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5. 10. 26'(월)

[석양노을.]

오늘 뉴스 마무리는 'Netizen 시사만평'으로↙
댓글과 추천(推薦)은 시사만평(時事漫評) "떡메"제작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6. 10. 26. (월). 칼럼니스트 : 田 生(少情)↙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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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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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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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경기만평] 라이벌이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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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말하는 그림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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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인만평] 속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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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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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261026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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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
[매일희평] 또 사법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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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양만금 아이디(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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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카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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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스카이만평] <346> 쓸데없는 사망설 원인은 정보 폐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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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
뭐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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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새로운 밀수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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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만물상】
정우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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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 국회 사진을 보면 항상 중앙을 차지하는 몇 명이 있었다. 기자회견 때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신문을 보면 좋은 자리는 그들 차지였다. 요즘 아이돌 표현을 빌리면 ‘센터 경쟁’의 귀재들이다. 이 중에는 이미 돌아가신 분도, 국회 최고위직까지 오른 분도 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운동선수처럼 기회 포착 능력이 중요한데, 왜소한 분들이 그걸 잘했다. 유인태 전 의원은 “좀 밝히는 선수들이 그렇다”고 했다. 색(色)을 밝히는 게 아니라 언론 노출에 목숨을 건다는 뜻이다.

▶당 대표나 대선 주자 옆자리도 ‘명당 자리’다. 그들과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라도 잡히면 유력 정치인 측근으로 급부상한다. 김영삼·김대중의 3김(金)시대가 특히 그랬다. 2000년대 초반 하루는 당 대표와 귓속말 하는 정치인이 있기에 당 대표에게 “뭘 상의했냐”고 물었다. 당 대표 답은 허무했다. “별거 아니야.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이러더라구.”

▶대통령 기자회견 때 기자 좌석 배치도 논란이다. 일부 기자는 질문 내용보다는 좋은 자리에 앉아 자신을 알릴 기회로 여기기도 한다. 문재인 청와대 시절엔 한복을 입고 오거나, 곰 인형을 흔들며 얼굴을 알리려는 기자도 있었다. 좌석을 두고 매번 뒷말이 나오니 선착순이나 제비뽑기로 자리를 정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일부 변화는 있지만 백악관 브리핑룸은 AP, CNN,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사에 지정된 좌석을 배정한다.

▶대통령 권력이 가장 센 시기는 당선자 때다. 이때 이후로 대통령 권력은 하강 곡선을 그린다. 당선자 때 사진을 찍어두면 효과도 오래가고 ‘약발’도 좋다. 이명박 당선인이 전경련(현 한국경제인협회)을 방문했을 때 재벌 총수들끼리도 센터 경쟁이 벌어졌다. 대통령 의전에선 위치가 곧 권력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엄격하다. 그런데 한 재벌 총수가 이 원칙을 깨고 갑자기 당선인 바로 뒤를 파고들었다. 질서가 흐트러지자 다른 총수들도 까치발을 들거나 밀쳐내는 소동이 벌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 선고 직후 오 시장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정치인들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센터 경쟁’에 룰은 없다지만 보통 다선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정치권의 예의였다. 그런데 이날 5선의 윤상현 의원을 서울의 한 원외 위원장이 밀쳐 내더니 그 혼란을 틈타 전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이 시장 옆자리를 차지했다. 정치도 스포츠도 ‘위치 선점’이 중요한데,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아니라면 훈련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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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최경락만평] 더 잃을 게 없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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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최경락 꼬투리] 김여정 연이틀 위협…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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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천지만평] 2026년 10월 26일자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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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
1208호 농민만평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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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동그라미 만평] 삼권분립은 공정한가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독립은 특권이 아니며, 견제받지 않을 권리는 더더욱 아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삼권분립은 입법·행정·사법이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의 독주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다. 구성 방식을 보면 입법부는 총선을 통해, 행정부는 대선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 반면 사법부는 국민의 직접 선출이 아닌 임명 절차를 통해 구성된다. 법관은 법률에 따른 자격과 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되지만, 선출 권력과 달리 국민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면서도 그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는 삼권분립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가의 문제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다.

판사·검사·변호사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지만, 직역 간 이동과 퇴직 후 재취업을 둘러싼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법조계 내부의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전관예우와 폐쇄적인 인맥, 내부 감싸기 관행으로 법조계의 자정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는 엄혹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법조계 내부의 잘못에는 관대한 태도가 반복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논란도 사법부의 권한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묻게 한다.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헌법적 절차에서 대법원장의 권한과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이 충돌할 수는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존중되어야 하며,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권한 역시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권한의 행사가 정당한지, 다른 헌법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에 부합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과 민주적 책임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판단할 때마다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는 현실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판결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해서 정치적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법리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 거듭된다면, 사법부는 독립을 외치기에 앞서 국민이 제기하는 의문에 답해야 한다. 판결의 정당성은 사법부의 권위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일관된 법리와 투명한 절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제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권한 남용과 비위, 헌법적 책무 위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도입은 사법부의 권한과 책임을 다시 묻는 주요 개혁 과제다. 여기에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고, 법관의 비위와 권한 남용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 국민의 검증 가능성을 높이고, 전관예우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물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정치권의 통제 아래 두거나, 특정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법왜곡죄와 같은 제도 역시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키거나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구성요건과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설계해야 한다.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 또한 재판의 독립성, 사법 접근성, 사건 처리의 효율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개혁의 목적은 사법부를 또 다른 권력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때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사법부는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심판하는 기관이다. 그렇다면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평가받고,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독립은 특권이 아니며, 견제받지 않을 권리는 더더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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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들]

머물다, 갑니다.

[탱구]

잘보고 갑니다.
잘 감상합니다.
즐감합니다.