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연말 정기인사 설왕설래 '술렁'
중폭 이상 규모 초미 관심..28∼29일께 공개
대전시의 올해 말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공직 안팎에서 각종 인사설이 설왕설래하며 술렁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1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정년퇴직을 위한 공로연수, 산하기관 재취업 등으로 중폭 이상의 고위직 승진 인사가 예상된다.
3급직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중구 부구청장이 이미 공로 연수에 들어갔거나 명예퇴직했고, 시 산하 대전도시공사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본부장 2곳에도 고위직이 이동할 예정이다.
정기적인 교육ㆍ연수자 파견까지 이뤄지면 올해 말 5∼6명이 고위직으로 승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연말 정기인사에서 3급 이상 승진자가 4명이었던 것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어느 때 보다 승진 대상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소방본부를 제외한 8개 국장직 가운데 절반인 4개가 40대의 행정ㆍ기술고시 출신이어서 이번 인사에 서 장기교육 등 이동이 있을 지 여부도 관심이다.
기술직렬에서는 건축직과 토목직 가운데 어느 직렬에서 국장급이 배출될 지도 관심사이다. 현재의 승진 서열상 건축직이 앞서 있지만 기술직의 절반 이상을 토목직이 차지하고 있어 안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이 때문에 시청 안팎에서는 일찌감치 물망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이 나돌며 '북한 김정일 사망' 등 가뜩이나 어수선한 연말 정국 속에서 공직 분위기를 흐트러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염홍철 대전시장이 "연공서열을 바탕으로 발탁인사를 가미하겠다"는 인사 원칙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어 큰 변화 보다는 인사 서열에 따른 승진과 전보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시청 안팎에서 거론되는 '40대 장수국장 교체론'도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신세계 유니온 스퀘어 유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굵직한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직 유지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술직렬에서는 건축직과 토목직렬에서 각각 국장급 승진자를 배출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시 자치행정국 고위 관계자는 "내년이 민선 5기의 핵심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해인데다 규모도 중폭 이상이어서 인사에 관심이 높은 것 같다"며 "오는 26일께 장기교육 대상자가 결정되면 28∼29일께 고위직 인사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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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내년 3월 도입
대전시는 대중교통 이용확대 등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란 차량 소유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 하루를 선택해 해당 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10% 할인, 차량보험료 8.7% 인하, 공공주차장 요금 30% 인하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능을 갖춘 차량단말기도 무상으로 지급, 설치해 준다.
시는 380여개 주요 교차로에 차량단말기 감지장치(RSE)를 설치, 실시간으로 요일제 참여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자동 감지를 통해 요일제 참여차량이 연간 3회 이상 차량 운휴일을 어기면 차량 보험료 인하 혜택이 취소되며, 4회 이상은 자동차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게된다.
참여 신청은 인터넷 전용 홈페이지와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 등록차량(45만5천896대)의 7.2%인 3만3천여대가 요일제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시 교통건설국 유세종 국장은 "단말기 장착 등 다소 번거로운 부분이 있지만 타 자치단체와는 달리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카드사 제휴를 통한 인센티브 등 참여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추가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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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8천만원 횡령' 성남시 공무원 고발
경기도 성남시는 8급 공무원 최모씨가 공금 8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해 최씨를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씨는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면서 올 2~11월 장애인보조기 의료급여비용 8천4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가상의 인물을 의료급여비 수급자로 지정하고 나서 지인의 계좌로 공금을 받아 자신의 계좌나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가상의 의료기관과 장애인보조기 판매업체 2곳의 직인과 고무인을 만들어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위조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고발과 함께 중징계 요구하고 횡령액의 최대 5배를 징계부과금으로 추징할 방침이다.
시 정중완 감사담당관은 "이번 일을 부정부패 척결의 계기로 삼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11개 산하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위법ㆍ부당사례 389건을 적발해 이중 70건 5억5천748만원을 회수하고 공무원 79명을 징계를 포함한 신분상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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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하라고 맡겨놨더니…포토샵 실력(?) 선보인 공무원들
금품 받고 허위서류 작성해 단속 무마해준 공무원 무더기 적발
불법 건축물 단속 사진을 조작해 허위서류를 작성해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경기도 시흥시 공무원과 단속 청원경찰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불법 건축물 단속을 눈감아 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시흥시청 기능직 공무원 윤모(43·8급)씨와 청원경찰 조모(46)씨 등 3명을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행정직 공무원 조모(50·6급)씨 등 5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 5월 브로커로부터 220만원을 받고 시흥시 정왕동 자동차 검사소의 건물 사이에 불법 설치한 약 1000㎡ 면적의 이동식 지붕을 철거하지 않았음에도 단속 건물을 사진 보정 작업(포토샵)으로 조작, 원상복구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고하는 등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50건의 불법 건축물을 청탁을 받고 단속을 무마해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건축물의 신·증축 전이나 단속 전에 촬영해 놓은 사진을 친분이 있는 사진관에 보내 포토샵으로 불법 건축물을 제거하고 촬영 날짜를 바꾸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53명에는 시흥시청 단속 담당 팀장인 일반직 6급 공무원 1명과 기능직 8급 공무원 1명, 불법 건축물 현장 단속 청원경찰 10명 등이 포함돼 있으며 전직 시흥시청 공무원 2명 등이 브로커로 활동해왔다.
전직 시흥시청 공무원인 브로커 황모씨는 윤씨 등에게 수시로 술과 식사를 대접받으며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다 단속 무마 청탁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 외에 해당 부서 공무원들도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린벨트 및 일반지역 내 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만연돼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불법 행위자와 단속 공무원의 유착고리를 끊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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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40대 공무원,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자동차로 행인을 치고 달아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9일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전남 여수시청 직원 A(44)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쯤 여수시 만흥동의 한 도로를 건너던 B(48)씨를 차로 치어 의식불명상태에 빠뜨린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 B씨는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