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1 제4기 전체회의, 전문·특별위원회 운영 및 활동 소식(11월호) □ 국가교육회의 제27차 전체회의 개최 • 일시 : 2021. 11. 19.(금) 14:00 ~ 16:00 (대면과 온라인 회의 병행) • 내용 : 제27차 전체회의 개최 □ 회의 안건 : 4건(심의․의결 1건, 보고․논의 3건) ○ (심의‧의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보고‧논의) 국가교육회의 제4기 및 사회적협의 백서 발간 계획(안) ○ (보고‧논의) 2021 하반기 국가교육회의 연구리포트 추진 현황 보고 ○ (보고‧논의) 향후 국가교육회의 운영 <제27차 국가교육회의 심의․의결 안건 결과> 전문위원회에서 마련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4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의결 순 쟁점 사항 논의 결과 1 교원관련단체의 위원 추천 절차 자율적 합의 + 회원수가 많은 순 추천 2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기능 전문위의 ‘조정’ 기능 삭제 + 별도의 조정 절차 추가 3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500명이내 구성(위원회공모 60% + 시도추천 40%) 4 전문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 최소한의 자격만을 정함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2 □ 전문·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중장기교육정책 전문위원회 ○ (추진현황) • 중장기교육정책전문위 전체회의 개최(11.1) - 내용 : 4기 중장기 전문위 활동 정리 및 백서 관련 협의 등 • 중장기교육정책전문위 지원체제 소위원회 회의 개최(11.5) - 내용 :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권고안) 결과를 구체화 하는 ‘포럼’ 개최 등 • 중장기교육정책전문위 주요의제 소위원회 회의 개최(11.8) - 내용 : 미래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주요의제 분석 사회적 협의 전략 방안 도출 및 향후 일정 • 중장기교육정책전문위원회 정책연구 중간보고회 개최(11.5) - 내용 : 국민참여형 국가교육과정 수립 평가 실행 모델 개발 • 국가교육과정 사회적협의 백서 작성 및 인쇄 계획(안) ▪ (일정) 원고작성‧검토 집중작업 : ‘21. 11. 17.(수) ▪ (일정) 백서편집‧디자인 진행 : ‘21. 11. 22.(월) ~ 11. 30.(화) ▪ (크기) B5, 분량 400페이지 내외, 발행부수 250부 예정 ○ (향후계획) • 중장기교육정책 전문위원회 7차 정기회의 예정(12.14) - 내용 : 4기 중장기 전문위 활동 정리 및 백서 발간 협의 등 • 국가교육과정 사회적 협의 백서 관련 집중작업(12.1) - 내용 : 국가교육과정 사회적 협의 백서 목차, 내용 검토 및 수정 세부사항 논의 등 • 교육과정 현장지원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역할 모색 포럼 예정(12.2) - 내용 : 교육과정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역할 모색 등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3 • 대한민국 미래 교육자치 선언식 예정(12.10) - 내용 : 교육자치 실천적 정책 제안을 통한 대한민국 교육자치 및 학교자치 질적 도약,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과 미래 교육자치 선언 으로 대한민국 미래 교육자치 및 학교자치 방향 제시 고등‧직업교육개혁 전문위원회 ○ (추진현황) • 고등‧직업교육개혁 전문위원회 5차 전체회의 개최(11.5) - 내용 : 대학의 학술연구 관련 주제발표·논의(이강재, 박기범), 백서 집필 방향 논의 등 ○ (향후계획) • 고등‧직업교육개혁 전문위원회 6차 전체회의 예정(12.21) - 내용 : 백서 최종 확인‧검토 국가교육위원회설치지원 전문위원회 ○ (추진현황) • 국가교육위원회설치지원 전문위원회 제7차 정기회의 개최(11.3) - 내용 :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안) 관련 소위원회 활동 공유 및 논의 • 국교위설치지원 전문위원회 백서 작업 일정(안) ▪ (주요내용) 제4기 국교위설치지원 전문위원회 확대 및 국교위법 시행령 초안 마련 등을 위한 활동 경과 중심으로 백서 작업 예정 ▪ (향후 일정) 백서 초안 마련(11월 말) → 백서 초안 관련 의견 수렴(전문위 개최, 12월 중) → 백서 초안 관련 전문위 최종 검토 (12월 말) → 백서 초안 의결 등 (전체회의, ’22.1)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관련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개설(붙임1 보도자료 참조) * 의견수렴 창구 접속 주소: (https://eduvision.go.kr/OpinionList.do)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4 • 국교위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 - 내용 : 교육부(준비단)와 공동 권역별 토론회(수도권) 개최(11.30) 【주요 내용】(붙임2 토론회 웹포스터, 별첨2-1 리플릿 및 붙임3 보도자료 참조) ▪ (추진목적)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 ▪ (개최일정) ’21.11월 5주 ~ 12월 2주 / 총 4회 ▪권역 ▪일시 ▪장소 수도권 서울, 인천, 강원, 경기, 제주 ’21. 11. 30.(화), 14:00 더케이호텔 서울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21. 12. 3.(금), 14:00 충북대학교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21. 12. 7.(화), 14:00 전북교육청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21. 12. 10.(금), 14:00 부산 남부교육지원청 ▪ (운영방식) 시행령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발제·토론(오프라인) 및 일반 국민 의견 제시(온라인**) * 발전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국가교육과정 마련 체계, 의견 수렴‧조정 절차 등 ** ‘교육부’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 ※ < 참고 > 권역별 토론회 프로그램 시간 분 주요 내용 비고 14:00 ~ 14:20 20‘ 인사말씀(부총리, 국가교육회의장,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14:20 ~ 14:30 10‘ 국가교육위원회 소개, 토론회 개최 취지 등 안내 14:30 ~ 14:45 15‘ [발제①] 국가교육위원회 시행령: 발전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14:45 ~ 15:00 15‘ [발제②] 국가교육위원회 시행령: 국가교육과정 15:00 ~ 15:10 10‘ 휴식 15:10 ~ 16:00 50‘ [지정 토의] 학생·학부모(2명), 교원(2명), 전문가(2명) 16:00 ~ 16:10 10‘ 휴식 16:10 ~ 17:00 50‘ [전체 토의] 종합 토의 및 정리 줌 접속 • 타 전문․특별위원회 회의 참관 안내(수시) ○ (향후계획) • 국가교육위원회설치지원 전문위원회 8차 전체회의 예정(12월 중순) • 국교위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 - 내용 : 권역별 토론회(충청권-12.3, 호남권-12.7, 영남권-12.10) 개최 • 타 전문․특별위원회 회의 참관 수시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