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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금액 산정방식> ○ 신규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기간 중의 평균소득(B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A값)에 의해 결정되며, - 이 중 수급자 개인의 가입기간의 평균소득(B값)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과거 가입 당시 보험료 납부 시점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 * 재평가율 :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09년 A값)”을 “각 재평가 대상 연도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눈 값 |
○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대비 2.3% 증가한 1,791,955원(전년도 1,750,959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 신규 수급자의 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2010년도 재평가율도 아래 <표1>과 같이 개정되어 4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표1. 2010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산정 내역>
소득 연도 결정 연도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4.785 |
4.230 |
3.683 |
3.079 |
2.672 |
2.366 |
2.084 |
1.924 |
1.764 |
1.595 |
1.421 |
1.388 |
1.409 |
1.384 |
1.357 |
1.268 |
1.196 |
1.143 |
1.106 |
1.068 |
1.023 |
1.000 |
○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5%로,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수급 대상자는 약 37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95년 이후 22만원~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소득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지난해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09.12.30)되었기 때문이다.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하한 범위 내에서 정한 금액
○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 1천명은 최대 월 72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되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증가한다.
- 360만원 미만자는 보험료의 증가는 없고, 전체 평균소득 상향으로 나중에 받는 급여만 일부 상승한다.
* 월 보험료(본인부담금) 증가 예상분
- 360만원 이상자: 80원 ∼ 7,200원(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40원 ∼3,600원)
- 23만원 미만자 : 80원 ∼ 900원(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40원 ∼ 450원)
참고 : 1. 2010년도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 산정
<별첨 1> 기본연금액 및 재평가율 산출식
<별첨 2>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제2010 - 47호, 2010.3.17)
2.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요
3. 기준소득월액 조정시 가입자의 보험료와 급여액 변화
<별첨 3>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 조정 관련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