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알트루사 핵없는세상 모임 후기

1.  알트루사 핵없는세상은 함께 읽기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12일에는 지난 달에 계획한 대로 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3호기 심사관련 녹취를 유선희 님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해 보았고, 탈핵신문에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한미원자력협정에 관한 기사를 읽고 토론 했습니다.  이렇게 모임을 관련 자료를 읽고 시작하는 이유는, 핵발전소의 문제를 인식하고자 하려면 세상에 잘 드러나 있지 않고 배운 기회가 없는 핵발전소 관련한 정보와 정세, 자료들을 검토해야 제대로 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관심 밖에 있기가 쉽고 워낙 보도가 적은 이슈이기 때문에 시민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히 읽는 수밖에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번 모임에서는 모임 이름또한 알트루사 핵없는세상 자원활동가모임에서 알트루사 핵없는세상 읽기모임으로 이름을 변경하자는 의견을 내어 보았습니다.  2.  36회 원안위 신고리3호기 심사 과정은 전체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신고리3호기는 미국 GE 사 스스로 부품 리콜을 할 만큼 결함이 있는 부품이 사용되었는데요, GE가 스스로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 안내가 있었던 사실을 한국 원안위는 몇 달 뒤에나 관련 사실을 인지하여 문제가 되었고, 작년에는 밸브문제로 사망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던 핵발전소입니다.  GE의 리콜부품은 바로 밸브와 관련되어 있어 사고가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도 제대로 재검토를 해보아야할텐데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핵발전소가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리에이트에 수출한 핵발전소와 모델이 같아 아랍에미리에이트와의 계약이 신고리3호기 운전과 관계가 깊습니다. 핵발전소 모델 검증 문제 때문이지요. 한국형 모델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계약일정을 맞추기 위해 밀양송전탑 공사를 무리하게 밀어부친 요인이기도 해서 신고리3호기 심사는 커다란 이슈가 된 사안입니다. 물론, 중요사안이라고 해도 언론이나 시민에게 그다지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37회부터 38회 39회 회의에 이르기까지 신고리3호기 심사가 이어져 알트루사 핵없는세상은 원안위 감시단 차원에서 관련 녹취록을 모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관련 기사를 읽은 한 모람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것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후쿠시마 이후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나서 알게 된 것이라 수 많은 시민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핵발전소 건설과 폐쇄는 국가 전체 에너지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라 2년에 한 번씩 새 계획을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수요를 줄인다든지, 핵발전소를 줄여 나가거나 늘여나가든지, 친환경에너지생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나 언론 시민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져야할 정책입니다만 현재 시민의 관심을 끌기에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관 기관인 산업통산부에서는 일정도 잘 지키지 않고 공청회도 제대로 열지 않으면서 막판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시민은 수수방관하게 되기도 합니다.  원칙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정확하게 규정대로 성실히 추진해야할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성의 없이 자의적 기준으로 독단적으로 처리해 가게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요? 어떻게 그런 이들이 공무원이 되어 나랏일을 맡아 엉터리정책을 펼쳐 가게 된 것일까요? 제대로 심리발달과정, 도덕성발달과정을 거쳐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면, 나랏일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강한 어른으로 자랐다면 그렇게 엉터리로 일을 했을까요? 답답한 현실이지만 너나 없이 우리 문제라 지적만 하고 넘어갈 수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 한미원자력협정 역시 같은 맥락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 협상인지, 시민이 관심 갖지 않으면 엉뚱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만 관철이 되고 말기 때문이지요.  모임에 참여했던 다른 분들 역시 후기를 올리기로 하였으니, 다른 내용들은 그 분들의 후기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