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지만 여과없이 솔직하고 간결하게 적으니 조언 바랍니다..
2004.9 모 생명 회사 입사. 거기서 같은 기수 여자(40대 초중반)를 알게됨.
영업소가 다른 관계로 친분은 아는 정도임.
2004.12 한 날, 하루 동반 영업 부탁해서 같이 다니던 중, 자기 사연을 갑자기 말함.
사연 - (참고로 사연도 사기임)
임명ㅅ이 (경북대학교 병원에 MRA(??!!), MRI보다 더 섬세 촬영으로 척추에
양성 종양[암]에 걸린) 지인 有 -> 임명ㅅ에게 금전적 도움 준 사람.
임명ㅅ이가 학원을 운영할 당시, 지입 운전자의 과실로
학원 생을 치이는 사고 발생.
사고 학생 양발영구장애 판정. 사고자 부모 임명ㅅ에게 형사 소송. 합의 유도.
임명ㅅ는 현금 5억 여 만원을 현금으로 갚는 과정에
경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지인의 도움받음 - (보험 해약, 적금 등)
합의 후 지인의 척추에 종양발생 국내 기술로 수술 불가능하여 일본에 수술을 해야한다며
지인환자 부모가 임명ㅅ에게 합의 요청 -> 저에게 급전을 요청..
2004 12 당시, lg캐피탈 설계사가 회사 방문하여 받은 대출 전단지를 저에게 제시.
임명ㅅ이가 300만원 대출하여 자기에게 빌려줄 것을 요청.
저는 조건 -> 금전 차용증(연대보증인 첨가)과 환자의 대면을 요청. 수락하였으나
빌려준 후 임명ㅅ은 차용증(연대보증인 쓰지 않음)만 쓰고 환자 대면 거절..
2005 1 임명ㅅ이는 여세르 몰아 저에게 1000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
저는 거절과 친인척에게 빌릴 것을 말하였으나 보험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말을 바꿈.
임명ㅅ은 공증을 써주겠다고 말하면서 수시로 찾아와서 요청.
저는 대출 조건 -> 공증(연대보증인 첨가)과 환자 대면과 300만원 차용증 이행을 전제로
아파트 대출로 2금융권에 브로커를 이용하여 1000만원을 대출하여줌.
제가 빌려준 후 임명ㅅ은 공증에 연대보증인 첨가 무시, 환재 대면 거절
통장입금도 자기의 통장으로 하지 않고 딸 통장(당시이혼한지몰랐음)입금
통장 거래증거 교묘하게 피함.
※ 정신적 피해 1
당시 300과 1000만원 대출 압박과 임명ㅅ이 대출을 갚지 않을 것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로 1년 이상 고생하게 됨..-_-;;(현재도 고생중입니다)
2005. 3-4 저는 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임명ㅅ이 모 보험회사를 그마두고
타 보험사를 찾을 때 도움 줌.
KFG라는 법인 입사 안내.
임명ㅅ이 당시 [신용회복신청]한 상태.
회사 - [인보증]을 요청.
※ 인보증 - 말그래도 보증.. 임명ㅅ이가 돈 먹고 도망치면 회사는 서울보증보험에
배상받고 서울보증보험은 1차적으로 임명ㅅ에게 구상권 요청. 재산이
없을 시에 2차적으로 인보증인에게 청구...-_-;; (나중에 알았습니다)
임명ㅅ -> 입사를 이유로 저에게 호적등본 및 인감도장, 구비서류를 요구.
저는 수차례 거절.
임명ㅅ -> 인보증은 물보증(??!!)이 아니라서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함.
저는 여러차례 거절.
임명ㅅ ->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것처럼 겁을 줌.
저는 어쩔 수 없이 구비 서류 내어줌.
※※※ 임명ㅅ이 제 서류 받은 후 1000만원 구상권에서 500-500 나눠진다고
처음의 말을 번복. (서울 보증 보험 문의 인보증자가 1000만원 배상이라 알려줌)
번복한 말도 거짓.
2005.4-5 임명ㅅ이 입사 후 차량 운영비 명목으로 카드 발급을 무차별적으로 요구.
여러차례 리스크를 주었기에저는 안된다고 거절.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것 처럼 악마적 얼굴(??!!)을 띄고 요구
저는 롯데 카드 발급하여 주면서 연체 및 미납 하지 않도록 신신당부함.
※ 당시, 임명ㅅ을 순수하게 도운것을 최대한 악용하여
저에게 뺏을 수 있는대로 다 긁어냄.
2005.10 후불 통신업체의 지인을 통해 임명ㅅ에게 가입안내를 해줌.
신용회복단계임을 말하고 저의 명의를 빌려 줌.
이후 , 2005년 11월 이후 핸드폰 할부금 및 요금 내지 않고
통화료 및 연체금, 할부금이 98만원 가량 저에게 요금 청구서 왔습니다.
2005. 11 임명ㅅ ->연락 끊고 2005.11.22 등본상에 주소지 이전..
※ 동사무소 채권-채무관계로 등본 발급 확인 ->임명ㅅ 3-6개월 마다 주소지 이전.
(법관계자 말에 따르면 전형적인 사해행위자 중에서 악질이라했습니다)
lg캐피탈 만원(12개월 할부 2달)미납, 롯데 카드 60만원 가량 미납
1000원 공증(100만원 만 변제. 법을 어느 정도 알고 교묘하게 악용)
--------------------------------------------------------------------------------------
※※※ 2005.5 월 임명ㅅ이가 성주로 가던 중..
★ 차량 검문 적발
적발 내용-> 포항에서 사기친 죄(현금 사기, 핸드폰 사기)A.C급
형사건으로 체포.
서부경찰서로 이송 - 피해자 와서 하루 만에 합의 하고 나왔음.
★★★★ 질문입니다!!!
※ 임명ㅅ이 형사사건 범죄한 가운데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저에게 사해행위를 했을 경우 (현재는 민사라고 보여지지만)
형사 수배가운데 범법한 행위는 민사 건도 형사 건에 편입되지 않습니까?
※ 민사 --> 형사 건의 구성요소
민사상 자료(공증, 차용증)이 몇 명에게 모여져야 형사 건이 발동되나요??
※ 임명ㅅ의 사해행위 현황
부동산(KFG 경력으로)입사했으나 등본 제출을 미루다
○ 김XX 씨에게 차용증없이 300만원 빌리고
안갚다가 부동산 사장 최봉ㅅ씨에게 의심받아 쫓겨남.
부동산 일하면서 대한생명 브랜치(대구 중구 알리앙츠 생명 9층에 위치)에 입사 면접 후
->대한생명입사(KFG에서 도망치듯 나옮)
○ 부동산 업무중에 김XX말고도 땅 보여주는 여자에게 500만원 차용증없이 빌려감.
○ KFG에서 일할 당시 고객에게 [신협 2부 이자]를 미끼로 1000만원(차용증 有) 사기 침..
....
○ 현재, 임명ㅅ은 계속적으로 사해행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3-6개월 주기로 주소를 이전하여 재산을 임명ㅅ 본인에게 없게하고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남편과 3딸과 실제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차량(스타렉스)도 LG캐피탈에 설정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여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불화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계속 일으키는 임명ㅅ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법률을 자문하고 해결책을 얻고자합니다..
2일 동안 알아본 것만 해도 피해가 이정도입니다..-_-;;
1억 미만의 소액건이라는 점과
사람의 동정을 악용한 악질의 수법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남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하는
이 사기꾼을 꼽 잡고자합니다..
PS ; KFG 입사 때 준 서류를 저의 허락없이 사용할 경우..
예로, 대한생명 브랜치 입사 시 기타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
형사 사건이 되는지요..??
변호사님의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박근하변호사 법률상담
민사 건인데 형사 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검색
첫댓글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