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칼럼-통합환경제도의 진전성

통합환경법의 진정한 정착을 위해-철학과 과학이 결집된 통합환경을- 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되어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플라스틱, 섬유, 반도체를 끝으로 통합환경허가에 따른 1단계가 마무리되었다.대기, 수질 등 7개 법률 10개의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던 기업들은 통합적인 단일 허가를 받으면 된다.그동안 기업들은 지역에 따라 제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끌탕을 먹어야 했다. 일테면 충남지역에서 허가받으면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울산이나 경남 권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는 등 지자체마다 혼선이 빚어져 기업과 지자체 모두 애물단지였다.한마디로 통합환경허가는 기존의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기업의 기술 수준과 지역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준수를 위해 5년간 환경관리계획(연료 및 배출·방지시설개선 등)을 수립·이행하고 5∼8년 주기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허가내용을 재검토하게 된다.일테면 석유화학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화학원료·부원료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허가과정에서 원료 및 부원료 등 투입물질에 대한 검증과 생산 공정의 환경오염 억제조치 등 발생원 오염저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현대OCI(주)는 원료인 중질 유류 및 부생가스(Tail Gas)의 성분을 의무적으로 분석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각종 저장탱크에 대해 발생 폐가스를 전량 포집하여 소각 처리해야 한다.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주)는 생산 공정의 유해대기물질 날림(비산)배출 저감, 정전 등 비상운전 시 폐가스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10,000여 개 시설에 대한 방지조치 등을 해야 한다.그야말로 환경의 대혁신이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이다.통합환경관리 1차 적용 업종인 발전업, 증기업, 폐기물처리업(총 317개)의 경우 지난 2020년 통합허가 유예기간이 만료되었고, 올해에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실사 및 자료 검토와 심의를 거쳐 2022년에는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통합환경허가제도는 이미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실행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팀이 조감도를 작성하고 윤성규 전 환경부장관시절 과학적인 환경관리를 하자는 취지로 기본 안이 마련되고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통합환경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는 1개과(통합허가제도과)가 신설되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자연환경연구과에서 통합환경관리의 교과서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였다. 한국환경공단은 1개 센터(처보다 상위)가 신설되고 지역 환경청에도 1계가 신설되어 부분적으로 통합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인력이100여명 정도 증원되었다.기업에서는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위해 외부 전문대행사 용역을 통해 허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 1차 년도 발전, 증기, 소각업체는 어렵게 마무리되었다.통합환경허가를 대행하는 대행업은 2021년 7월 현재 26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올 연말까지는 100여 업체가 등록되리라 전망된다.그렇다, 설계도면만 보면 통합환경허가는 기업, 지자체, 정부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꿈의 관리제도이다. 그 내면에는 자신의 신체구조를 스스로 진단하고 외부에 표출하여 모든 주변 이웃에게 닥칠 피해를 사전에 줄이는 철학적 양심이 녹여있는 제도이다.국내 첫 시행되는 제도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2024년 이후에야 어느 정도 정착되리라 예상된다.문제는 통합환경제도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처럼 용두사미 꼴이 되어 모두에게 희망보다 실망을 안겨주지는 않을지 의구심이 든다.1차적으로 선정한 업종들이 용역을 주는 대행비가 종전 10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줄었고, 1억 원은 5천만 원 이하로 반토막 났다. 대형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도 시장에 잠입하여 재하청주면서 통합환경 시장은 혼탁하게 변질되기 시작했다.통합환경허가제도는 우리나라 모든 환경오염조사기법의 통합이며 AI를 실행하는 중요하고도 미래지향적 제도임에는 분명하다.이를 위해서는 실시간 데이터 축적과 수질, 대기 등 다양한 별도의 분석데이터를 통합하고 응용하는 기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여기에 관련된 화학, 화공, 기계, 전기, 설계, 전자 등 분야별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인력양성이 수반되어야 한다.지난해에도 준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환경오염 삭감만을 강조하다가 폭탄과 같은 부담금으로 원래의 규정대로 되돌려 땜질식 위기를 넘긴 경험이 있다.한강주변에는 수질오염을 강화하고 대기오염은 좀 느슨하게 하며 서산, 당진과 같은 지역은 대기오염을 강화하고 수질측면은 상대적으로 약화하여 지역 환경에 맞는 환경규제를 한다는 것이 통합환경의 주목적이다.그러함에도 지역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단순히 과거의 분석 데이터만 한국식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면...통합환경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명체로 실시간 과학적 자료가 축적되어야하는데, 그 준비는 되고 있는지도 떨칠 수 없는 의구심은 한갓 노파심일까.지역 환경의 모니터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기업이 덤핑으로 대행사에 의뢰한 자료검토로 마감하고 있지는 않는지.통합환경허가제도는 새로운 일자리 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환경 분야의 스마트관리가 실행되는 초석이며 AI분야를 정밀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제도이다.정부는 탄소경영, 기후변화대응, 한국판뉴딜정책을 구호처럼 내걸었다.정치꾼의 오묘한 말장난 같은 구호는 이미 식상하여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통합환경은 신뢰와 과학적 분석 그리고 철학과 내 이웃과의 동반성장을 꿈꾸는 제도이다.1~2조의 예산투자는 이 같은 분야에 장기적으로 아낌없이 투자되어야 하고, 기업은 지구위에 함께 거주하는 이웃으로 양심과 철학을 가지고 과학적 분석데이터를 심장을 도려내듯 내놓아야 한다.-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