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허가(승인)

[조영석]

문제가 다소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혹시 이 지문 중의 하나가 인용될까봐 구성했습니다.

[문제] 예외적 허가(승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예외적 허가란 일정 행위가 유해하거나 합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금지를 해결하여 당해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카지노업 영업허가 등이 있다.

② 허가는 일반적ㆍ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성질을 가지는데 비해, 예외적 허가는 억제적ㆍ절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양자 모두 사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하여 주는 것으로서, 형식적, 실질적 관점에서 공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③ 보통의 허가는 행정청의 사전적 통제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제한되었던 기존의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인 데 대하여, 예외적 허가는 법령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예외적인 경우에 억제적, 절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④ 보통의 허가는 기속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많지만, 예외적 승인은 법률에 의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의 결과 예외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곤란한 사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유용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량행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⑤ 보통의 허가에 있어서의 금지는 허가유보부의 예방적 금지의 성질을 가진 반면, 예외적 허가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행위의 금지는 면제유보부의 제재적 금지인 점에서 전자와 다르다.

[스마싱]

틀린지문을 골라내기가 참 어려운데요..2번에서 양자 모두 권리범위를 확대하여 주는것과 수익적행정행위성질을 가진다가 웬지.....답2번으로 제출합니다

[slam]

5번... 좀 이상한것 같은데요?.5번으로 제출

[주이리얌-]

답 2번으로 제출합니다.. 이유는 .. 흠...예외적 승인에 대해서 김남진 교수님 책에서 본것 같은데요..양자 모두 권리 범위를 확대 해주는것이 아니라 허가는 그 실질이 본래의 자유의 회복인데 대하여 예외적 승인은 그 실질이 권리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꼬운티]

저도 2번으로 하겠습니다. 허가는 절대적 금지는 허가가 않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적 승인도 절대적 금지는 허가가 않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들면 미성년자에 대한 흡연허가 라든지.......

[바다사랑.]

2번으로 함께 갈랍니다요. .주이리얌님의 해석을 듣고보니 전에 풀어보았던적이 있던거 같네요.. ^_~*

[까탈이]

교수님 더운날 건강하시지요? 그래도 오늘은 좀 시원합니다....저는 5번으로...

[바다사랑.]

그럼 3번에서의 금지의 해제와 5번의 금지의 면제와는 구별해야 하는건가요?

[환희]

저도 5번에 한표요~~

[카오스]

5번으로

[이쁘니]

5번, 허가와 예외적 승인의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조영석]

주이리얌님이 비교적 근접한 해설을 했습니다. 허가와 예외적 허가(승인)의 차이는 허가로서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고 보는 반면 예외적 승인은 이런 반사적 이익을 확대하여 권리로까지 나가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2번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조영석]

3번과 5번은 비교적 비슷한 설명입니다. 즉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하는 반면, 예외적 승인은 절대적 금지를 극히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허용하는 것입니다. 아편은 절대적 금지이지만 암과 같이 고통이 심한 환자에게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복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성질을 갖는 것을

[조영석]

허용하는 것이 예외적 승인입니다.

[성실(5당6락)]

5번이 아니군. 다소 어렵다. 예외적 허가(승인)는 반사적 이익을 권리로까지 확대하려 함.

[성실(5당6락)]

두번째 풀어보니 맞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