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예방 전담부서 신설 제안- 이상인 운영위원장 (창원시보 2010년 09월 15일 5호)

[siwoo]

제1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요지 

  아동 성범죄 예방 전담부서 신설 제안

▶이상인 의원: 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사건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발생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아동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아동 성범죄 예방 전담부서의 신설을 제안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면서 지역 경찰ㆍ교육청ㆍ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현실을 파악한 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우리시와 역할분담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빈집 철거와 낙후지역 환경개선 등을 통해 범죄발생 소지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성주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검토

 ▶여월태 의원: 성주사 저수지와 계곡이 1964년 8월 3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진해지역 주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해 오고 있으나,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성주사 계곡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저수지 물은 남천으로 흐르게 하여 친환경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주길 바란다. 진해시 급수에 대해서는 수질 등 진해시민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세워 구 진해와 구 창원 양 지역이 미래 지향적으로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합시 신청사 건립지 조속한 결정 필요

▶이형조 의원: 지금 우리 시민들은 통합의 근본취지에 걸맞게 기존 3개 시가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이후 마산ㆍ진해지역의 경제여건은 행정기구 축소와 직원 수 감소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시 본청이 어디에 소재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고 중요하다. 통합 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1안으로 결정된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 구 육군대학 부지 중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 편의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통합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조속히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상습침수지역 철저한 예방대책 촉구

▶문순규 의원: 지난해 7월 마산회원구에 소재한 양덕천이 범람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막대한 침수 피해를 겪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으며, 집중호우와 장마, 태풍의 위험 앞에 주민들의 안전을 방치하여 왔다.

이에 재해 발생지역과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 재난 예방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고 제때에 완수해 줄 것과 안정적인 예산확보 및 인력과 시스템의 보완ㆍ정비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특단의 안전관리대책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도심지역 빈집 철거 등 정비대책 수립

▶이옥선 의원: 2009년 현재 구 창원시 지역에 17채, 구 진해시 지역에 202채, 구 마산시 지역에 547채 등이 도심 내 폐가ㆍ공가 형태로 방치되어 있다. 도시 미관 및 위생상의 문제와 재난과 범죄 우려 등으로 시급히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방치된 빈집의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철거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조건에 처해 있다. 농어촌지역과 달리 도심지역 빈집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지만 구 진해시에서 2010년 자체예산 3000만원을 편성 올해 말까지 10채를 철거한 사례를 시범삼아 시 차원에서 철거를 포함한 정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진북 평지산 편백숲 웰빙명소로 조성

▶정쌍학 의원: 마산합포구 진북면 금산리 소재 평지산 일원 118만3000㎡(35만8000평)에35년 된 편백나무 25만 그루가 울창한 삼림을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넓은 편백 군락지다. 하지만 산주가 직접 조림한 것으로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 

 이 곳을 구산해양관광단지 및 로봇랜드와 연계한 관광벨트로 조성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35만평 중 17만평이 개인소유로 현재 산주 측에서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이 매입하는데 적기다. 이미 조성된 기반시설을 활용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고 전국적인 웰빙 명소가 조성될 것이다.

 성주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존치해야

▶박철하 의원: 진해구민들의 식수원인 성주수원지는 수질이 1A 등급으로 전국 353개 보호구역 중 가장 우수하며,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수달이 서식하는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절대 불가하다.

1964년 이후 약 50년간 진해구 주민들은 줄곧 성주수원지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맑고 깨끗한 물을 먹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남다르다. 앞으로도 계속 성주수원지 물을 먹겠다는 정서가 깊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정서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통합 창원시의 화합과 단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통합 인센티브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김석규 의원: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2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인센티브 지원 약속이행이 지연되면서 시민들과 공무원 사회의 혼란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약속한 행ㆍ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의 관계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가음정ㆍ성주동 일원에 건립 예정인 ‘동부스포츠센터’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장과 체육시설과 연계, 시설간의 보완을 통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증진센터를 함께 유치해 문화ㆍ복지ㆍ건강증진의 행복타운을 갖춰줄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