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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핵무기로 한국을 보호해 준다고 하며 특히 4~5월에 항공모함을 5척이나 한반도 주변에 보낸다고 하는데 이걸로 국민은 안심해도 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잠시 돌아봅시다.
미국은 2021년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흑해에서 러시아 압박용 다국적 연합해상훈련 ‘바닷바람 21(Sea Breeze 21)’을 실시했습니다.
2017년 18개국, 2020년 9개국이 참가했는데 2021년엔 사상 최대로 무려 32개국이 참가하였습니다.
연이어 7월 12~30일에는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미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4개국 연합훈련 ‘세 개의 검’을 진행했습니다.
9월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군대의 ‘빠른 삼지창 21(Rapid Trident 21)’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훈련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고 러시아를 공격할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우크라이나 국민만 전쟁터에 내몰았습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나서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서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말이 연상됩니다.
지금 미군은 사상 최약체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지난해 7월 미군 미사일방어 부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로 과로에 시달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군은 미사일방어 부대 장병들의 이른바 번아웃(정신적 탈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병의 과로를 없애려면 모병을 더 해야 하는데 미군 지원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평호 전 단국대 교수는 얼마 전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에 「전쟁국가 미국의 군대가 풀어야 할 세 가지 난제」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현재 미군 모병이 처한 여러 문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미군은 해병대를 제외한 육·해·공군 모두 신병 충원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신병 미달은 2018년부터 시작해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최적의 입대 연령층인 17~24세의 23%만이 군 복무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건강 상태, 업무 이해력, 법적 요건에서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입대 요건을 낮췄습니다.
전과자, 학력 미달자, 신체 결격자, 연령 제한 등을 모두 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병들의 수준이 떨어져 훈련 부적응, 중도 탈락, 탈영이 늘고 나아가 군인 범죄도 늘어나 외교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미군을 믿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영국은 올해에 태평양에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보내려고 했지만 2대 모두 문제가 생겨 연기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함은 고장으로 수리를 받는다는데 프린스 오브 웨일스함은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는지 보내기 싫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독일 최대 방산업체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유럽의 무기고가 바닥났다며 재고를 다시 채우는 데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석열은 열심히 나토 회의에 출석하며 유럽에 손을 내밀었지만 국민은 유럽을 믿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선조치, 후보고’가 되나?
재작년 말 북한 무인기 사태 때 윤석열은 북한의 군사 행동에 2~3배 응징하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비롯한 신무기들을 쏘는데 그 유명한 2~3배 응징이 들리지 않습니다.
대통령 당선 전에 선제 타격을 주장하다가 은근슬쩍 접은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요즘은 ‘선조치, 후보고’를 주로 설파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대통령 발언부터 자꾸 쪼그라드는데 어떤 일선 지휘관이 전면전을 각오하고 ‘선조치’를 할까요?
대통령이 정말 그런 권한을 일선 최말단 지휘관인 중대장에게 준다면, 그래서 중대장 한 명의 판단으로 한반도가 전면전쟁에 휩싸인다면 그런 황당무계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국가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다가오는데 국민은 더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쏙 빠지려고 북한이 뭘 발사해도 전과 달리 규탄하지도 않고 북일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