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공정한 수사촉구서
관련사건 : 고소인 정0표
피의자 이0호, 문서위조사건
담당조사관 : 달성서 경제1팀 전대성님
<수 신 처>
1. 조무호 서장님 귀하
2. 강영우 수사과장님 귀하
3. 전대성 조사관님(경제1팀) 귀하
우704-704,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282 달성경찰서
<탄원세 제출 시민단체>
1.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
2.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具秀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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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공정한 수사촉구서
관련사건 : 고소인 정0표
피의자 이0호..........문서위조사건
담당조사관 : 달성서 경제1팀 전대성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 시민단체에서는 고소장, 판결문, 증거물
일체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범죄성립이 확실하고, 신속/공정한 수사에 우려되는 점을
발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수사를 촉합니다.
위 사건은 명벽한 위조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대구고등법원 판결에도 나타나 있듯이
① 차용증 작성에 관여한 이0호, 김왕수는 김왕수가 직접타자했다고
하다가 유현주가 타자했다고 번복하고, 유현주도 말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② 차용증 절단경위에 대하여 절단된 상태에서 타자를 했다고하다가
법정에서 타자 후에 지저분하여 절단했다고 하는 점,
11억(4억+7억)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상단을 70㎜ 짤라야 할 정도로
불량한 재활용 이면지를 사용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③ 이0호, 김왕수, 유현주는 일관되게 2000.8.24 오후 2~3시경 도착
하여 오후 4:30분까지 근저당설정이나 차용증등 관련 서류작성을
마칠정도로 시간여유를 두고 정홍표가 차용증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무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설정신청에 첨부된 이사건 부동산 6필지 각 등기부등본이
오후 4시20분경 발급되었고, 정홍표의 인감은 하루 90통중 79번째
즉, 오후 늦게 발급되었고,
화원읍사무소에서 법무사실까지 가는데 이미 오후 6시가 넘어서
유현주가 퇴근한 이후 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으로 보면
오히려 정0표가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않고 서명, 무인하고,
인감도장을 김왕수에게 건네주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시되고
있습니다.
④ 4억 차용증 작성경위에 대하여 10억내지 11억 금액에 대하여 처음
6~7 억 원으로 주장하다가 진술을 번복,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4억 차용증을 새로 만들기위하여
금액란, 변제기일란, 이율과 지급시기에 관한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거나 칼로오려내어 타자기로 가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입니다.
⑤ 성서새마을금고로부터 2억원 대출받은 2000.9.7 바로 다음날
정0표가 위 금고에 찾아가서 정0표/이0호 각 부동산이 공동
담보되었는지 확인 한 점입니다.
⑥ 정0표가 2억원을 빌리기위하여 11억원(4억 + 7억) 차용증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입니다.
당시 가능하면 3억원까지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던 이0호/정0표
가 2억원이 대출된 뒤에도 4억 차용증의 차용금액의 수정 등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점입니다.
⑦ 이0호는 차용증 작성이후 변제기 2001.8.24까지 차용증상 이자
월 1,250만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이자 지급을 독촉하지
않은 점입니다.
앞에서 살핀 여러 증황을 참작하면 차용증은 위조됐음이 확실합니다.
억울해하는 시민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첨부 : 신문자료 2건(어우경/具秀會가 전두환/기무사령관 고발 보도)
2008. 9. 18
위 탄원인
1.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 직인
우437-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 710-3 제115호
2.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具秀會 직인
우137-885, 서초구 서초동 1714-16 제104호
첫댓글 주소가 내손2동 631-2, 건형상가 115호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휼륭합니다
구수회씨
ho~!!!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