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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정보
공유합니다,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10월~)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ㆍ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5년이상
징역
ㆍ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
■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주변에
알리세요.
■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 겠네요,
■ 자전거타고 건널수있는다리.
1.행주대교.
2.마포대교.
3.잠수교.
4.잠실대교.
5.광진교.
6.팔당대교 이상
입니다.
자연과 대화님
월요일 아침 행복 하세요,
하반기
부터 바뀌는 법안들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유의하시고 행복한 휴일
되세요.^^
자연과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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