데이트 판례의 경우 갈수록 시험에 근접한 선고분의 판례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판례의 즉각적인 반영을 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불안감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례화되어 출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도 정리⋅수록하였습니다. 2026년 4월 2일자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3. 법령개정 등을 반영한 내용정리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친족 간 재산범죄를 상대적 친고죄로 일원화한 형법 개정내용과, 형사소송법의 경우 2025.12.30.개정 내용 중 2026.7.1.시행예정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2027.12.31.시행예정 내용은 의도적으로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4. 형사소송법을 더욱 간결하게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익숙하게 읽히는 기본서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표와 순서도 등을 활용하였고, 특히 체크해야할 곳은 밑줄과 볼드처리를 하여 학습효율성 및 시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6. 5.
오제현

📖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4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8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2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4
제2절 수사의 개시 39
제3절 임의수사 6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6
제1절 강제처분 106
제2절 체포와 구속 107
제3절 압수·수색·검증 167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20
제3장 수사의 종결 229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2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49

제4장 공소의 제기 25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5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5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6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81
제5절 공소시효 285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302
제1절 개설 302
제2절 법원 303
제3절 검사 328
제4절 피고인 336
제5절 변호인 353
제6절 보조인 368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369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369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369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7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70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71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82
제4절 소송요건 391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39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98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402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42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4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5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6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88
제2장 증거 511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11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1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40
제4절 자백배제법칙 554
제5절 전문법칙 561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17
제7절 탄핵증거 624
제8절 자백보강법칙 629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38
제3장 재판 642
제1절 재판 일반 642
제2절 종국재판 649
제3절 재판의 효력 668
제4절 소송비용 678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684
제1절 상소 일반 684
제2절 항소 722
제3절 상고 743
제4절 항고 757
제2장 비상구제절차 766
제1절 재심 766
제2절 비상상고 789
제3장 특별절차 796
제1절 약식절차 796
제2절 즉결심판절차 803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812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818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27
제1절 재판의 집행 827
제2절 형사보상 838
제3절 명예회복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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