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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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9일)


1.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계기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신외부감사법이 5년만에 누더기가 될 위기.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이 내년 시행 예정인 자산 5000억 이상~2조 미만 상장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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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개최되는 대우조선해양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회사명을 ‘한화오션㈜’ (Hanwha Ocean Co., Ltd.)로 변경하는 등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예외, 또 예외…'新외감법' 누더기
♢내부 회계관리제도 완화 검토
♢5년만에 기업투명성 취지 후퇴




2. 오는 6월부터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에 폐쇄회로 TV(CCTV) 설치가 의무화됨.
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법 시행일인 6월 22일 이후에 신설된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함.
다만 시행일 이전부터 운영되던 기관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설치 의무가 유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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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은 8224억원으로 전년보다 1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7년(1조3308억원)과 2021년(1조84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
이 때문에 과징금·시정명령 등 공정위 행정처분 4건 중 1건 꼴로 기업들은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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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2년 과징금 8200억 부과
♢18% 줄었지만 역대 3번째 큰 규모
♢행정처분 4건 중 1건꼴 불복소송



4. 한일미래파트너십 기금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는 10일 일본 도쿄 현지에서 발표될 예정.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김병준 회장직무대행과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이 10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금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금 조성 진행상황 등을 발표한다고 밝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 온 만큼 해당 기금 조성에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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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왼쪽 넷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왼쪽 여섯째)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시다 총리 (오른쪽 셋째)가 발언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한일 협력에서 기업이 먼저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5. 중국이 6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리며 전방위적인 금 사재기 행보를 보이고 있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금 보유고는 6676만 온스로 3월 말 6650만 온스에서 26만 온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중국이 안전자산인 금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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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됨.
코로나 최초 발생 시점인 2019년 4분기 말 대출잔액 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3년새 48.9% 급증한 셈.

자영업자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계속 오르는 추세.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에는 0.26%로 상승.
코로나 대유행이 본격화 된 2020년 1분기(0.33%)와 2분기 (0.29%) 이후 가장 높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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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가계부채 DB).지난 3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래픽=정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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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1000조 원 돌파… 이자 부담액 1조90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