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야기가 나와서 올립니다. 추미애 노동법

[미래보이]

강행처리된 추미애 노동법, 사실상 '자동폐기'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8296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소속정당인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함께 강행처리한 노동법 개정안의 연내처리가 무산돼, 추 위원장을 당혹케 하고 있다.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한나라당 노동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추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완전 왕따를 당한 모양새다. 

민주당의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개정안에 대해 "추미애 의원장의 중재안은 개악이다. 현행법이 내년(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 윤리위에 제소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새해 들어 추 의원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추미애 개정법이 자동폐기됨에 따라 13년간 유예되어온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당장 새해 1월 1일부터 현행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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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5월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타임오프 기준이 날치기 통과된 날 아침, 한국노총 노동절 마라톤대회에 참석해 손을 흔드는 추미애 의원 [출처: 자료사진]

추미애 의원은 지난 9월 2일, 당원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서 “추미애 노조법으로 인해 삼성에서도 복수노조가 생겼다”고 자평하며, “앞으로 기업, 노동계, 정치권 모두가 노력하면 잘 시행 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어 “최근 현대차 노사도 원만히 문제를 풀었다”면서 ‘추미애 노조법’에 대해 좋은 평가를 냈다.
그러나 전북본부는 “지난 6월 9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는 타임오프를 빌미로 한 자본의 과도한 탄압으로 현장노동안전위원이 목숨을 끊었으며, 유성기업, KEC자본의 민주노조탄압도 노동법개악이 원인이되었다”며 추미애 의원의 평가에 전면 반박했다.
또한, “전북지역에서 275일째 장기투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전북고속, 17일째 전면파업 중인 전주대/비전대 청소·경비노동자, 대림교통, 전기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추미애 노조법에 의해 탄압을 당하고 있다”며 추미애 의원의 현실인식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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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한나라당과 함께 탄핵안발의에 앞장

2009년 한나라당과 함께 민주당의 반대에도 노동개악법 강행처리

이래도 지지지지베이베베이베~ 하시렵니까?

[TEA_]

잘 모르는 내용이라 그런데 더 자세히 설명 좀...

[살어리랏다]

아쉽네요 정작 그 내용이 없어서.. 소신인지 어떤건지 비교를 못하겠네요.

[오브차카]

봉도사가 말했던 민주당내의 반개혁 기득권 세력입니다, 노전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고..

[은퇴이민]

동의합니다. 삼보일배하면 뭐합니까..

[아미루스]

한마디로 소신있게 행동했는데 그 소신이 한나라당의 뜻과 같은게 문제라는......

[미래보이]

이완용도 소신은 잇었죠...네 그렇구말구요

[노짱&유시민바라기]

저도 그..날..추미애의 얼굴이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소신있게 대통령을 탄핵해야한다고 말하는 걸 본 그 충격과 울분은 잊혀지지가 않네요. 앞으로도 그럴 듯 합니다.

[백령해병]

복수노조를 허용함으로써

노조들끼리 당파 싸움이 더 심해진듯

그리고 복수노조라 해봐야

사측에 빌붙는 어용노조들이 더

많을듯

[은퇴이민]

이젠 추다르크라고 부르는 이들도 없어요....

[장승업]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노통 탄핵 앞장선 이후로 점점 맛이 가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