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배보다 배꼽 더 커질라..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에만 예산 42억

[이드]

https://news.v.daum.net/v/20210708101112077

배보다 배꼽 더 커질라..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에만 예산 42억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 금액 중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지원’ 관련 예산이 건강보험공단에 총 42억1100만원 책정됐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하위 80%’ 선별 기준은 건강보험료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0일 최신 건보료 자료(6월)가 나오면 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후 기준을 발표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에 책정된 추경 가운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위한 인건비로만 17억700만원이 편성됐다. 건보공단에 총 372명의 민원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11억1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4대 보험금(1억2100만원), 사무기기 임대(9800만원), 사전교육‧인력채용비(3억7200만원) 등이 함께 책정됐다. 복지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보험료 상담 등을 위한 단기 인력을 확보하고 상담사 교육자료 마련 및 교육을 시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료 조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25억400만원이 편성됐다. 건보공단 보험료 조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버를 보강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해당 예산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비 및 개발비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평상시 보험료 조회서비스 실시간 접속자가 1000명 수준인 데 반해 (건보료) 기준 발표일에는 70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 편성 이유를 밝혔다. 

* 그냥 전국민 1인당 20만원 주고 깔끔하게 끝내도 될 일을 뭐 이리 복잡하게 수십억원의 추가비용까지 들여 선별을 해야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돈쓰고 시간쓰고 공들여서 선별지급해봤자 정치적으로도 손해고 욕만 처먹고 효능감도 거의 없다는 걸 정녕 모른단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