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05.11.28) 오후2시부터 2시간 동안 전번 도지사 접견실 점거농성과 관련한
검찰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조사의 내용은 경찰조사와 별 다를것이 없었습니다
담당 계장과의 조사가 끝나고 담당인 공안부207호 강수산나 검사와 심문과정에서
저는 우리가 도청을 점거하며 요구하였던 장애복지예산의 증액 그리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노동권 생활권 교육권 등에 대한 요구의 본질은
"법을 지키지않는 이들에게 법을 지키라"는 요구였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법에 엄연희 보장된 인간의 기본귄 그리고 장애인일지라고 행복할 수있는권리, 일할수 있는권리,교육을 받을수있는권리에 대해 당국은 그에 대한 법을 지키지않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요구하는(법을 지키라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증법을 어겼다는이유로 우리는 소환하여 조사하고 처벌을 하려하고 정작 그러한 우리들의 행위(도지사실 불법점거 농성)의 원인 제공자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기본권을 장애인이라고 하여 그들의 권리를 묵살하고며 그들에게 보장된 권리(법)을 지키지않는 행정당국과 교육당국은 처벌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강수산나검사는 저의 항변에 대하여 "징벌조항이 없는 선언적 법률" 등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설명하면서 담당검사라기 보다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열린 마음으로 잠시 심문이 아닌 토론을 하였습니다.
걱정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위원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잘 지내시죠..
다시한번 여름날 우리가 저질렀던(?) 일들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먼 훗날 오늘의 나를 돌아볼때 후회없고 떳떳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당검사앞에서도 쫄지않고 당당히 토론할 수 있는 사람 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집행위원장님 화이팅!!! ㅎㅎ
정말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꾸~벅....위 어르신들께서는 심장도 댑따 커야 될꺼같아요!!
법률로서 모든 정의를 판가름 한다는것은 인간의 어리석움의 한면이것 같습니다....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