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락자(경매매수인)와 유치권] 건축 자재 대금 채권과 경매 건물에 유치권 행사로 경락 인에게 대항 못한다?

[김형학]

## [경락자(경매매수인)와 유치권]

건축 자재 대금 채권과

경매 건물에 유치권 행사로 경락 인에게 대항

못한다?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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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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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법무사 김형학 ]

자~

# 건축資材 代金 채권은~

건설 회사에 대한 대금 債權일 뿐    

건물 自體에 생긴 채권 아니므로~

건축 자재 공급업자가 

건축 자재 대금을 받지 못 했다는 理由로~

完成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은~

 ⑴ N아파트 경락자 조모씨가

건축 자재대금 채권 대신 

N아파트 거주권을 허락 받은~

건축 자재 공급 업자 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명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敗訴 판결을 내린 原審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답니다.

 ⑵ 原審이~

건축 자재대금 채권과 N아파트의 견련(牽連)관계를

認定해~ 

N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 담보 채권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⑶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牽連 견련 관계에 관한 법리를 誤解해~

判斷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단 했답니다.

자~

배씨는 2003년부터 1년 6개월 여간

A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H사가 진행하는 N아파트 공사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 資材를 공급했는데요

배씨는 H사가 1억 3000 여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발주 자인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자~ 그럼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살펴볼까요?

 ⑴ 민법 규정 상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피담보 채권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 야 하는데요.

⑵ 배씨는

건물 신축 공사의 受給 人인 H사와의

약정에 따라~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했을 뿐이고

⑶ 배씨의 건축자재 代金 채권은~ 

그 건축 자재를 공급 받은 H사와의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⑷ 배씨가 공급한 건축 자재가~

건물의 신축 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건물에 부합됐다고 해도~

건축 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 대금 채권이~ 

#건물 自體에 관해 생긴 債權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See You Again- 

 <글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