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증거채택과 입증의 실체 - happier 동지님! 전자 소송시 참조 요망 - 갈때 까지 가보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최 대 연]

1. 

   ##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참을 때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 머리가 하예진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  

2. 1 전자소송이란? 2 인증서발급 1 전자소송이란? 2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전자소송등록 (전자사건진행동의) 1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소송수행자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1 전자소송사건 등록화면 2 사건별로 동의하는 경우 3 사전에 포괄적으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경우 4 동의의 효력 4 공동 소송수행자 등록 5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6 문서 작성 일반
3. 3. 7 소송절차 1 소장의 제출 2 소장의 작성 3 소장 심사 4 피고에게 소장 전달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6 피고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 7 송달문서 확인 8 사건기록 열람 9 준비서면 등의 제출 10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 제출 11 상대방이 보낸 서증 인부하기 12 판결문 정본 발급 목 차
4. 4. 전자소송이란?1 
5.         5. 전자소송이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 를 진행하는 재판방식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 고 등 법원이 추구하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함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 5. 2.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고, 2013. 1. 21.부터 행정ㆍ가 사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서비스를 제공함. (2013. 8.경 보전처분사건 예정)
6. 6.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ecfs.scourt.go.kr)       6.      
7. 7. 전자소송 이용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인증서 발급
9. 8. 8. 본인 확인 + 전자서명 인증서의 역할 공인인증서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인증서의 유형 법인회원(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 기관 인증서(전자관인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의 유형 해당 기관의 소속사용자 : 개인인증서 소송수행자 : 개인인증서 인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므로, 유효기간 만료전에 반드시 인증서를 갱신하 여야 함. 만약,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증서를 신규 발급 받아야 함 유의사항 인증관리센터 (http://www.gpki.go.kr) 발급처
10. 9. 소정의 신청서 작성 인증서 발급순서 신청서를 등록기관에 신청 등록기관 담당자가 사용자 신원확인 등록기관 담당자는 인증서 발급을 위한 발급안내 메일을 전송함 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www.gpki.go.kr)에서 신청한 핸드폰이나 E-Mail로 임시비밀번호를 받아 입력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음
11. 10. 관리 : 보기, 복사, 삭제, 내보내기 등 인증서 관리 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www.gpki.go.kr)에서 실시함      
12. 11.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2   
13. 12.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14. 13. •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하여 등록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해야 함 • 회원가입을 하여 등록사용자가 된 지방자치단체는, 로그인한 후 ‘나의정보관 리>소속사용자 관리’ 메뉴에서 한 명 이상의 직원을 ‘소속직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위 ‘소속직원’이 앞으로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게 됨 • 위 ‘소속직원’으로 등록된 직원은, 그 개인의 이름으로도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 이 경우 그 개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 위 ‘소속직원’은 회원가입시 대리인 중 ‘소송수행자’로 등록을 하여야 함 이 경우 사전에 해당 기관 명칭으로 발급받은 기관용 행정전자서명인증서가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15. 14. 지방자치단체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1단계 : 회원유형 선택 • 일반 회원가입 > 법인 > 지방자치단체 • 기관용 행정전자서명인증서 사용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16. 15. 2단계 : 실명확인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17. 16. 3단계 : 약관 등 동의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18. 17. 4단계 : 회원정보입력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19. 18. 5단계 : 등록완료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20. 19. 6단계 : 로그인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21. 20. • 로그인한 후, ‘나의정보관리>소속사용자관리’ 메뉴에서 한 명 이상의 직원을 ‘소 속직원’으로 등록 • 소속사용자가 대리인인 경우 모든 사용권한을 가지나, 일반직원인 경우에는 전 자서명권한은 없음 • 소속사용자는 자기 아이디에 대하여 별도로 개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함 7단계 : 소속사용자 등록 및 사실조회기관 등록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22. 21. • 자격사 회원가입 > 대리인 > 소송수행자 • 개인 공인인증서 사용 소송수행자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1단계 : 회원유형선택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23. 22. 소송수행자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2단계 : 실명확인 3단계 : 약관 등 동의 4단계 : 회원정보입력 5단계 : 등록완료 6단계 : 로그인 •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7단계 : 전자소송등록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24. 23. 전자소송등록 (전자사건진행동의) 3
25. 24. 전자소송등록(전자사건진행동의)
26. 25. 1 전자소송사건 등록화면 전자소송등록(전자사건진행동의)
27. 26.  2 사건별로 동의하는 경우 전자소송등록(전자사건진행동의) 원고 • 소장 제출부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장 제출시에 [전자 소송 > 행정서류 > 소장] 메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절차를 수 행함 • 이미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후 소송 진행 중에 전자소송 절차로 변경하고자 하 는 원고의 경우에는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건 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 후 전자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함. 피고 • 전자소송인증번호 등과 함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의 경우에는 [나의전 자소송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 후 전 자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함 •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라도 전자소송사건등록이 가능함 • 피고가 전자소송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는 전자소송 형태로 진행되지 않음(재판부에 따라 전자소송 권유를 하는 경우는 있음)      
28. 27. 3 사전에 포괄적으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경우 전자소송등록(전자사건진행동의) • 1년 동안 모든 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됨 4 동의의 효력 • 동의 이후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송달이 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됨 (1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면 1주일이 지나면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 동의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철회 가능함 • 본안에 관한 동의 효력은 본안 안의 신청사건에도 미침
29. 28. 전자소송등록(전자사건진행동의) • 지방자치단체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소속직원 지정 → 소속직원의 회원가 입(소송수행자로 가입) 및 로그인 →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전자소송 진행동의] 메뉴 예 :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장이 접수되어 온 경우 • “□ 본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에서 ‘□’란에 체크 •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를 선택 • 소송유형(행정), 법원(소장상 해당 법원), 사건번호(소장상 사건번호), 소송관계 인 유형(대리인), 당사자(성남시장, ○○구청장)를 등록      
30. 29. 전자소송등록(전자사건진행동의)
31. 30. 4공동 소송수행자 등록
32. 31. 공동 소송수행자 등록 해당 사건에서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자가 있을 경우, 공동 소송수행자로 등록할 수 있다. 나의 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 사건기본정보, 대리인기본정보 공동 소송수행자 란에 성명과 전자소송홈페이지 회원 아이디를 입력한 후 등록을 클릭 공동 소송수행자로 입력된 소송수행자는 별도로 전자소송사건 등록이 필요 없음      
33. 32. 5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34. 33.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사건등록을 완료한 후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만 전자소송수행이 가능 나의전자소송 > 서류제출 > 행정서류 > 자주 찾는 행정소송서류 > 소송수행자 지정서 선택
35. 34.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사건확인 : 사건번호 입력
36. 35.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미리 종이로 작성해 놓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만든 후, 그 파일을 첨부 소송수행자지정서에 명시된 소송수행자의 이름을 선택
37. 36.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전자서명
38. 37.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문서제출
39. 38.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접수 완료 및 확인 완료 후 소송수행자 개인 이메일로 접수되었다는 메일이 왔는지, 법원이나 상대방이 받았 는지 확인해보고, 2일후에도 확인이 안 되면 해당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하여야 함(모든 제 출서류 동일)
40. 39. 6문서 작성 일반
41. 40. 문서 작성 일반 소장, 항소장, 상고장, 주소보정 서 등 표시가 있는 문서 : 주어 진 형식의 빈 칸을 채우는 형식 그 밖의 서면 : pdf, hwp, doc, xls, txt 형식으로 원본 그대로 올릴 수 있음 서증이나 첨부서류 :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올리면 됨 멀티미디어 자료 : avi, ppt, wma, wmv, mpg, asf, mov 등의 형식으로 올릴 수 있음
42. 41. 소송절차7
43. 42. 소송절차
44. 4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서류제출>행정서류>자주 찾는 행정소송서류>소장 클릭 1 소장의 제출 소송절차
45. 44. • 소장을 클릭하면, 전자소송 진행동의 화면이 나옴 소송절차 • 원고의 입장이므로, 소장제출시에 전자소송 진행동의를 하는 것 • 동의에 체크한 후, 당사자 작성과 대리인 작성 중에 선택 (대리인 작성을 선택하면, 이후에 대리인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가 추가됨)
46. 45. 문서작성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전자서명 소송비용 납부 문서제출
47. 46. 문서작성 소송절차 → 당사자정보(→대리인정보) → 청구취지/원인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확인 사건기본정보
48. 47. 문서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대리인정보) → 청구취지/원인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확인 당사자 기본정보 중 원고의 정보 입력시 에는 '내정보 가져오기'를 활용하면 자동 입력 원고 정보 입력을 마치면 우측 하단의 저 장 버튼을 눌러 내용을 저장한 후, 당사 자 구분으로 돌아와 '피고'를 선택하여 피고 정보 입력 당사자정보
49. 48. 소송절차 인격 구분에서 법인을 선택하면 주민등록번호란이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뀌고 대표자 표시와 성명란이 추가됨
50. 49. 문서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정보(→ ) → 청구취지/원인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확인 대리인정보는 앞에서 대리인작성을 택한 때에만 입력란이 나타남 대리인정보
51. 50. 소송절차 대리인정보는 앞에서 대리인작성을 택한 때에만 입력란이 나타남
52. 51. 문서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정보(→대리인정보) → / 원인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확인 • 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입력함 • 판결문의 주문 부분을 쓰는 것과 같음 • 작성 예시를 참조하면 도움 청구취지
53. 52. 문서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정보(→대리인정보) → 청구취지/원인 → → 작성문서확인 입증서류와 첨부서류 구분 필요 입증서류 : 청구원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서증)를 말하는 것 첨부서류 : 소장에 첨부되는 서류 전부를 가리키는 것 입증서류는 원고의 경우에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순서로, 피고의 경우에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순서로 번호가 매겨지고, 소장 제출 후 추가로 서면을 제출할 때에는 예전에 매겨진 번호의 다음 숫자부터 이어서 번호가 매겨지나, 첨 부서류에는 번호가 매겨지지 않음 첨부서류는 소장에 첨부되는 서류 전부를 의미하므로, 위의 입증서류, (당사자 중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이 이에 해당됨 다만 입증서류의 입력을 완료한 후에 첨부서류를 입력하므로, 전자소송에서 첨부 서류 입력시에는 입증서류 외의 다른 첨부서류만 입력하면 됨 입증서류 → 첨부서류      
54. 53. 문서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정보(→대리인정보) → 청구취지/원인 → → 작성문서확인 입증서류와 첨부서류 구분 필요 입증서류 : 청구원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서증)를 말하는 것 첨부서류 : 소장에 첨부되는 서류 전부를 가리키는 것 입증서류는 원고의 경우에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순서로, 피고의 경우에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순서로 번호가 매겨지고, 소장 제출 후 추가로 서면을 제출할 때에는 예전에 매겨진 번호의 다음 숫자부터 이어서 번호가 매겨지나, 첨 부서류에는 번호가 매겨지지 않음 첨부서류는 소장에 첨부되는 서류 전부를 의미하므로, 위의 입증서류, (당사자 중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이 이에 해당됨 다만 입증서류의 입력을 완료한 후에 첨부서류를 입력하므로, 전자소송에서 첨부 서류 입력시에는 입증서류 외의 다른 첨부서류만 입력하면 됨 입증서류 → 첨부서류
55. 54. 문서작성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정보(→대리인정보) → 청구취지/원인 → → 첨부서류 → 작성문서확인 입증서류의 제출은 파일 불러오기 방식으 로 진행됨 화면에 필수입증서류 정보가 표시될 경우 에는 반드시 해당 서류 제출 파일첨부 후 등록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입증서류 목록에 표시됨 입증서류
56. 55. 문서작성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정보(→대리인정보) → 청구취지/원인 → 입증 서류 → → 작성문서확인 입증서류의 제출과 동일한 방식 첨부서류
57. 56. 문서작성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정보(→대리인정보) → 청구취지/원인 → 입증 서류 → 첨부서류 → 생성된 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체크박스에 확인 체크 작성문서 확인
58. 57. 전자서명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본인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3단계(소송비 용 납부)로 진행한 후 4단계(문서제출)에서 소장 등에 전자서명함 소장작성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서명이 필요한 때(예컨대, 원고가 2명인데 그 중 1명이 로그인하여 소장작성한 경우)에는 2단계에서 그 다른 사람에게 전자 서명 요청 전자서명을 요청받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로그인하여 '나의 전자소송>작 성중서류>전자서명목록'에서 해당 문서명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전자서명을 요청받은 사람이 전자서명을 한 후에만 소장제출 가능
59. 58. 소송비용 납부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앞에서 사건기본정보(소가)와 당사자정보(원고와 피고의 수)를 입력했기 때문 에, 인지액과 송달료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음 납부방식 선택
61. 59. 59. 소송비용 납부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납부 버튼 누르면 안심클릭결제 서비스 창이 뜸. 결제 완료
62. 60. 문서제출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전자서명 창이 뜸. 여기서 본인의 전자서명 수행하면 소장 제출 완료 제출 완료 후 접수증 출력 가능      
63. 
    
64. 60. 문서제출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전자서명 창이 뜸. 여기서 본인의 전자서명 수행하면 소장 제출 완료 제출 완료 후 접수증 출력 가능      
65. 61. 문서제출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제출 완료 후 접수증 출력 가능
66. 62.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재판장은 그 소장을 심사하여 소장이 부적법할 경우 보정명령을 함 3 소장심사 소송절차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을 당할 수 있고, 전자소송의 경우 보정명령 또한 인터넷 상으로 내려오므로, 보정명령이 내려왔는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 있 음 보정명령의 확인은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
67. 63. 소장이 적법하면 피고에게 그 소장을 송달하고, 이로써 소송계속(=법원에 소송이 현실적으로 걸려있는 상태) 발생 4 피고에게 소장 전달 소송절차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발생
68. 64. 소장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직접 내용을 입력하였으나,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 소 장 외의 모든 서면은 미리 작성해 둔 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함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따라서 한글파일 등으로 답변서를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서류제출>행정서류>자주 찾는 행정소송서류>답변서 클릭 사건확인에서 당해 사건번호 입력
69. 65.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의 작성 문서작성 및 첨부 → 전자서명 → 문서제출의 3단계로 진행 소장과 달리 소송비용납부 절차가 없음
70. 66.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의 작성 → 전자서명 → 문서제출의 3단계로 진행 소송서류입력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 확인 파일첨부하기 버튼 클릭하여, 미리 작성해 둔 답변서 파일을 불러와 첨부 문서작성 및 첨부
71. 67.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의 작성 문서작성 및 첨부 → 전자서명 → 문서제출의 3단계로 진행 소송서류입력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 확인 소장 제출시와 동일한 방식
72. 68.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의 작성 문서작성 및 첨부 → 전자서명 → 문서제출의 3단계로 진행 소송서류입력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 확인 생성된 답변서 내용을 확인한 후 체크 박스에 확인 체크
73. 69.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의 작성 문서작성 및 첨부 → → 문서제출의 3단계로 진행 소장제출시와 동일한 방식. 제3자의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는 이 2단계를 거치나, 작성자 본인의 전자서 명만 필요한 경우에는 3단계에서 전자서명 수행 전자서명      
74. 70.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의 작성 문서작성 및 첨부 → 전자서명 → 의 3단계로 진행 소장제출시와 마찬가지로, 제출 버튼 누르면 전자서명 창이 뜨며, 전자서명을 하면 제출이 완료되고, 이어서 접수증 출력 가능 문서제출
75. 71. 6 피고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 소송절차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는 원고에게 송달 됨 원고는 답변서 역시 인터넷 상으로 받아보는 것이므로, 송달된 문서가 있는 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함
76. 72. 7 송달문서 확인 소송절차 일반소송에서는 법원이 각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상대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 달하여 주나, 전자소송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전자송달이 되므로, 당사자가 스스 로 송달문서의 도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77. 73. 7 송달문서 확인 소송절차 따라서 미확인송달문서를 항상 체크할 필요 있음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문서가 나타남
78. 74. 7 송달문서 확인 소송절차 따라서 미확인송달문서를 항상 체크할 필요 있음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문서가 나타남
79. 75. 8 사건기록 열람 소송절차 단순히 문서 하나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모든 문서와 입증자료 등 사건기록 일체를 열람하고 싶을 때 두 가지 경로로 열람 가능 경로 1 : 열람/발급 > 나의사건열람
80. 76. 8 사건기록 열람 소송절차 단순히 문서 하나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모든 문서와 입증자료 등 사건기록 일체를 열람하고 싶을 때 두 가지 경로로 열람 가능 경로 1 : 열람/발급 > 나의사건열람
81. 77. 8 사건기록 열람 소송절차 경로 2 :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 당해 사건의 '이동' 버튼 클릭 > 사건기 록열람 클릭
82. 78. 8 사건기록 열람 소송절차 왼쪽의 기록목록에서 서류를 선택하면 그 서류의 내용이 모두 표시됨
83. 79. 9 준비서면 등의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 제출과 동일한 방식 → 전자서명 → 문서제출의 3단계 소송서류입력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 확인 문서작성 및 첨부 → → 문서제출의 3단계 작성자 본인의 전자서명만 필요한 경우에는 3단계에서 전자서명 수행 모든 서류는 미리 작성해 둔 서면 파일을 불러와 첨부 문서작성 및 첨부 → 전자서명 → 의 3단계 제출 버튼 누르면 전자서명 창이 뜨며, 전자서명을 하면 제출이 완료 문서작성 및 첨부 전자서명 문서제출
84. 80. 10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 제출 소송절차 타 기관에 문서송부를 촉탁하여 문서가 송부되어 왔을 때, 그 문서를 확인한 후 서 증으로 제출할 수 있음 타 기관으로부터 문서가 송부되어 왔더라도, 이 중에 다시 서증으로 제출한 것만 이 증거로 되므로, 문서송부서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 이 없고, 반드시 서증제출 과정을 따로 거쳐야 함
85. 81. 10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 제출 소송절차 나의전자소송 >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제출 구분란에서 해당 문서를 선택하여 문서내용 확인 제출 버튼을 누르면 그 문서를 서증으로 만들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남
86. 82. 11 상대방이 보낸 서증 인부하기 소송절차 상대방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상대방의 서증에 대하여 인부할 수 있음 성립인정 -> 형식적 증거력 인정 서증인부의 유형 부지 부정 -> 근거를 제시해야 함 침묵      
87. 83. 10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 제출 소송절차 나의전자소송 >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제출 증거번호를 붙이는 등의 작업 후 확인 버튼
88. 84. 11 상대방이 보낸 서증 인부하기 소송절차 나의 전자소송 > 문서송부서증인부 조회 버튼 눌러 목록을 펼치고, 구분란에서 해당 문서를 선택하여 문서내용 확 인 서증인부 버튼을 누르면 제출상세내역이 나옴
89. 85. 11 상대방이 보낸 서증 인부하기 소송절차 나의 전자소송 > 문서송부서증인부 작성 후 인부완료 버튼 누르기
90. 86. 12 판결문 정본 발급 소송절차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문 정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판결문 등은 발급횟수를 1회로 제한하므로, 반드시 발급테스트 버튼을 눌러 확인 한 후에 실제 발급 버튼 누르기 열람/발급 > 정(등)본발급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이성민]

필승 기원 합니다.

[重傳/이희빈]

민법이든 형법이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인데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이 땅에서 명심보감으로 가리침을 받기는 "왈(曰)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라 배웠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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