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아무개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에 말이 많았던 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김 아무개의 과거 행적들이 과연 그가 검찰총장의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인가의 의구심과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충견이 될 거라는 예상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대통령의 용인술이, 좀 부족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면 죽을 둥 살 둥 충성을 다한다는 것을 잘 활용했다는 평을 받는데 누구도 그것을 본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검찰총장 아래의 서울주앙지검의 장은 박 아무개 법무부장관의 직속 후배라는 사실도 지금 검찰의 정체를 알게 해주는 대목인데 이번 대장동게이트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가 계속 말이 많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특별수사 베테랑인 김익수(48·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검사에게 경제범죄형사부 기존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전담 수사팀은 김태훈(49·30기) 차장검사 지휘 아래 유경필(49·33기) 경제범죄형사부장과 김경근(48·33기) 공공수사2부장 외 부부장검사 3명이 2개의 소(小)팀을 이끌어 왔다. 김익수 부부장검사가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가운데 김영준(40·36기), 이상목(45·36기) 부부장검사가 각각 1개의 소팀을 맡는 구조였다. 김 부부장검사의 ‘수사 겸직’으로 중간 관리자가 잠시 공석이 된 셈이다.
김 부부장검사가 대장동 의혹 사건과 ‘겸직’하는 사건은 황창규 전 KT 회장 시절인 2014~2018년 KT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의혹이다. 2019년 1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뒤 줄곧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옛 특별수사3부)에서 수사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7년)가 임박하면서 최종 사건 처리를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와 겸하게 됐다는 게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내놓은 공식 해명이었다.
하지만 검찰 안에는 대장동 수사팀에서 특별수사 경험이 가장 많고 대형 사건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검사를 콕 집어 다른 사건 마무리까지 맡기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김 부부장검사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등의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한 검찰 간부는 “대검찰청이나 중앙지검 수뇌부의 지시든, 본인 스스로 빠진 것이든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사팀은 최근 대검에 다른 청 검사 2~3명을 추가 파견을 요청하면서 연수원 36기 이상 부부장급 검사를 포함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김익수 부부장검사를 대체할 검사를 찾으려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부부장이 KT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 수사에 투입되면서 현재 수사팀 내 부부장검사 이상 간부급에선 특수통이 전무한 상황이 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경필 부장검사와 이상목 부부장검사의 경우 특수부 경험이 있긴 하지만, 지청 특수부에서부터 성장해 온 특수통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날 수사팀이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추가 압수수색해 내부 전자결재와 직원 간 e메일 기록 등을 확보한 걸 두고도 “첫 압수수색 땐 압수 목록에서 빠뜨려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은 것 아니냐”(검찰 간부)는 뒷말이 나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처음에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실과 비서실은 이날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중앙일보, 하준호 기자
국민들의 관심이 높으니 수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제대로 하면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감출 수가 없으니 하는 시늉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려고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검찰을 만들었으니 지금 그들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야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그물을 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오산일 겁니다.
2회 영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