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꼭 필요하신 분에게....]

[홍경선]

매입임대_공급신청서[1].pdf

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다가구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구 분			계	1형	2형	3형	비고
계			422	126	284	12
서 울 본 부	서울 소계		48	-	48
	서울	도봉구	22		22
		마포구	26		26
	경기북부 소계		374	126	236	12
	고양권	고양시	115	60	52	3
	남양주권	남양주시	110	18	92
	의정부권	의정부시	72	48	18	6
		양주시	42	0	42	0
		동두천시	30	0	30	0
		연천군	5	0	2	3

※ 1형(전용면적30㎡이하) : 1인 가구 신청 (단, 희망시 2인 가구도 신청가능)

2형(전용면적30㎡초과~60㎡이하) : 2인 이상 가구 신청가능

3형(전용면적60㎡초과) : 4인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 선택 가능.

예시) 4인 가구는 1, 2, 3형 중 신청 가능

※ 서울지역 도봉, 마포구외 지역은 2011년 하반기 기선정대기자 1,040여 명이 남아있으므로 소진 후 별도 공고 예정임(LH 및 각 구청 홈페이지 참조).

※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수에 의함.

※ 모집세대는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임대가능주택의 150%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당시 거주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보수 완료 후 임대공급이 시행되므로,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12.03.16) 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구,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아래 1순위 자격을 갖춘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제외)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2순위

- 1순위자가 미달될 경우 추후 공고 예정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시․구 등 기초 자치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입주자선정관련사항 문의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담당

평가항목	평가요소	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 가족의 수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별도가점	- 3자녀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 장애인(세대주포함)	1점 1점 1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주택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2점 1점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 6)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30%수준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선정절차

입주희망자	→	신청접수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동(리)주민센터 (동사무소)		시장(구청장)
				↓
입주	←	임대차계약	←	LH에 통보
		LH↔입주대상자		(공급주택확보)

입주세대 모집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 신청 일정

- 1순위 : ‘12. 3. 26(월) ～ 3. 30(금)

※ 1순위 모집인원 미달시 2순위 모집 별도 홈페이지 공고 예정(www.lh.or.kr)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리)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제출)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가입자에 한하며 가입은행에서 발급)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시 유의사항

<개별 통보>

○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입주 자격>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선정>

○ 주택 동호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공급주택 확보시 공사가 통보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후순위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합니다.

○ 위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순위로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당일 중 참석하지 못한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등기부등본, 무허가주택확인원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주택 확인>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등 내장, 보일러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 사항은 주택 공개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택 동호 선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군)청, 동(리)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관할지역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1부	서울시 전체
고양권주거복지사업단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권주거복지사업단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의정부권주거복지사업단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 1600-1004

나에겐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12. 3. 1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