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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北), 이산가족 한 번 상봉에 가족 당10억원씩 뜯어가다!
동물원 식 상봉 쇼를 집어치우라! 조갑제(趙甲濟) 상봉이 상봉으로 끝나면 생이별의 연장에 불과하다. 남북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이유는 함께 살거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상봉이 있었지만 상봉한 남북한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도 없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만나게 된 경우도 없다. 편지 교환도 불가능하다. 21세기가 부끄럽다. 이건 상봉이 아니다. 상봉을 빙자한 정치 쇼이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에서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을 동물원의 동물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들을 창살 속에 가두어놓고 남쪽 가족들에게 며칠씩 보여준 뒤 엄청난 금품을 뜯어간다. 북한가족은 창살 속에 있는 동물, 남한 가족은 구경꾼! 이런 반(反)인륜적 쇼를 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이고 이 쇼에 가담해온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다. 견디다 못한 이산가족들이 "이런 식의 상봉을 거부한다"고 시위를 벌인 적도 있다. 2006년 이산가족회의 계산에 따르면 남한의 약1500 가족이 북(北)의 혈육과 상봉했는데 이를 성사(成事)시키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으로 북한에 제공한 금품(金品)이 약1조4000억원이었다. 2009년 당시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북한이 쌀과 비료 지원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킨 가운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對北) 쌀 비료 지원, 금강산 면회소 건설, 행사 경비 등으로 총 1조7489억원을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지출했다"며 "상봉 신청자 1명이 북측의 가족을 만나는 데 10억4000만원이 든 셈"이라고 폭로했었다. 이런 반(反)인륜적 쇼는 인도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거부해야 한다. 동거( 同居), 자유왕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상봉은 집어치울 때가 되었다. 며칠간 동물원식 상봉을 한 다음 또 다시 영원한 생이별! 이렇게 잔인한 쇼를 공동연출하고 있는 남북한의 당국자들에게 천벌(天罰)이 내릴지 모른다.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 지 근 30년, 이젠 우리 정부가 기존 틀을 깨고 이산가족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방향은, 상봉 이산 가족의 거주지 선택 자유 보장, 상봉 이후의 지속적 만남과 연락 보장, 다른 정책과 연계하지 않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원칙 관철 등이 될 것이다. ............................................................................. '이산가족 1명 상봉에 10억4000만원 소요' [통일부 국감(國監)] 정옥임 의원 '이벤트성 행사 집착 말아야' 양정아(데일리nk)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8년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1조7489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가족 1인당 북측 가족을 만나는데 10억4000만원이 소요된 셈이다.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백서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만6212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고, 이와 별도로 올해 금강산 상봉을 통해 851명이 헤어진 가족을 만났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이 수치는 북측의 상봉 신청단은 물론 동반가족 및 상봉신청자가 만난 친지 등을 전부 포함한 것으로 실제 지난 정부에서 우리 측 신청자 가운데 헤어진 가족과 만난 숫자는 168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봉 신청자 중 매회 100명 남짓한 인원이 선정되는 가운데 생존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현재 8만6352명으로 상봉 경쟁률은 860대 1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 쌀과 비료 지원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킨 가운데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쌀비료 지원, 금강산 면회소 건설, 행사 경비 등으로 총 1조7489억원을 이상가족 상봉과 관련해 지출했다'며 '상봉 신청자 1명이 북측의 가족을 만나는데 10억4000만원이 든 셈'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벤트성 행사에 집착하지 말고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전면적인 생사확인 작업,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이산가족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산가족들은 상봉 행사의 경쟁율이 너무 높아 민간단체나 현지 브로커를 통해 가족생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민간단체의 도움은 현실적인 대안이긴 하지만 민간 브로커들이 난립해 사기 피해는 물론 이산가족들의 신변안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양정아 기자] [ 2009-10-06, 16:01 ] ,,,,,,,,,,,,,,,,,,,,,,,,,,,,,,,,,,,,,,,,,,,,,,,,,,,,,,,,,,,,,,,,,,,,,,,,,,,,,, 2006년 이산가족회의 계산에 따르면 남한의 약1500 가족이 북의 혈육과 상봉했는데 이를 성사(成事)시키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으로 북한에 제공한 금품(金品)이 약1조4000억원이었다. 한 가족이 한번 동물원 상봉식으로 만나는 데 9억원이 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좌파정권은 남북한 화해와 교류를 우상화했지만, 남북한으로 흩어진 단 한 가족도 함께 살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말한 인권은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인권이 아니라 학살자와 반역집단의 인권이었다고 보면 대체로 맞다. |
★독도는 힘과 피(血)로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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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의 19가지 특권 |
대통령도 엄연히 한 공무원이다.
그렇기에 대통령도 월급을 받는다.
현 박근혜 대통령의 연봉은 1억 8천 9백 41만 9천원이다.
월급은 1,553만원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월급은
저 기준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통령 전속 스타일팀
이발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코디) 3명으로 이루어진다. 이발사는 직업상 도구가 무기이기때문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발사도 교체된다.
대한민국 국민 5000만 중에 1명만을 위한 의사 주치의
현대판 어의라고 보면 된다.
청와대에 상주하지 않지만 대통령 일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30분내로 도착해야 한다. 지방, 해외출장 때도 동행한다.
대우는 장관급 대우.
대통령의 건강은 청와대 의무실에서 24시간 체크한다.
또한 삼청동에 위치한 국군서울지구병원은 사실상
대통령 일가 전용병원이다.
대통령의 밥상을 책임지는 사람은
청와대 총무비사관실 소속 운영관이다.
운영관은 그날 음식메뉴 결정, 식재료를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요리사는 12명이며
한, 중, 일, 양식 음식전문가이다.
대통령이라고 특별한 걸 먹는 건 아니다.
밥과 6가지 반찬 정도의 평범한 밥상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먹는 것이니 만큼 식재료는 모두 최고급이며
웨이트리스와 웨이터가 시중든다. (지방순시 때도 동행)
또한 경호실에서 먼저 음식을 하나 하나 검식한 후
대통령 밥상에 올린다.
전직 대통령이 받는 연금 금액은 평균 1088만원이다.
전직 대통령 경호는 기간 제한이 없다.
현재 전두환 전대통령 수행 경호에는 경찰관 10명
사저 경비에는 전의경 69명이 배치되어 있다.
소요되는 예산은 27억원이다.
사저는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후 사는 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부지가 무산되면서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봉화마을 사저에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직 대통령도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둔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도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둘 수 있다.
또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국공립병원에서 받는 진료는
전액 무료이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할 경우 그 비용 또한
국가가 부담한다. 쉽게 말해, 전직 대통령의 병원비는 모두
국민들 세금으로 부담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까지 2달의 기간이 있다.
당선자 경호는 본인 포함 부인, 자녀, 손자, 손녀,
부모까지 경호대상이다.
별도의 방탄차량, 전용기, 전용헬기까지 지급된다.
당선자가 원하면 서울 삼청동의 안전가옥으로
숙소를 옮길 수도 있다.
이른바 광복절 특사라고 불리는 사면권.
죄지은 자를 사해주는 사면권.
하지만 무면허, 뺑소니, 인명사고, 2회이상 음주운전은
사면권에서 제외된다.
대통령 경호는 경호처가 담당한다.
경호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
실례로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시
군, 경호실, 경찰, 육해공이 모두 총동원 됐으며
공중조기경보기, 전투기, 해군호위함, 잠수함까지
경계작전을 수행했다.
또 전파도 차단된다.
만약 자신의 휴대폰이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이 그곳에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다.
다음은 대통령의 전용 탈것이다.
먼저 차량.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맨가드 & 에쿠스 리무진이 전용차다. 4개의 타이어가 모두 펑크 나도 시속 80km 이상 주행 가능
RPG도 견디는 장갑차량 내부엔 호흡장치 등
유사시에 대비한 응급시설 완비
다음은 전용기와 전용 열차
전용기
보잉747-400 일명 코드원 엄밀히 말하면 5년간 임대한 것이다.
기내엔 회의실, 휴게실, 대통령 전용공간 심지어
기자회견장까지 완비하였다.
또한 미사일 기만장치 등 여러 첨단장비들도 탑재되었다.
항상 전투기 2대가 에스코트한다.
전용 헬기
S92 탑승감이 아주 좋다고 한다.
역시 간단한 회의를 위한 회의실, 휴게실 등이
갖춰져 있고 미사일 기만장치들이 탑재되어 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해 항상 같은 기종 3대가 같이 다닌다.
KTX 기관차에 36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으면
그 KTX는 대통령 전용 KTX다.
새마을호 (개조 차량)
KTX 외에 전용 기차도 있다. 경복호라고 부른다.
새마을호를 개조했으며 미사일도 견디는 장갑차,
최고시속 180km
이 열차는 운행열차 시간표나 배정표에 표시되지 않으며
이 열차가 운행하면 전국의 다른 모든 열차는 이 열차 운행
다음 시간 으로 배정된다.
서울역 어딘가에 전용 격납고가 있다.
또한 이 열차는 재밍 전파를 발사해 반경 1km까지
전자통신을 방해할 수 있다.
유사시 이동 사령부 역할도 한다.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기소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다.
"법률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엄청난 권한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 결정에 대응하는 강력한 힘이다.
훈장을 달아줄 수 있는 특권이다.
상을 받는게 아니라 상을 주는 권한이다.
하지만 그만큼 정치적 부담도 큰 권한이다.
훈장은 건국훈장, 문화훈장, 산업훈장, 체육훈장,
무공훈장 등 총 12종이 있다.
특히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백범김구선생, 안중근,
윤봉길의사 등에게만 수여된 최고의 훈장이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본인이 본인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했다. ㅋㅋㅋ
지난 2006년 정부는 전두환 전대통령의 훈장포함
서훈 9개를 취소했는데
취소와 함께 훈장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두환 전대통령은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다.
63만 대군은 물론 장성까지 벌벌 떠는 최고의 자리이다.
대통령 당선자의 첫 임무는 국군통수권을 이양받는 일이다.
미국은 핵무기 발사버튼이 들어있는 가방을 주고받는 것이
상징적인 군통수권 이양방식이다.
대통령은 공무원의 임명, 파면권한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은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있는 것이다.
직접적인 임명권은 1500개 정도이며
간접적으로는 2만여개이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각부장관, 감사원장, 중앙선관위원 3인,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소장과 재판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까지
대통령 뜻에 따라 결정한다.
즉,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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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열거한 대통령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이 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특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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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가 가장 부러워하는 한국의 ‘그것'?
"우리 원자력 기술 가장 부러워 하더라" "피동냉각-액체금속로 기술 눈앞에 있다"
▲장순흥 교수와 빌 게이츠.
▲장순흥 KAIST 교수.ⓒ ‘탈핵’과 ‘비핵’을 앞세워 에너지 문제를 선전-선동의 소재로 이용하는정치인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미국에서 만난 빌 게이츠와의 대화내용을 설명하면서 원자력과 전기에 대한 국내 정치권과 국민들의 몰이해에 답답한 심경을 쏟아내기도 했다. 장 교수는 2005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카이스트 대외부총장과 교학부총장을 지낸 국내 원자력 분야의 최고 과학자다. 현재 한국원자력학회장, 신형원자로 연구센터 소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의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
다음은 장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1. 빌 게이츠를 만나고 돌아왔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작년 8월 16일 미국에서 빌 게이츠를 만났다. 그가 초청했다. 나중에 들으니 한국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나라고 하더라. 가서 만나 보니 한국의 원자력 발전과 전력체계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값싼 전기료와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부러워했다.
#2. 세계 IT업계의 황제로 군림했던 사람이 전기나 원자력에 관심을 갖는다니 의외다.
자동차도 인터넷도 결국 ‘전기 게임’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역시 전기에 있다. 전기는 그 나라의 산업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준이나 다름없다.한국의 IT경쟁력은 바로 저렴한 전기료에 있다는 것이 빌 게이츠의 판단이다.IT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빅 데이터(Big data)’ 문제다. IT의 발전은 서버의 규모와 수량에 비례한다는 것인데,이 경우 엄청난 전력 소모가 불가피하다.결국 IT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값싸고 충분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 조건이다.
빌 게이츠는 한국의 원자력이 바로 이런 측면을 가능케 해 IT기술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미래를 매우 밝게 예측했다. 원자력과 IT는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3. 빌 게이츠가 부러워 할 만큼 우리의 전력체계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가?한국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바로 전기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오늘과 같은 발전을 이룬 데는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의 공급이 큰 역할을 했다.그리고 그 밑바탕에 원자력이 있다.
현재 원자력은 우리나라 총 전력수요의 35%를 생산하고 있다. 원자력이 없었으면 전기요금이 지금처럼 저렴할 수 없다. 일본은 우리보다 전기료가 3배나 비싸다. #4. 그러나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상당히 높다. 정치권에서도 비핵과 탈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원자력의 안전은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이 가장 위험하고 수력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정 반대다.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수력, 정확히 댐의 붕괴나 폭파로 인한 사고다. 화력과 수력 원자력 중에서 가장 값싸고 깨끗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원자력이다.
비핵과 탈핵은 누구나 찬성한다. 그러나 당장 원전 가동을 중단한다면 대책이 없다.비핵, 탈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다.
#5. 지난해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말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은 ‘정전’의 예방이다. 발전소에는 소외(所外) 전력과 소내(所內) 전력이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과 쓰나미로 소외, 소내 전력이 모두 끊겼다. 바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력을 이용한 ‘피동냉각’이다. 소내 비상발전까지 정지된 경우에도 냉각이 이뤄지도록 하는 기술이다.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원전들은 후쿠시마 보다 훨씬 안전한 비상발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더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개발 중인 신형원자로는 피동냉각 방식을 적용해, 전기가 완전히 끊긴 경우에도 냉각에 문제가 없다.
#6. 개발 중인 피동냉각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이미 상당부분 기술 개발이 완료됐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보가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막연한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또 일부는 원전 문제를 의도적으로 정치무기화 하는 측면도 있다.
#8. 원전 반대론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원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2%다. 이 중에서 수력과 소각열을 제외하면 태양광, 지열 등순수한 신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전력량은전체의 0.1%에 불과하다.
이것만 믿고 탈핵과 비핵으로 가다간 엄청난 대재앙이 올 것이다. 빌 게이츠가 왜 한국의 원자력 발전을 부러워하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한다.
#9.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책은 있는가? 시급한 문제다. 미국과의 공동연구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핵심은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것이다.이를 위한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과 액체금속로 기술은 상당부분 개발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핵연료를 현재의 4분의 1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0. 원자력이나 전기, 솔직히 국민들은 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 잘 모른다.관심도 없다. 이 기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종의 ‘섬’이다. 국민들도 징치권도 ‘에너지 안보’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석탄 20만톤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를 원자력은 10만분의 1인 20톤으로 만들 수 있다. 피동냉각과 액체금속로 등 안전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만큼원자력 종사자들을 믿어 달라.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전기의 부족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두 시간 동안 정전이 됐을 때 난리가 났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두 시간이 아니라 이틀씩 정전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원자력은 우리 후세를 위한 에너지다.비판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격려가 더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